한일 상호간에 동등하게 정보를 얻는다면 어느 정도(?)국익에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으나, 제 예상으론 일본에 유리한 불평등조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 일본은 특정비밀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일본의 안보와 국익에 해를 끼칠수 있는 정보는 법에 의해 외부유출을 금지시키는 법이죠. 일본은 실제 이 법을 근거로 조약조항을 손보기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비슷한 법을 만들려 했으나, 국정원에서 만든 법안의 내용중에, 악법으로 유용될 만한 조항들이 문제되어서 무산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었다면 이번 jtbc뉴스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탐사보도를 하여도,
정보제공자와 보도한 언론사 모두 법에의해 처벌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안이 폐기되었죠.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국정원에서 다시 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역시 시민사회와 언론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2013년 말,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법이었지만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부패권력의 정보통제와 국민기만에 대해, 일본국민은 부패권력이 더 편하게 부패할 수 있도록 묵인해 준 겁니다.
민주사회의 역량에서 우리나라가 앞서있다고 말 할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일본은 일본의 이런 국내법을 이용해 조항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주는 정보와 일본이 주는 정보가 균형잡히지 않고, 일본은 국내법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호 평등한 조약이 될 수 없는데도 밀어부치는 이 정권에 의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작성일 : 16-11-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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