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평생직장이라 생각하고 하지않겟지
글타고 대기업대우를 해줄순없잔아 그걸 바라는거야??
몇달일해서 해외여행, 성형수술, 핸드폰 살려고하는애들도 많아
그런애들이 무슨 직업의식이 있겟어 돈보고하는건데
오히려 돈에비해 일이 쉽다곤 생각안해??
저런 단기애들 대부분 돈벌면서 쉽고 편한일 찾는건데
과거와 지금의 차이
예전에는 한 가정에 아버지 혼자 생활비 벌고 저금도 해서 4~50대 정도 되면 대출받아서 내집 장만 가능 했음.
지금은 아버지 혼자 일해서는 생활비도 빠듯함, 즉 부부가 같이 돈벌어야 생활비와 저축이 가능한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도 내집마련 못하는 경우가 많아짐.
무엇이 문제일까?
결론은 물가 대비 임금인상이 그동안 적절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임.
여성의 사회 진출로 남성들 일자리가 줄어든 문제도 임금인상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게 기본 이유라고 봄.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들 대부분 말 들어보면 집에서 아이키우고 살림하는걸 바라는 여성들이 대부분임.
교육비, 아파트는 몇배로 뛰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필요해진 통신비같은 기본 지출은 늘어나고, 자영업은 경쟁이 치열해져서 어렵다는데,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근본 문제는
그놈의 기업 중심,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 때문에 임금 몇천원도 올리기 어려워서 이지경이 된것임.
자영업자가 레드오션인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힘든 선택입니다. 정부가 도와줄 수는 있어도 책임져 줄 수는 없다는 것도 안타깝지만 현실이지요.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욕을 먹고 있지만 한편으로 가장 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 적극적인 정부이기도 하죠.
또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로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이 망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은 아예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구요. 사장님에 따라 다르겠으나, 최저임금이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죠.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욕지거리가 나올 일일 수 있으나, 언제까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송파 세 모녀 이야기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에 끊이지 않았고, 통계적으로도 소득불균형은 최악의 수준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 몰락 사이에 결정적인 인과관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아가며 '가만히 있으라' '옛날로 돌아가라' 를 외쳤던 것이 야당과 언론들이었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문제라는 사람들은
작금의 경제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도 없음.
그냥 정부가 기업에 혜택 많이 주고, 노동자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게 해주고, 임금 올리지 못하게 하고, 기업 규제 다풀어주면 일자리 늘어나서 경제 잘 돌아가서 잘 된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은 과거처럼 기업이 잘되면 일자리 늘어나는 산업 구조가 아님. 기업이 잘되기 위해서 자동화를 통해 노동력을 감축시키는 자동화를 통해 효율을 높여서 인건비 지출을 줄이는게 지금과 앞으로의 산업구조임.
저들은 산업의 자동화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고용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미래의 문제에 대해 저들은 아무 대책이 없음
경제가 풀리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은 돈이 돌아야 함.
경제가 안좋은 이유는 돈이 돌지 않기 때문임.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돌지 않으면 그 나라 경제에 아무런 소용도 없음.
지금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1~12위권임, 즉 쓸 돈이 없어서 돈이 돌지 않는다는게 아니라 그 많은 돈이 어디에 쳐박혀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임.
과거 우리나라가 훨씬 가난했던 개도국 형편에 돈이 없을때도 경제는 지금보다 더 잘돌았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나 복지정책은 돈이 돌지 않는 경제상황에서 억지로라도 돈을 돌게 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자구책이라고 보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많은 돈이 돌고 있지 않은 이유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기득권을 건드리는 일이고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서 쉽지가 않다고 봄.
개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예측할때 유럽이 아닌 일본과 비교를 해보는게 좋지 않나 싶음. 흔히 일본을 가장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하듯.. 물론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안정, 소득안정이 주는 효과가 기대처럼 소비의 상승, 생산성의 상승, 경제의 꾸준한 성장, 펀더멘탈 개선으로 이어지는가? 항상 긍적적인 것은 아닌듯.
내가내린 결론은 뭘하든간에 성장동력이 있고 실제 성장을 해야 소주성도 가능하다임. 소주성을 해야 성장하는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나라 성장을 견인하는 하이테크 산업도 어렵고 전통 제조업도 어려운 상황. 그것이 외부요인이든 내부 경쟁력 저하든 상관없이 실질저인 성장이 둔화된 상태에서 강한 재분배를 인위적으로 시도하면 충격이 없을리가 없다고 생각함. 당연히 하던대로 하지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정부에대한 불신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최저임금 대상자도 아니고 반대로 줘야되는 사람도 아니니 피부에 와닿지 않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해서 소주성을 이루겠다라는 것도
아직까지는 그냥 이론이고 실험일뿐 뭐하나 입증한 것은 없다고 생각함. 다만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듯 속도조절과 성장동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함.
문재인이 멍청한 게, 김대중대통령 같았으면 미리 공약 미이행에 대한 양해 구하고 7 % , 7 %, 올리고 올해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10 % 올려서 총선도 대비하고, 경제에 부담 덜 주고 모두가 어느 정도 수긍하는 과정과 결과를 냈을 것인데...
왜 이리 꽉 막힌 것인지. 자한당이 재기할 싹을 자를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모두 날려버렸음. 총선은 1당 유지도 힘들 거고, 어떻게든 대선만큼은 잘 버텨서 정권재창출해야 할 터.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지금 경제가 위기라는데(노통때 조중동이 허위로 떠들던 것과는 달리), 뭐하자는 건지.
주진형의 쓴소리도, 김광두의 고언도, 김동연의 안간힘도 모두 무시해버리더니 이게 뭔가? 이제 다급해지니까 이재용 입만 바라보고...
아니면 차라리 솔직하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할 게 아니라 실업률이 올라갈 걸 감수하고라도 분배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노통처럼 배짱있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지. 노통이라면 과감하게 정책 수정을 발표하고 정면 돌파했을 건데...
오히려 취약계층이 더 타격 받고 있으니.
최저임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 "숙련노동자(또는 대기업노동자)가 비숙련노동자(중소기업이하)에게 '너 이 금액 밑으로는 일하지마' 라는 뜻으로 정하는 게 최저임금이다" 라는 주장도 있음.
두 노총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 투쟁을 위한 파업을 별로 할 필요없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조합원들 임금을 높일 수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것임. 해고자 생기든 말든(대기업은 해고 못하니까) 신경 쓸 거 없으니 자기들 알 바 아니라는 것.
일자리를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과,
일자리를 아직 갖지 못한(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사회적 약자일까요?
작성일 : 19-05-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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