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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8 19:49

불법체류자 자녀도 정부가 교육시킨다

글쓴이 : 트뤼도

2020년 서울 어린이집 아동 절반 국공립 다닌다2016.12.20| 연합뉴스|다음뉴스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 등을 위한 지원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모색한다.

서울 국공립어린이집 2020년까지 2,150곳으로 늘려8시간전| 베이비타임즈.

서울 국공립어린이집 4년간 737곳 늘린다17시간전| 동아일보|다음뉴스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4년내 두배로 늘린다..서울시 5780억 투자2016.12.20| 매일경제|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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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영국

英 메이, 내무장관 시절 '불법이민자 자녀 입학 거부' 초강수12시간전| 연합뉴스|다음뉴스

한편 지난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영국으로 이주한 EU 시민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날 공개한 이민자 통계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영국으로 이주한 EU 출신은 28만4천명으로 그 이전 1년에 비해 1만9천명이 증가했다.

미국

미 법원, 불법이민자 자녀 출생증명서 발급 불허 용인Daum Top 노출뉴스 11시간전 | 연합뉴스 | 미디어다음

"불법체류자 보호 지자체에 주 정부 예산 지원 않겠다"1시간전| 연합뉴스|다음뉴스

프랑스

프랑스 극우 르펜 "외국인 자녀 무료교육 중단해야"1시간전| 연합뉴스|다음뉴스

일본

일본서 나고 자란 태국인 고교생이 강제 퇴거 처분을 받았다5시간전|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세요.......18년부터 대거 난민유입 될지도 모릅니다

언론이 하도 인권팔이를 해대서 인종차별 나쁜거야 이렇게 세뇌가 되어서 심각성을 못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다문화는 비정상적입니다....민족말살 수준이에요....인종차별을 하자는게 아닙니다

국민이 나서지않으면 안됩니다...... 소수의 분들이 투쟁중이지만 관심부족으로 밀려오는 쓰나미같은 정치권의 다문화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다문화반대를 검색해보시고 관심부탁드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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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1004 17-04-18 19:52 저건 좋다고 보는데요.. 여러가지 의미로.. 저렇게 학교에 보냄으로써 아이들 범죄로 부터 좀 떨어 뜨릴수 있다고 보는 경우라.. 저건 좋다고 보는데요.. 여러가지 의미로.. 저렇게 학교에 보냄으로써 아이들 범죄로 부터 좀 떨어 뜨릴수 있다고 보는 경우라..



		고길남 17-04-18 19:53 추방하기 전까지 교육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가 그 자신과, 사회에 끼칠 해악을 생각하면 의무교육 틀안에 두는게 사회적 비용이 차라리 싸게 먹힙니다. 불체자 추방 vs 인도적 대우는 개별 사항이지만, 일단 자국내에 있고 당장 쫓아낼수 없다면 사회 규범 틀안에 두는게 낫다는 생각이 안듬?? 추방하기 전까지 교육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가 그 자신과, 사회에 끼칠 해악을 생각하면 의무교육 틀안에 두는게 사회적 비용이 차라리 싸게 먹힙니다. 불체자 추방 vs 인도적 대우는 개별 사항이지만, 일단 자국내에 있고 당장 쫓아낼수 없다면 사회 규범 틀안에 두는게 낫다는 생각이 안듬??



		물어봐 17-04-18 19:54 불법체류자는 강제추방 해야지 자녀공부 시킨다고요?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켜주네요 ㅡㅡ;; 저런등신 상등신이 어디 있나요? 그돈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에게 베풀기 바랍니다 정부에 일하는 놈들아 불법체류자는 강제추방 해야지 자녀공부 시킨다고요?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켜주네요 ㅡㅡ;; 저런등신 상등신이 어디 있나요? 그돈으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에게 베풀기 바랍니다 정부에 일하는 놈들아



		어디도아닌 17-04-18 19:55 에효 참 글쓴님은 어는 관점에서 이렇게 용감하신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에효 참 글쓴님은 어는 관점에서 이렇게 용감하신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트뤼도 17-04-18 19:56 뭐가 용감하단거죠? 뭐가 용감하단거죠?



		넌몰라도되 17-04-18 19:59 글 쓴님이 님만큼 용감하겠어요? 글 쓴님이 님만큼 용감하겠어요?



