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vs 성노예?
1. 위안부 : 당시 일본제국이 일본군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위안부'라 부름.
2. 성노예 :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일정기간 감금되어 성행위를 강요당한 '성노예'임.
■ 위안부가 당했던 역사
1. (1932~1945년) 1932년 제1차 상하이사변부터 1945년 일본 패전까지 '위안소' 설치 운영
1) 위안소 장소 : 22개 국가의 전쟁/전투지역, 점령지, 식민지, 일본 오키나와 등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 타이완, 베트남, 캄보디아, 타이, 미얀마,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 등)
2) 최초의 위안소 : 1932년 제1차 상하이사변 때 파견된 해군특별육전대에 설치됨
3) 위안부 대상 : 식민지, 점령지, 일본 본토 등에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원됨
2. 위안부 피해 사례
1) 위안부 피해자 1인당 일본군 평균 하루에 약 20~30명, 일요일 30~40명 상대
2) 생리기에도 쉬지 못함
3) 임신 막기 위해 약 강제 투약, 수은 강제 복용. 임신하면 강제 유산, 자궁적출
4) 성병에 걸리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함. 피해자 스스로 자비 치료
5) 연합군에 의해 전선에서 발견된 위안부 대부분 포로 취급당하며 심문을 받음
6) 일본군 항복 전/후 위안부 집단 학살
3. 위안부 흔적 삭제 노력
(1945년 8월 18일) 일본군, 위안부들을 민간 고용인이나 간호부, 간호보조원으로 임명할 것을 지시
■ 위안부 관련 역사
★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실상 육성 공개증언
- 이후,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김학순이 최초로 증언한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정함
★ (1992년 1월 13일) 가토 일본 관방장관 담화
-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경영 등에 일본군 관여 공식 인정.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하는 담화 발표
★ (1992년 1월 16일-18일) 미야자와 일본총리 방한
- 한국 국회에서 연설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관련 사과와 반성의 마음 표시
★ (1992년 1월 24일) 한국 17개부처 참여하는 범정부 실무대책반 설치
- 위안부 문제 정확한 실상 파악 시작
★ (1993년 3월 13일) 김영삼 대통령 입장 표명
-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보상은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실시하겠다 입장
- 일본측 진실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적
★ (1993년 6월 11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 500만원의 생활보호 기본금(일시금)과 매월 생활지원금 15만원 지원
★ (1993년 8월 4일) 고노 관방장관 담화
-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 인정
-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 표명
★ (1998년 4월 21일)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확대
- 기본금(5백만 → 4천3백만원), 매월 생활지원금(15만 → 50만원) 인상
★ (2005년 8월) 위안부 피해자 사이버역사관 개관
★ (2006년 9월) 일본 역사수정주의 성향 강한 제1차 아베 내각 발족
-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부인, 고노담화 부인
★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 일본의 역사퇴행적 행보 비판
- (2007년) 캐나다, 네덜란드, EU 유럽의회, 호주 등에서 위안부 관련 결의안 채택
- (2008년) 필리핀, 대만 결의안 채택
★ (2010~2014년) 해외 소녀상(추도비) 건립
- 2010년 뉴저지주, 2012년 뉴욕 낫소카운티
- 2013년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 버버겐카운티, 2014년 미시간주
★ (2013년) 뉴욕주, 뉴저지, 일리노이주 상원/하원 결의안 채택
★ (2014년 1월 16일) 미국 하원,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법 채택
★ (2014년 4월) 오바마 정부,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주선
- 양국의 동맹국인 미국에서 한일관계의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커짐
- 미국의 한일간 위안부 협상 촉진 및 조기타결 압력, 영향력 행사
★ (2014년 6월) 일본 고노 담화 폄훼하는 검증 결과 발표
★ (2014년 4월~2015년 11월) 10회에 걸친 한일 국장급 협의와 외교장관 회담 등 위안부 협의 실시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 외교장관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발표
1)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염두
2) 합의 내용
- 아베 총리,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반성 표명
- 한국 정부, 위안부 피해자 지원위한 재단 설립
- 일본 정부, 10억엔 일괄 거출
- 일본 정부가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양국은 이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상호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기로 결정
- 한국 정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 인지
가능한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 노력하겠다고 약속
3) 합의의 문제점
-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법적 해결이 아닌 정치적 해결
- 위안부 문제의 불법성과 진상규명, 역사교육 반영 등에 관한 미해결
- 정부간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납득하지 못함
★ (2016년 3월 7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일 위안부합의가 피해생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일본정부는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상과 만족적인 조치,
공식적 사과 및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라' 고 권고함
작성일 : 18-02-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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