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 최저임금만 올리고 세금으로 대충 떼워서 니네가 다 알아서 살아남아라 하고있는거같음?
- 임대료 조정
- 불공정 거래 조정 이거 말고 공정위가 프렌차이즈 업체 갑질 등등 조지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전에 쓴글
- 영세업체카드 수수료 인하
최저임금이 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물가 인상이 임금이 오른만큼 오르는게 아니라 한정적으로 오르게됨 판매가 늘어나니까요
최저임금 오른다고 물가 오른다니 자영업자 망한다니 이런 소리 지꺼리는 원인도 결국엔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ㅄ이였음 이걸 고치면서 현재 물가에 비해 낮은 임금도 같이 올리는거임
지금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얼마나 개판인지 떠오르는것만 적어도
1. 너무빠른 은퇴시기
2. 정당한 노동의 대가
3. 기업들간 만연한 불공정 거래
4. 은퇴한 사람들이 뛰어들수밖에 없는 자영업
5. 이로인한 비정상적인 자영업 창업과 동시의 폐업
6. 소득대비 높은 부동산
7. 너무 긴 노동시간과 더불어 3명이 할 일을 2명이 하는 비정상적인 노동시간
8.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축척[투자 활성화 불과(결국엔 돈은 돌지 않고 고여있음)] 낙수효과론은 개뿔
기타 등등등등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이걸 다 고쳐야함 개판인 경제상황을 고치는것충 하나가 최저임금일 뿐이지 결국엔 다 고쳐야함
다음 중 영세업자를 힘들게 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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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 최저임금을 올리는건 양극화 완화 증 부의 재분배의 목적임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은 점점 양극화가 심해졌음 지금은 단순히 이걸 정상화 하려는거임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 물가는 당연히 오르는거임 안오르는것도 비정상임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른다?
최저임금하곤 관련없음. 영향은 있겠지만 미비함 해외에서도 최저임금 급격하게 늘렸지만 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여준적있음 그게 미국이였나 캐나다였나 기억이 안나는데 자료를 못찾겠네..
자료는 못찾겠는데 중소기업 프렌차이즈들 물론 임금 영향이 나름 크겠지만
다른 외적요인이 많은걸 생각해야함 갑의 가격 후리치기, 임대료, 중소기업 특유의 마인드 등등
정부는 그것도 바로 잡기위해 노력하는거고 언론은 그런걸 보도 하지 않음.
등등 더 찾기 귀찮네...
저녁을 아직 안먹어서 우선 여기까지만...
작성일 : 18-01-0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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