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벤치마킹한 것인데 공산당 타령은 .
독일은 1.애초에 월세 수준을 국가가 결정하고 2. 임차인이 3개월 간 월세를 내지 않거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무기한 임차가 가능하고 3. 3년간 20%이상 월세를 못 올려. 이게 연평균 5%다.
이 법안의 진짜 문제는 세입자가 평생 눌러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임차료를 받지 못할 경우, 관리 부실로 이어지고, 임차용 전용 주택들이 생겨나는 것. 그 결과 지역이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같은 돈을 받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안정성은 보장된다는 거지. 정작 문제는 장기화되면 아예 건물을 지을 때부터 자가 주택과 임대 주택을 별도로 구분해서 짓고, 관리도 소홀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이지. 다만 우리나라처럼 주거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독일 법안을 벤치마킹할 만 하다는 거고.
꼭 무식한 놈들이 지들 멋대로 생각하면서 공산당 타령을 하네. 독일 정부는 니들 눈깔에 죄다 공산당으로 보이니? 병맛들 정말. 비판을 해도 좀 합리적으로 해라. 정치병자 색히들 한꺼번에 묶어서 바다에 던져버릴 수도 없고. 합리적인 비판을 해야 들어주지. 공산당같은 소리하고 있네. 진영의 문제가 아닌데도 진영 들먹이는 놈들이 진짜 공산당같은 놈들이야 쯧. 철지난 이데올로기 타령하고 앉아 있으니. 에혀 한심한 색히들.
그리고 전세는 장단점이 있어. 전세가 높이 받아서 투기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있는 반면에, 안정된 소득을 가진 사람의 경우엔 월세보다 재산을 축적하기 좋지. 전세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월세라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란다. 꼭 돈도 없고 건물주도 아닌 것들이 이런 헛소리를 하지. 공산당 타령은 ㅋ 케케 묶은 이데올로기나 과거 기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변화에 적응 못하는 병맛들이 정작 문제의 본질과는 무관한 이런 헛소리를 지껄이지. 돌대가리 정치병자들 ,쯧.
레버리지 이용하는 투기꾼들이 월세를 선호할 것이다 도 고정관념임. 일반 기준보다 높은 월세를 제시하는 대가는 공실임. ㅋ 이자 비용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를 선호하기도 함. 즉 이건 통계적인 문제라는. 현금을 쌓아놓고 사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부동산 투기는 레버리지를 이용함. 그런데 사는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막아놨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ㅋ 전세가 있어야 갭투자를 하겠지. 정책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것이 아님.
이런 정책이 나오면 건설적인 비판을 하던가. 공산당은 개뿔. 차라리 신규 공급 주택 개발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건설업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라던가. 이건 뭐 . 그리고 굳이 이런 제도 없어도 저금리라 임대인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함. 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님. 저금리 시대의 특징인데 뭔. 인과성을 강조하는 척 하면서 전월세 타령을 하고 있으니.
작성일 : 20-06-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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