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관련기사에 북한 경제력때문에 반대 의견이 대다수라서
답답한 마음에 그럼 한국 수준은 안되도 비슷한 수준은 될 수 있게
다들 힘들어도 허리띠좀 졸라메고 매년 우리 예산 절반정도 북한한테 지원해주고(발전 할때까지만!!) 각분야 기술전수해주면 금방 올라오지 않겠냐고 했다가 욕만 먹었네요 ㅠㅠ
통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게 놀랐어요
예산 절반이여?
솔직히 더이상 졸라멜 허리도 없는데
그냥 잘버시는 분들이 기부하는걸로 하져
기부로 하면 사람들이 안한다고 하면
그게 국민들의 여론이고 생각인거고
우리나라가 손해 보더라도 북한에 도움을
주자는 분들이 왜 잘사는 우리만 기부해야 하나
똑같이 세금 걷자 우리만 손해볼수 없다고 하면 답없는거고
저도 싫습니다.
나라 예산 200조를 북한에다 쏟으면, 국가 신용도 하락에 이은
외국투자자본 다 빠져나갈게 불보듯 뻔한데, 통일하자고 국가 디폴트 선언할 일 있나..
허리띠 졸라매서 그돈 만들수 있으면, 그돈으로 국내에 어렵고 못사는 사람들 평생 후원하고
노르웨이 뺨 후려치는 세계적인 복지국가를 몇번 만들고도 남을돈인듯..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부족해서, 봅슬레이 트랙 유지도 못하는 마당에..으휴..
국방예산 2.5%에서 3.0% 근방까지 올리는게 그렇게 힘든데,
무슨 50%를 뗘다가 북한에 .. 적다보니 더 화딱지 나네 .. 무슨생각으로 저런 주장을...
근본적으로 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런 마음 가짐이 중요하나 어쩌면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으론 예산 반을 쓴다면 같이 망합니다. 바른 바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 안 써도 문제없고 반을 쓴다고 더 낮지도 않습니다. 적적하고 효욱적인 지출과 섬세한 계획들이 필요할 것이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남측이 지원해야만하고 이를 겁내 통일 유보한다는 것은 바보같은 짓입니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쓰신것이니 진짜 반까지는 아니라도 사람들이 그 '예산 반'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비추를 누르는 것은 사안의 본질적 요소를 보지 못하고 너무 비용적인 관점에 겁을 내고 소심하게 반응한 것 같아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 실제 가능하지도 않는 것을 괜히 논란으로 만듦으로써 오히려 통일에 대한 잘 못된 인식과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글이 된 것 같아 그것도 아쉽습니다.
사실 통일은 북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힙니다. 적은 경제규모와 지리적 한계 속에서 선직구의 문제들을 겪을 우리에게 그걸 극복할 기회와 지정학정인 새로운 가눙성과 기회들이 통일한국을 크게 도약하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일은 당연한 것이며 그에 대한 각오와 용기도 필요하고 또 훌륭하고 바람직한 리더쉽이라면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정적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통일을 촉구하고 독려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히려 비용이나 기타 문제로 필요 이상의 겁을 내고 주저하는 것이 챙피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늦출수록 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고 주변국들은 그걸 매우 좋아라 할 것이고 친일이나 기득권자들은 여라가지 경제적 이유를 들어 국민들을 겁줄 것이고 그걸 바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기와 분명한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사회의 올바른 리더쉽들은 이를 고취하는 것이 당연하고 촛불의 역사를 이룬 우리국민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서둘러서도 안되지만 물러서거나 주저해서되 안됩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직 동남아등 우리의 잠재적 경쟁국들이 우리를 쫗아오기 전이니 이런 세게사적 기회가 왔을 때 치고 나가서 통일의 기틀을 반드시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베트남, 독재 공산국가의 시장주의 전환 시 돈이 들어간다고 보시는 분들 많은데, 기업 쪽에서는 되려 안전성만 보장된다면 못들어가 난리입니다. 다만 우리만 버는게 아니라 북한도 버는 부분이 마치 월남파병 때 박정희가 꼬불친 거처럼 김정은일가는 더 강하게 통제하고 그게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걸 염려하는 것이죠.
흡수통일이나 적화통일 둘다 결국 불가능이니, 당연히 평화체제 구축 후 북한의 많은 저렴한 노동인력(고학력, 같은언어)이 인구절벽에 맞춰 한국 경제에 모멘텀을 줄겁니다.
