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국은 난민 겁나 안받아줌
말그대로 정치적 압박으로 난민신청해도
되는 경우 거의 없는게 한국
문제는 그 심사기간 동안 체류하는게 문제인데
그기간 잠수타면 답없는 ㅎ
근데 천만다행이도 제주도로 들어왔고
밖으로 못나가니 그나마 다행?
어차피 브로커 연결된거면 강추당할듯
https://www.youtube.com/watch?v=U7XQ3fTnek8 승인률 2%라함
가구당 1인 43만 2인 73만 3인 96만 4인 110만 5인 138만이다. (난민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때)
난민 시설 이용하면 절반정도..
그리고 최초 발의자는 황우여, 정몽준이다.
지난 2009년에 황우여(黃祐呂), 정몽준(鄭夢準) 등 24명의 한국 국회의원이 발의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강제송환금지와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 신청자에 대한 구금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법률안의 대표발의자인 황우여(黃祐呂) 의원은 “그 동안 국내법이 정비되지 못해 난민이 국제협약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조차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 한국이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게 되었다”며 축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