		민달팽이 17-04-18 20:00 전 자녀들 교육은 개인적으로 찬성. 커서 사회 적응 못하고 변두리 전전긍긍할 바에 어릴 때부터 최소 교육만큼은 시켜서 적응 돕는게 낫죠 그리고 우리나라 다문화가 무슨 민족말살 수준이에요 영국 프랑스랑은 비교도 안 되는구만 전 자녀들 교육은 개인적으로 찬성. 커서 사회 적응 못하고 변두리 전전긍긍할 바에 어릴 때부터 최소 교육만큼은 시켜서 적응 돕는게 낫죠 그리고 우리나라 다문화가 무슨 민족말살 수준이에요 영국 프랑스랑은 비교도 안 되는구만



		게놈 17-04-18 20:03 일단 들어온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들여오지는 말아야죠, 값싼 노동력이 들어오면 대한민국 노동력 자체가 값싸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가 그런 대우를 받으면 안되죠, 차츰 연수제도를 폐지 하는등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장기적으로 국내 노동자 보호를 위해 값싼 외국인 노동자는 금지 시켜야 하는게 옳습니다. 다만 그동안 국내에 있을 외국인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건 반대 입니다. 일단 들어온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들여오지는 말아야죠, 값싼 노동력이 들어오면 대한민국 노동력 자체가 값싸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가 그런 대우를 받으면 안되죠, 차츰 연수제도를 폐지 하는등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장기적으로 국내 노동자 보호를 위해 값싼 외국인 노동자는 금지 시켜야 하는게 옳습니다. 다만 그동안 국내에 있을 외국인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건 반대 입니다.



		아비요 17-04-18 20:12 불법이라는 점.. 걸리면 국외 추방을 해야하는데.. 그걸 놔둔다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애들 교육?? 애만 놔두고 추방한다는건가요? 불법이라는 점.. 걸리면 국외 추방을 해야하는데.. 그걸 놔둔다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애들 교육?? 애만 놔두고 추방한다는건가요?



		게놈 17-04-18 20:15 불체자 자체가 값싼 노동력을 위해 정책적으로 방치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산업연수제도 없애 버리고 불체자 추방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1년 이든 2년이든 자진해서 가던지 추방 당하기 전까지는 자녀 교육은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불체자 자체가 값싼 노동력을 위해 정책적으로 방치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산업연수제도 없애 버리고 불체자 추방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1년 이든 2년이든 자진해서 가던지 추방 당하기 전까지는 자녀 교육은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B형근육맨 17-04-18 20:04 멀리보지 말고 제발 우리나라 애들 좀 신경쓰자!!! 인도적인건 참 좋은데 자국민이 우선아닌가. tv보면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 천지던데 대체 뭐하자는건지 불법을 교묘히 용인하고 없는 법도 만들어서 보호하고 참 좋은 나라네 멀리보지 말고 제발 우리나라 애들 좀 신경쓰자!!! 인도적인건 참 좋은데 자국민이 우선아닌가. tv보면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 천지던데 대체 뭐하자는건지 불법을 교묘히 용인하고 없는 법도 만들어서 보호하고 참 좋은 나라네



		냐즈 17-04-18 20:06 이나라 국민이 호구도 아니고 정말 세금 내기 싫네요... 이민 귀화한것도 아닌 난민 불체자들에게 왜 우리 세금이 소모되야하나요... 이나라 국민이 호구도 아니고 정말 세금 내기 싫네요... 이민 귀화한것도 아닌 난민 불체자들에게 왜 우리 세금이 소모되야하나요...



		오롤로이요 17-04-18 20:24 그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외로운 늑대의 출현을 바라시는건 아니겠죠? 그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외로운 늑대의 출현을 바라시는건 아니겠죠?



		떡대 17-04-19 09:47 우리나라 난민지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심사기간도 오래걸리구요 2014년5월말 기준으로 난민신청자 7443명중 393명만이 난민인정 받았으며 인구5천만명 기준으로0.0005%정도로 OECD국가중 최하위입니다 우리나라 난민지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심사기간도 오래걸리구요 2014년5월말 기준으로 난민신청자 7443명중 393명만이 난민인정 받았으며 인구5천만명 기준으로0.0005%정도로 OECD국가중 최하위입니다



