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예견되었던 일
해외사이트라 직접 규제를 못하니까 저런식으로 압박넣으려는거
여가부가 괜히 큰소리 쳤던게 아니라는게 드러나는 중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데 제재를 가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걸리면 차단도 아니고 시정명령을 하고 3회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되면 차단하는것도 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정권깔려고 대놓고 범죄행위 옹호해주는거에요?

개인정보 유출되고 정부가 손도 못쓰고 있으면 힘있는 기업에 꼼짝도 못하는 정부라고
미세먼지때도 아무말도 못하더니(실제론 하고 있어도 보고싶은것만 보죠?)
이번에도 그런다고 깔거 아니에요?
걸어가면 걸어간다 까고 뛰면 왜 위험하게 뛰냐고 까고 가만히 있으면 뭐하냐고 까고
뭐하는짓거린지 원

훠훠훠

그러니까 착하게 위법을 안하면 됩니다.

방통위는 나쁜 업체만 차단하는거에요.

시키는데로 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그럼 모든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위법하지 말라고 하고
법도 없애지 그래요? 쓸데없이 기관 만들어서 처벌하고 운영하려면 세금이 얼마에요?
유토피아가 따로없네.
꿈은 혼자 잠잘때나 꾸세요
나와서 헛소리 하지 마시고

시정명령이라는건 방통위 맘대로지.

예를 들어 반페미영상이 맘에 안 든다고 지우라고 명령할수도 있음.

예전에 페북에 시정명령 때렸다가 페북이 거부하니 바로 보복하는거  그때 같음 ㅎㅎㅎ

이제 아예 말 안 들으면 서비스 정지 때린다고 협박하겠다는거지요.

~~하는 거 같음.
근거는 없음.
뇌피셜이지만 뇌피셜은 아님.
하여간 이번정부가 문제임.

네 자알 알겠습니다.
우린 그럼 여튼 다 시끄럽고 이번정부가 문제라고 납득하면 되는군요.
아이고 이번 정부 나쁘다~

실제 사례


성매매·음란물 온상 텀블러 "우린 미국 회사, 정책 위반 없다"
최명길 의원 자료 공개... 텀블러, 방통위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 거부

 방통심의위는 작년 8월 초 텀블러 측에 이메일을 보내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텀블러 측은 작년 8월 말 답장에서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다. 텀블러는 남한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남한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

이 회사는 "게다가 텀블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라며 "신고된 내용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63182

캬 ~  물타기 봐라.
개인정보유출건으로 유튜브에 대해서 자신이 주제를 정하고
바로 음란물 텀블러건으로 물타기하네.
저거 또 막히면 다음으로 주제변경해서 또 물타기할거아냐?
토론은 언제해요? 그딴식으로 해서?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유튜브 걸린적 있어요? 그래서 차단된적 있어요?
사례를 말하려면 이걸로 말해야죠?

개인정보 유출할때만 시정명령 때리나부죠?

약간 정신이 좀???

그렇게 주제를 정한건 당신인데요?
본문에 그렇게 써있는데요?

본인이 본문에 주제를 개인정보유출, 유튜브와 구글로 정하고서
벌써 기억이 없으세요?
하긴 하도 많이 쓸데없는 글을 여기저기 온갖 게시판에 쓰시니까
기억하기 힘들기도 하시겠죠.

뉴스기사??

본인이 그렇게 알고 계신거 아니신가 ㅎㅎ

시정명령은 시도 때도 없이 맘에 안 들면 내려오는거고..


이제라도 개인정보 유출때만 내려오는게 아니라는거 알았다면 된거지 머

방통위가 막기로 작정하면 개인정보 유출같은 거 아니라도 그냥 막는거임.

유튜브때는 반페미 영상 안 지운다고 부딪히기도 했고

텀블러한텐 음란물 안 지운다고도 했으니 그냥 3번 때리고 서비스 정지시키는 거임.

텀블러 사건의 핵심은 음란물임.
아무거나 가져다가 엮지 좀 마세요.
완전히 다른 사안을 가지고 헛소리좀 작작하시구요.

그 뉴스기사를 가지고 근거랍시고 헛소리를 본인이 하시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시구요.
남들도 다 수준이 님같은줄 아시나봐요

니도 알고있네

텀플러를 예로 들면 방통위가 맘먹으면 음란물 3회 시정명령 때린 후에

서비스 접근 차단하는건 껌이라는거...

