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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8 15:33
검찰, 정경심 추가 기소‥ '한 사건 두 재판'
 글쓴이 : 냐웅이앞발
조회 : 1,885  


미친 개검새끼들. 4개월동안 증거도 못찿는 주제에 기소만 허벌라게 해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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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의용사 19-12-18 15:37
   
윤석열 정치 검사 색희...진짜 희대의 조폭임
법리적으로 봐야 할 검찰 검사가
정치적으로 기소를 하니 ㅋ
그것도 죄도 없는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을 ㅋ
얼마나 간이 배밖으로 나왔고
얼마나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면.... ㅋㅋㅋㅋ

근데 그런 자만심이 검찰을 망하게 할거임....윤석열 너는 역사에 검찰을 망하게 하는 검찰총장이라고 기록될거다
OOOO문 19-12-18 15:48
   
기소후 무죄확률 2프로 이내임.

정경심씨는 98퍼센트 유죄 나옵니다.

기소가 2개나 됐다는건 그만큼 중범죄자라는 소리죠.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간 제1심 무죄율은 2017년 0.71%, 2016년 0.59%, 2015년 0.58%, 2014년 0.56%, 2013년 0.52%이고, 제2심 무죄율은 2017년 1.58%, 2016년 1.47%, 2015년 1.72%, 2014년 1.78%, 2013년 2.01%로 그 무죄율이 극히 낮은 편이다(출처 형사재판결과, 통계생산기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공판송무과).
     
앵두 19-12-18 15:57
   
왜 추가기소가 되었는지 여기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잖아요.
판사가 사건 안 합쳐주니 처음건 그냥 무죄 나올꺼니 두개 넣어서 항소로 합치든가 처음 껀 버리던가 할려는거잖아요.

그런데도 기소 2개가 중범죄 운운하는건 자기가 아는 것도 그냥 외면하는건가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을 속여먹을려는 건가요?
          
OOOO문 19-12-18 16:37
   
판사가 적폐인거죠.

다른건 그렇다쳐도

정경심의 공범을 딸로 지목한 공소장이

공소장 변경이라고 안 받아줘?

변경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목한건데 변경이라고 하면서 안 받아준게

말이 안됨.
               
솔직히 19-12-18 16:57
   
아 그러면 내 과속딱지 3장도 하나로 퉁쳐주나요?

시간,장소만 다른데. ㅋㅋㅋ
                    
견룡행수 19-12-18 17:39
   
과속 딱지가 왜나옵니까 ㅋ
지금 저게 범죄를 하나로 줄인다는 겁니까
딱지 3개 받을정도면 운전 매너가 참...
                         
솔직히 19-12-18 17:44
   
검레기주장에 따르면,
시간,장소,방법,목적,,공범이 다른 것도 하나의 사건이라면서요? ㅋㅋㅋ
                         
OOOO문 19-12-18 20:14
   
공소장 변경이라는게 별 게 아님

전혀 다른 사실이 아닌 이상 받아줘야 하는거에요.

박근혜때는 공소장을 5번이나 변경했어요.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공범을 미상자에서 --> 정경심 딸로 구체적으로 지목했음에도

받아주지 않았다는건 법원이 적폐라는거임.


변경이라기보다 구체적으로 지목했으니 방어권에도 악영향이 가지 않는데

저건 안 받아줄 이유가 없는데 말이쥬.
     
양념통닭 19-12-18 17:16
   
선동하네
특수부 무죄확률 보고 온나
확 마 ㅋㅋㅋ
째이스 19-12-18 15:49
   
진짜 개색히들이네.

이미 판사가 다 엉터리라고 지적했는데... 책임 안지냐?? ㄷㄷ

당장 풀어줘라, 양아치색히들아.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OOOO문 19-12-18 15:51
   
기소후 무죄확률이 낮은 이유는 검사는 무죄가 뜨면 승진에 제약이 있음.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기소를 하지 않음.

근데 여러건을 기소했다????  = 중범죄자, 증거 확실


정리하면 조금이라도 무죄의 의심이 들면 대한민국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선고율이 낮은 것이다. 또한, 무죄선고율이 낮은 것이 수십년간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으므로 검사는 더욱 무죄 선고 받기를 두려워하게 된다. 박 교수님이 사용한 심리학적 표현을 따르면 ‘학습된 무기력’인 것이다.

대한민국 검사는 영광스러운(?) 1%의 무죄선고율에 집착하면 안 된다. 잘못 기소된 피고인은 재판을 통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다. 검사의 나태한 수사 및 안일한 불기소 결정에 멍든 피해자는 누가 구제해주는가.
     
무영각 19-12-18 17:22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OOOO문 19-12-15 10:09

     

니들 말대로 에팍이나 와고 주갤같은데 가면 

다들 지들 말 하고 자기주장하느라 바쁜데 

눈팅하는 맛은 있지만 재미는 없고 


여기는 샌드백들이라 그냥 패기만 해도 되서 끊을 수가 없는 중독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모지리 중독자  조지나아~나  0000똥
어이가없어 19-12-18 15:53
   
증거없이 말만 있는 기소..
     