		ozbon 17-04-18 20:09 현재 정부는 국내에 거주하고있는 불체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죠. 불체자들이 언제까지나 음지에서 활동하게하는건 장래 사회적으로 큰 불안요인이 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차라리 시민권 같은 제도로 양지로 나오게해서 정부가 효율적으로 통제할수있는 방안을 세우는게 맞다고보고요. 그런 면에서 자녀 교육문제도 좋은 당근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 거주하고있는 불체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죠. 불체자들이 언제까지나 음지에서 활동하게하는건 장래 사회적으로 큰 불안요인이 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차라리 시민권 같은 제도로 양지로 나오게해서 정부가 효율적으로 통제할수있는 방안을 세우는게 맞다고보고요. 그런 면에서 자녀 교육문제도 좋은 당근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롤로이요 17-04-18 20:21 언론이 하도 인권팔이를 해대서 인종차별 나쁜거야 이렇게 세뇌가 되어서 심각성을 못느낍니다 →? 아~ 인종차별이 당연한건데 언론에서 인권팔이 해대서 인종차별 금지의 심각성을 모른다고 보시는군요~ 언론이 하도 인권팔이를 해대서 인종차별 나쁜거야 이렇게 세뇌가 되어서 심각성을 못느낍니다 →? 아~ 인종차별이 당연한건데 언론에서 인권팔이 해대서 인종차별 금지의 심각성을 모른다고 보시는군요~



		트뤼도 17-04-18 20:32 인종차별이 아니라 다문화를 막자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이 아니라 다문화를 막자는 것입니다



		호태천황 17-04-18 20:24 일단 2015년에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낳은 아동이 1~2만여명으로 추산 된다는데. 그 아이들이 18세가 지나면 한국 국적을 인정 받는 다는 것. 그 전에는 출생 신고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관련법을 잘 몰라서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림자 아이들을 제도권 내로 포함시키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각종 문제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보다 이익일 것 같네요. 일단 2015년에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낳은 아동이 1~2만여명으로 추산 된다는데. 그 아이들이 18세가 지나면 한국 국적을 인정 받는 다는 것. 그 전에는 출생 신고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관련법을 잘 몰라서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림자 아이들을 제도권 내로 포함시키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각종 문제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보다 이익일 것 같네요.



		푸른마나 17-04-18 20:35 불체자 없앨려면 불체자 신고시 포상금과 불체자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벌금과 징역형을 줘버리면 됩니다..불체자는 발견시 추방만 하구요... 단지 정부에서 그럴의지가 없어서죠... 불체자 없앨려면 불체자 신고시 포상금과 불체자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벌금과 징역형을 줘버리면 됩니다..불체자는 발견시 추방만 하구요... 단지 정부에서 그럴의지가 없어서죠...



		없습니다 17-04-18 20:47 아이들은 죄가 없죠. 극단적인 혐오는 반대.. 아이들은 죄가 없죠. 극단적인 혐오는 반대..



		떡대 17-04-19 09:37 지문날인 다시 부활시키고 내사청을 신설해서 불체자 추방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내국인들의 형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다문화 가정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정상적인 산업연수생의 폐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국제결혼의 폐해때문에 국제결혼의 심사기준을 2014년 4월1일부터 강화해서 최근 국제결혼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외국인과의 결혼을 색안경끼고 보는것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산업연수생중 3분의1이 이탈하여 불체자가 되는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강제출국대상자들을 임시 보호할 장소확보와 불법체류자 관리를 의한 시스템 구축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긴 합니다. 하지만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실수는 범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형제나 아버지들이 살기위해 해외 농장으로 탄광으로 공장으로 건설 노가다로 갔던 때를 잊은것 같습니다 외국인 혐오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웃나라 원숭이처럼 ..국제사회에서 갈라파고스화되는거 반대합니다. 지문날인 다시 부활시키고 내사청을 신설해서 불체자 추방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내국인들의 형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다문화 가정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정상적인 산업연수생의 폐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국제결혼의 폐해때문에 국제결혼의 심사기준을 2014년 4월1일부터 강화해서 최근 국제결혼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외국인과의 결혼을 색안경끼고 보는것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산업연수생중 3분의1이 이탈하여 불체자가 되는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강제출국대상자들을 임시 보호할 장소확보와 불법체류자 관리를 의한 시스템 구축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긴 합니다. 하지만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실수는 범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형제나 아버지들이 살기위해 해외 농장으로 탄광으로 공장으로 건설 노가다로 갔던 때를 잊은것 같습니다 외국인 혐오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웃나라 원숭이처럼 ..국제사회에서 갈라파고스화되는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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