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댓글을 달았는데, 글이 길기도 하고, 주제가 약간 발제글과는 멀어져서 새로 글 팝니다.

 

잘못된 시스템 하에서 시스템대로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권, 그리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다고 속이며 유가족을 매도하는 언론사들이 개놈들이죠.

현재 법대로라면 세월호 유가족이 법적으로 기댈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제도는 특검법인데, 이 특검을 누가 지명하나요? 대통령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관계자들의 부작위와 다수 행정기관들의 실책들을 파해쳐야 하는데, 가장 그럴듯한 제도인 특검법에서조차 정부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패를 둘 수 있습니다.

르윈스키 사건을 우리나라로 가져와봅시다.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에 대해 특검법을 추진하였지만, 해당 특검은 대통령만이 지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에게 유리한 조사를 해줄 검사를 지명하겠지요. 그랬다면 르윈스키 사건이 제대로 밝혀졌을까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갖기 위해선 특검도 대통령이 아닌 제 3자에게 지명권을 줘야 합니다. 특검을 하는 이유가 일반 재판으로는 밝히기 힘든 문제(거의 대부분이 정치 문제) 때문인데, 그것도 정치권력자의 손에 쥐여주면 그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특검법을 뜯어고치거나, 특검법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던가.
그래서 주장하는 게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조사권과 기소권입니다. 유가족들이 직접 조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유가족들이 조사와 기소를 할 법조인들을 지명하겠다는 겁니다. 형태만 보면 미국의 특검법과 비슷해요.


잠시 다른 이야기 좀 해보죠. 우리나라 의회의 다수당이 어디지요? 새누리당입니다. 우리나라 행정수반이 어느 당 출신이지요? 새누리당입니다. 사법권을 대표할 수 있는 대법원장은 누가 지명하지요? 대통령입니다. 위에 말했듯이 새누리당이지요.

이게 삼권분립입닊까? 새누리당 대신 민주당이나 통진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당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치 시스템 자체를 디스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은 결국 공산당 일당 독재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장 자크 루소가 이런 말을 했지요.

"시민은 투표일에만 자유롭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로 돌아간다"

투표 할 때만 정치인들이 굽신거리고, 투표만 끝나면 다시 고개 빳빳이 들고, 1당 독재 해먹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 모양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그저 조그만 개혁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정치 시스템 자체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