OOOO문 19-12-18 15:55
   
응 증거 확실

증인도 확보


          
견룡행수 19-12-18 16:45
   
좌파들은 그냥 아몰랑 이네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아몰랑 증거 없어 시전
눈이 없는건지 뇌가 없는건지
          
솔직히 19-12-18 18:02
   
4개월동안 검사20명, 수사관 백여명 투입해서 얻은 게
이런 언플질이냐?

범죄의 증거가 있으면, 조국을 기소하면 될 거 아냐?
지금, 검찰이 조국봐주기하고 있는 건가? ㅋㅋㅋ
          
마론볼 19-12-18 18:06
   
증거 있는데 왜 법원에는 제출 안함? 조국 정겸심 봐주기냐?
스테판 19-12-18 16:06
   
근데 윤석열같은 인간 검찰총장 임명하고 청문회에서 지킬려고 애쓴 문정부는 참내.... 이거 인사검증에 관해서 좀 무능력한거 아닌가요?
쥐로군 19-12-18 16:11
   
저거 기소각하뜰 가능성이 매우높죠.

동일범죄에 대한 재판은 한번입니다. 즉, 이미 접수된 재판이 우선순위되는것으로, 저거 병합 노리고 기소하는거죠.

근데 법원서 이미 ㅈㄲ 외친상태라 각하뜰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모르니 저런 검찰의 정치쇼에 놀아나는거죠.
fox4608 19-12-18 16:14
   
지니는 기도중...ㅎㅎ
프리미어주 19-12-18 16:34
   
위에 벌레 하나 있구나 

캬 좋은 세상이다 벌레도 아직 살아있구
JaneDoe 19-12-18 16:40
   
판사: 니네 처음에 기소한거랑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 더구나 제시한 증거는 인정해줄 수 없는데? 1심후에 상고하던지(무죄 때리겠다는 뜻?) 공소 취소하고 다시 기소하던가 해(공소 취소는 검찰 개망신)
검사: 그럼 한사건이지만 처음것도 재판하고 새로 기소해서 또 재판할래요 (판사 엿먹어 우린 노빠꾸야, 취소 안하고 한사건으로 두번 재판할꺼야) 이러는중...
임펙트 19-12-18 17:16
   
판사가 이미 다른 사건이라고하면서 공소장변경 안받아줘서 따로 기소한건데, 뭐가 문제라는건지...

 마치 민주당이 심상정한테 하듯이, '네가 내놓은 원안대로 올리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인거죠.

 공소장변경을 받던가, 두개 기소로 가던가하는거죠.
     
냐웅이앞발 19-12-18 17:30
   
왜구당 벌러지들의 지능으론 이해가 안되죠.
냐웅이앞발 19-12-18 17:16
   
왜좃들 패기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판사도 증거 왜 안내냐고 다구치고 있는데, 저 왜좃들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대굴빡 처돈 왜좃들은 판사나 검새들 보다 더 위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draw 19-12-18 17:39
   
저 베충이 등쉰은  한 사건 가지고 2건의 기소라는 떡찰의  삽질인데  쉴드질이네 ㅉㅉㅉ
     
임펙트 19-12-18 17:41
   
아, 글쎄 판사가 사건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따로 기소 하는건데, 문제가 있으면 판사한테 따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접수를 했는데, 형식이 다르다고 퇴짜놔서 원하는대로 맞는걸로 다시 제출한건데, 뭐가 문제냐는거죠.

 설마 좌파들은 죄를 지어도 우겨서 무죄로하라는건가요? 차라리 좌파무죄, 우파유죄 법이라도 만들죠그냥?
          
냐웅이앞발 19-12-18 17:52
   
뭘 좀 알고나 주딩 터세요. 지금 님이 말하는 논리가 얼마나 비정상 적인지 국민은 다 아는데 왜구당 벌러지들만 모르고 개지랄 떠는 중입니다.
개검은 알고 저지랄 하고있는거구요.
               
OOOO문 19-12-18 20:16
   
공소장을 변경하면

있는 죄도 처벌하지 말아야 하냐? ㅋㅋㅋ


웃긴 놈일쎄

박근혜 재판은 공소장 5번 변경한건 아냐?
솔직히 19-12-18 17:42
   
검사 20명, 수사관 백여명을 4개월간 때려박았는 데
공소장하나 제대로 못쓰는 무능한 색히들.

정치성향이고 나발이고 간에 존나 무능한 색히들임.
무능한 색히들은 좀 짤라라.
민영화를 하던가.
호연 19-12-18 18:00
   
검찰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군요.

독재정권하에서는 애완견, 민주정부하에서는 광견이 되나.
     
솔직히 19-12-18 18:03
   
도둑놈한테 꼬리흔들던 개색히가
주인 뒷굼치를 때무는 격

검레기같은 개색히들에겐 된장이 제격.
새콤한농약 19-12-18 18:52
   
와.. 청와대 인사시스템이란게 있기는 있나?
어떻게 윤석열같은 놈이 검찰총장이 되도록 한거냐?
저런 정치검사를 적폐처리할 적임자라고 하다니..
설혀로즈 19-12-18 20:54
   
버러지 몇마리 기어다니는중... 역겹네, 이 ㅆㅂㄹ 토왜 알밥 쓰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