당신은 모르고 있네요.
본인이 본문에 직접 쓴 글의 핵심은 음란물이 아니라는거
하긴 알면 저딴소리를 안했겠지요.

정치팬덤 홍위병들 말장난 지겹네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법 행위에 서비스 차단한다...

이 말은 개인정보 유출 및 각종 시정명령 떨어진 행위에도 3회 시정명령때리고

서비스 차단한다는 말임.

그러니까 방통위가 맘 먹으면 시정명령 3회 때리고 서비스 차단할 수 있다는 말임.

계속 그렇게 말장난해보세요 ㅎㅎ

망 이용 가이드라인의 요지는 국내, 국외 차별없이 같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처벌 및 규정준수에 있어서 차별이 없음을 뜻하고 그 근거는 정통법임.
그리고 자꾸 뭐도 없는데 뭐로 엮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개인정보 유출등의 불법행위라고 당신이 본문에 썻잖아요?

불법행위라구요. 불법 몰라요?
불법에 대해서 규정대로 처벌하는게 뭐가 문제에요?
방통위는 법 위에서 놉니까? 법대로 처벌할때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해요.
대기업들이 바봅니까? 근거도 없이 맘대로 처벌하는데 가만히 있게?
다 당신 같은줄아세요?

비판도 그만한 논리와 수준을 갖춘사람이 해야 설득력이 있는거....
이런식의 비판은 https와 연관지어서 도움이 될 것도 안될 비판...
국내사업자 해외사업자간의 망 이용차이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였고
개인정보 유출관련 제한은 타당한 얘기인데
밑도끝도없이 중국몽 타령...
이래놓고 어디출신이라고 욕먹으면 억울한척하는게 백미죠...

이 쓰레기쉐리가 뭐라고 짖는겨.  외국  대형 사이트의 갑질에 계속당하고 있으라고?  너 쓰레기인줄 알았지만 이정도인줄 몰랐다. 어느나라 국민인겨?

님이아 말로 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발언권이 제한되고 알권리 마져 침해 당하는데
반발하는 국민들에게 욕이 나옵니까?
가생이 차단되도 잘 했다 할 사람이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당신이야말로 뭐하는 짓입니까? 망 이용료 차이를 두고 국내스트리밍사와 해외스트리밍사의 경쟁력차이를 놓고 골머리를 알아온건 오래전부터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누군가의 권리침해라곤 생각안해보십니까? 국내회사들은 국내법에 적용되니까 수습이 가능하지만 해외회사들은 법적용이 힘든점을 들어 서비스차단 수를 두는거죠. 법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서 개인의 정보유출되는걸 막기위한 조치마저 발언권 알권리 타령하면 설득력있다고생각하시나요? https사태에 일도 도움이 안될 발언이시네요. https차단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나 사리분별 못하고 규제라면 일단 권리침해라고 떼쓰는 그쪽이나 방향만다를뿐 똑같으세요. 부끄러운줄 아세요.

무슨발언권?  무슨 알권리침해?  무슨발언권이 침해되었는지 말해보슈. 그리고 포탈이 개인정보를 본인동의없이 수집하는게 알권리?  댁 미친사람? 국내 포털은 법으로 이미 금지 되어있는데 해외사이트는 왜 괜챦은지좀  알려주슈.  난 미국인이 아니라서 모르겠소

알권리라는게 아무사안이나 적용시킨다고 다 허용되는 마법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다수 모든 현행법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겁니다.
아닙니까? 왜 무단횡단하면 안되고 음주운전하면 안되고 살인하면 안되는건가요?
이거 개개인의 자유의 영역아닙니까?

사회가 유지되고 내 자유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하기에 최소한의 제약을 거는겁니다.
알권리로 인해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면 타인이 피해를 입는거에요.
이건 음란물이나 http차단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에요.

여기 있네요

아주 24시간 쉬지도않고 온 게시판을 쳐돌아다니면서 진짜 겁나게 열심히 활동한다

유튜브 차단 된 나라 중국 북한이죠?
이제는 그런 거 까지 따라가려고요?
장난합니까?

뭐라는 개소리야 불법이 있을경우  일시 차단한다는데.  그럼 나둬?

여태껏 개인정보 팔아먹은 기업놈들 장사접게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냐고 ㅋㅋ 기껏해야 푼돈 벌금물었지

당연히 저건 구실일 뿐이고 유투브 sns 막아서

검열하려는 사전준비인 걸 모르는 흑우는 없겠지?

다 좋은데 자유당지지자 장진할배는 좀 빠져라.  혹시나 정권바뀌면 입싺딲고 무조건 자유당 정책에 찬성할 사람이.

