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전환 -> 국방비 엄청나게 늘어나게 만들었음. (축소 폐기됨)
10.4 선언 -> 북한에 큰돈이 들어감. (폐기됨)
전국균형발전? 뭐 그런거 -> 지방에 돈이 많이 들어감 (폐기하고 싶어했는데 지방반발 실행)
세종시 -> 물론 돈 많이 들어감 (폐지하고 싶어했는데 실행)
그밖에도 많아요. 스케일이 컷는데 대부분 임기말에... 추진한 것들입니다.
막상 이명박대통령이 당선이되고 예산을 짜니 자기가 원하는 사항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했으리라 봅니다.
아마 노무현대통령의 정책을 추친했으면 이명박대통령은 4대강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정책에 한계가 있었을거예요.
지금의 박근혜대통령처럼요.
있는돈 없는돈 끌어서 다 써먹어서리 박근혜대통령은 뭐 특별한 거대한 정책이 없잖아요.
MB가 싸지른 똥치우는데 5년을 허비하죠.
사회시스템구축은 사건이 자주일어나는 구역은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112, 119 이런시스템 잘 되어 있잖아요.
자주 발생하니 위에서 통제, 지휘하는 방식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주 발생하지 않는 사건은 시스템이 자칫 낭비요소로 붉어질 수 있어서 또한 큰 비용이 수반됩니다.
민방위훈련.. -> 솔직히 유명무실 ㅎㅎㅎ
이걸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면 예비군훈련에 돈이 많이들어가요.
실제로 한 1시간훈련하면 핸드폰, 인터넷 끊고, 지하철멈추고, 실제로 지하방공호 대피하고
하면 비용이 수반되죠.
이것도 한번으로 하면 안되고 훈련과정 결과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계속 고쳐나가는 과정을 가져갑니다.
대신 장점은 온국민이 북한이 장사정포를 서울로 쏠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알게되고 사건이 터지면 침착해지고 행동요령을 익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북한에서 서울에다가 포를 쏘면 난리날껄요??
지진, 전염병, 원자력발전소 사건. ... 그런거 다 마찬가지 예요.
시스템 특징이 한번 시행할수록 보완사항이 끊임없이 쏟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커집니다.
아래가 엄청 시끄러워져요. 돈은 없은데 해달라고 하는것들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요.
아마 민방위훈련 제대로 하면 학교에 학생들 수만큼 방독면을 비치해야 되지 않냐고 주장하는
듯 보이지 않는 사건,사고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사건이 터지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사건이 터진 원인을 찾아서 최저비용으로 제거를 하죠.
예를들어 대구지하철참사가 일어날때 지하철에 화재가 번지지 않는 재질로 싸악 바뀌었고
지하철에 손전등, 매연방지?그런거... 긴급의료용품 그런거 비치해놓죠.
세월호도 사고가 난 원인을 찾아서 구명조끼, 선박에 관한것에서 여러가지 법률이 만들어 질거라 봐요.
그러한 방식이 돈이 조금들고 효율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세월호 처리를 보세요. 분명한것은 우리의 세월호를 보고 수직적으로
분석해서 처리한거예요.
유족들 접근못하게 만들고 언론차단하고 일주일만에 끝내서 사회혼란을 방지했죠.
사회시스템구축...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것도 고정비용으로...
대신 사회안전망이 강해지죠.
전 4대강 MB추진을 반대했으면서도 4대강을 반대한것은 아니예요.
장기간 사업으로 봐야되는데 5년내에 끝내려고 무리하고 있는모습을 비판했죠.
전 4대강 20년잡고 강시류부터 지방자치와 전문가그룹부터 천천히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했어야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사스와 메르스의 차이는 단순해요.
전 노무현대통령때 사스가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터졌다면 이와 비슷했다고 봅니다.
반대로 이번 메르스가 중국에서 터졌다면 과거 사스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사스가 중국에서 터졌고 급격히 번지는 모습을 본 우리나라 방역이 미리 대비하는 시간을 가질수 있었다고 봐요.
국민이 쳐다보고 학습하고요.
그 차이로 봐요.
그딴걸로 누가 잘했니 못했니 구분하고 싶지도 않고요.
전작권환수와 10.4 문제는 노무현대통령이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소통을 제대로 안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문제와 약점이 많이 붉어지고 하니. 실현불가능한 국방비를 뻥튀기 해놓고
다음정권에 넘기셨죠.
이거 엎어질것은 누구나 예상했습니다.
10.4도 마찬가지고요. 김정일을 만난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임기말이면 다음정권에 부담되지 않는선에서 처리했으면 했는데
북한내 인프라 대공사... 서해NLL문제.
소통부족이예요. 임기 1년남기고 다음 대통령이 북한대규모 인프라건설...
다음정권이 누가 좋아합니까?
미리 소통을 충분하게 했으면 다음정권의 대북정책 여지를 남겨둘수도 있었고
엎어지는 일은 없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