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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7 19:01
정말 생각할수록 참여정부때 만든 NSC 없앤게 안타깝네요.
 글쓴이 : 살다살다
조회 : 596  

듣기론 미국식 FEMA 본따서 행안부산하에 소방방재청, 그리고 NSC가 국가재난 업무를

통할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관리를 하려면 국가부처중 상설 재난기구를 갖춘 안행부가 관리하는게 맞는것 같고,

재난업무의 지휘는 지금의 해경청장보단 소방방재청장이 하는게 맞지 않았나생각됩니다.

해수부 산하에 해양경찰청이 담당하다가 감당이 안되니까 해군이 떠 맡고 이러니 지휘감독이 일률적이지

않아 엄청난 혼선과 책임회피가 온 것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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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킹검 14-04-27 19:03
   
책임을 안질라고 일부러 해체시킨건 아니겠죠...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면 아무도 피해를 안입죠...^^;;
그린박스티 14-04-27 19:03
   
어떤 정권이든... 전 정권이 한걸.. 엎는건 쩝 않했으면 좋겠어요.
발에땀띠나 14-04-27 19:04
   
태안기름유출사태에는 세계 유수의 언론이 칭찬했었죠.. 그때는 우리도 선진국이라는 의식이 있었는데...ㅠㅠ
악의공둘리 14-04-27 19:52
   
돈만아는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서 국가위기는 시작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