유튜브 보면 광고 없이 보라고 프리미엄 신청하라고 나옵니다.
유료로

근데 신청할때 가입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아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된다고 언론에서도 나왔고
수차례 문제가 된 적도 있죠.

방통위, 구글 대상 사실조사 착수…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이익 침해 살핀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2/2019021201996.html

문제는 관련 업체의 경우 방통위가 법을 근거로 처벌을 하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되었으니 바꾸라고 해봐야 안하면 그만이라구요.
그럼 계속 개인정보 유출되고 국내법에 위배되는데 해외업체니까 여긴 봐줄거에요?
이렇게  하면 국내 업체도 봐줘야지요.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내 관련업체의 반발은 어떻게 막을 겁니까?

유튜브 차단은.. 무슨 오버좀 하지 마세요.

바바리코트를 없애지말고 바바리맨을 잡고
사이트를 막지말고 리벤지폴노 아동폴노 개인정보 팔아먹은 놈을 잡으라고
무조건 다 쳐막기만하면 장땡인가

하여간 이사람이 지지하는 세력들 보면
미국은 불법 저질러도 그냥 모른척 해주고, 일본은 심기 건드리지 말면서 살아야 된다는거임

뭐하러 한국 사니?

개인정보 유출이라 그럼 일단 우선 카드사나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되면
어떤 제제를 가할건지 부터가 먼저가 아닌가 싶은데요
안부터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무슨 차단어쩌고 나오는지 참 ㅋㅋ
해외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과연 할지도 의문이고요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가 더 안심이 더 놓이네요 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4091630001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8041000057

유튜브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수집에 대한 이슈는 이미 미국에서 시민단체들이 수사를 의뢰했었고
다수의 유명한 언론사에서도 다룬적이 있는 이슈입니다.

국내 카드사나 은행은 경우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국내법에 의거 처벌 및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아 그러면 예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한 처벌은 받았나요? 기사에 나온적이 없는데?
물론 우린 동의 여부 받는데 회사가 개인 정보 관리 못해서 털린게 한두번이 아닌데
이거에 대한 처벌은 없잖아요? 방통위는 전 선후 관계부터 정리 하고 해야 한다고 전 보는데요?

이건 말하려면 긴데 그냥 요약만 해서 해볼께요.
원래 전에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근데 유출되는 이슈가 발생하다보니
방통위나 또는 관련 기관에서 처벌을 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데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부랴부랴 만들었죠.

이것 때문에 요즘은 뭐만하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라는걸 쓰지요.
여튼 이 법이 나오고 나서는 법에 근거하여 유출을 시키거나 불법으로 수집하면
또는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규정들)
시정명령이나 벌금, 차단등의 방식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또 이 처벌들이 솜방망이라고 의미가 없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2018년 초에는 개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어찌저찌 현재는 별 소식은 없구요.

그렇죠 결론은요 저나라는 그래도 회사가 책임 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개인정보 유출되면 회사가 책임 안지죠
개인에게 책임지게하죠? 전 이거부터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제 결론이고요 지금 방통위는 저것도 물론 해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그 부분은 안 건들고 있는게 한심하다고 보는거에요

강운//님 말씀은 일리가 있고 그 부분은 저도 법의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구요.
처벌이 약하다고 개정한다는데 아직 소식은 없더라구요.

농협 개인정보 유출되면

농협은행 문 닫나요?


농협에서 개인정보 유출된게 몇 건 있던거 같던데요 ㅎㅎ

그러게요? 그래서 2018년 초에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가지고 개정안을 낸다고 하는데
이놈의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시는건지 그건 모르겠군요?
국회의원한테 물어보셔야 할 질문을 왜 저한테 하세요?
그것도 규정대로 법에 의해 불법을 처벌하는것도 불만이신분이

반대로 정권 넘어가면, 볼만 할듯.

중국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차단한 이유가 위법행위였죠. 어떻게 중국하고 똑같은짓을 하는데 실드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유튜브는 '구글 소유'의 영상/방송 플랫폼으로서 우리정부가 규제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해외사이트죠. 무엇보다 여성부가 여성 및 페미를 비판하면 규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개인방송 플랫폼 중 하나이구요. 카카오TV나 아프리카TV는 알아서 기겠지만 유튜브는 그동안 한국법에 규제받을 의무가 없다며 한국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온 정책방침인데 순수하게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임. 그 어떤 정권이든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다 좋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