통일은 과학입니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은 압니다. 한국과 북한의 통일은 1+1=2 이게 아닌 1+1= 2+a 라는 걸. 독일식의 통일은 혼란만 가중되니 중국의 일국양제나 미국의 연방제가 필요한데, 우선 불가침 선언, 일국양제 갔다가 연방제 넘어가고, 이후 경제력이 받쳐지면 자연스레 왕래와 거주의 자유까지 보장되어 진정한 하나가 되겠죠.
비용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투자가 되는 겁니다. 북한이 어려운 이유는 시장주의를 부정했고 가치교환을 하지 않아 경제 효율이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김씨 일가의 잘못된 쇄국정책으로 그렇습니다. 어디가 됐건 패쇄성이 강해서는 발전이 어렵습니다. 독재는 잘못됐지만 그건 북한만 그런 건 아니고 실상 시장주의를 억제했는데 그 시스템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보통 40년 걸렸다고 봅니다. 근데 두만강의 기적은 20년이 안걸릴 거라 예상합니다. 통일로 인해 한국의 연경제성장율 4-6% 잡고 북한 15%+a 잡으면 10년 뒤에 영국 정도됩니다. 세계 5,6위. 그럼 통일한국의 화폐는 기축통화 중 하나가 됩니다. 외세가 남북 분열로 취하는 이익을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적대할 때의 비용과 평화체제의 비용 어디가 더 들까요? 북한이 현재는 빈국이지만 국민 역량부족이 아닌 체제의 비정상적 결함 때문이고 개혁 개방만 잘해도 금새 본궤도에 올라올 겁니다.
이게 망상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부터 있던 통일관련 해외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동일한 중국과 베트남(독재 공산주의)의 시장주의 개혁에서 투자비용은 외국 기업들이 치렀죠. 다만 값싼 인건비와 시장을 얻어간 거고요. 근데 북한은 거리, 언어, 교육수준 모두 베트남과 비교가 안됩니다. 무엇보다 같은 민족이고요. 한국이 북한 다음으로 가장 큰 특혜를 얻을 겁니다.
동,서독도 합치면서 엄청 어려웠어요. 남북한 합치는건 그보다 10배는 어려울걸요. 북한은 북한대로 살아남아야되요 경제적 지원에는 분명한계가 있을것이고 값싼 노동력을 잘만 이용한다면 금방 클수 있을겁니다. 통일 보다는 일단 교류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커온시간 만큼 그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할겁니다. 한마디로 통일은 30년쯤 뒤의 일이란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시는군요
물어보셨으니 답변을 드리죠. 지금 당장 주변국에서 밀어줘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통일은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갑작스러운 통일을 감당할 여력도 안되고, 내 개인적으로도 내삶이 모조리 파괴될 지경에 이르는 통일이라면 차라리 안하고 말겠음. '한다면 해야한다'라는건 님 생각일 뿐이구요. 다른 국민들 생각은 님과 다를 수 있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도 국민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구요
그거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생각은 안하나요? 그리고 현재 실업자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도 잇점이죠. 200조 투자해서 사회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이 바보죠. 그리고 외노자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그 200조가 아깝나요? 나는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그런 돈은 퍼주기 아니라 더 한 것도 괜찮죠. 투자에 가장 파급효과가 큰 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겁니다. 소모성이라 보일지 모르지만, 그 파급효과 만큼은 따라 올 정책이 없죠. 통일요? 님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큰 돈이 안듭니다. 아니 현재도 북한이 마음만 바꿔먹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세금 하나 안쓸 수 있죠.
우라늄광산과 희토류 광산만 해도 충분히 북한은 경제적으로 개발 및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죠.
개발이 안되었을 뿐이지, 개발을 하는데 급부를 못낼 정도는 아니란 겁니다. 세상에 알려진 설들의 반만 맞다고 해도 충분히 북한 자력으로 다른 나라들 끌여들여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죠.
그리고 당장 평화협정만 맺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이득이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는데, 사회적 혼란이란 어줍잖은 것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그런 사회적 혼란은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대책도 없이 통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통일부 산하에 있는 연관 연구소들이 그런 혼란의 시물레이션을 안돌렸을까요? 예측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서 사회 자체가 무너지거나 하지않을 겁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작성일 : 18-04-06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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