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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6 16:48
성매매 합법화의 가장 큰 장애물
 글쓴이 : 시유미
조회 : 1,697  

성매매 합법화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게 성매매를 합법화 한다는건 돈을 지불하면 혼외정사가 배우자의 간섭을 받지 않을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는걸 의미한다고 법리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이 유희의 수단이라는것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해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야동을 보는것 성인용품을 사용해서 자위행위를 하는것과 같은 개념으로 인정되어지는거죠.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졌어도 간통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데요.
간통후 성매매였다고 하면 귀책사유도 사라질 수 있다는거죠.
만약 미혼자의 성매매는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기혼자의 성매매는 법적으로 인정 못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그런데 기혼자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는데 단지 성매매를 했을경우 배우자가 민사소송을 하는게 가능하다면 이것도 말이 안되죠.
한마디로 혼외정사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은 성매매 합법화는 불가능한게 아닐까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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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hi 18-02-06 16:52
   
뭔소린지...

성매매도 이혼 사유에 들어가요.

성매매가 합법이라해도 배우자에대한 신의 문제로 귀책사유가 되는거지 성매매가 합법이면

맘대로 성매매하고다녀도 책임 물을수 없다고 누가 그러든가요...ㅠ.ㅠ

너무 비약하신거같네요..
ㅣㅏㅏ 18-02-06 17:03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간통 발각시 아무 책임이 없는게 아니죠.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서로 돌아오게 되죠.
LikeThis 18-02-06 17:20
   
한국에서 성매매가 합법화 될 일은 없습니다.
도마리 18-02-06 17:27
   
성매매 합법과 기혼자의 혼외정사 소송문제는 별개 입니다. 너무 나가셨네요.
성매매는 합법은 성결정권의 광의의 자유권추구이고, 그에 의해 파생되는 기혼자의 민사소송은 부부개인간의 문제지요. 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의 성적유흥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는거죠.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주위에 그런 분들도 몇 분봤고.
태양속으로 18-02-06 17:47
   
여성부
호갱 18-02-06 18:03
   
성매매로 성욕구해소하는것보다
성 개방사회로 가는게 나을듯
그루트 18-02-06 18:12
   
결혼의 민법적 정의는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결합입니다. 이중 하나만 깨져도 이혼 사유가 성립하죠.

형법상 성매매를 인정하든 안하든 하등 상관없이 결혼은 관습법인 민법의 영역입니다.
상법상 배우자 몰래 보증을 서든 딴주머니를 차든 아무 문제없지만 민법상 이혼사유는 되죠.
Mandara 18-02-06 22:02
   
좀 다른 이야긴데...성매매합법화하면 보통 성매매여자들  보통 월천은 우숩게 범...

그럼 여자들 꿈이 바뀜....

이건 막아야함..
     
종이0523 18-02-07 07:30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매매로 돈을 번 여성(혹은 남성)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자신이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게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성매매 사실을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면 혼인시 상대방에서 성매매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해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본인의 성매매 사실을 더이상 비밀로 할 수 없는데도 여성들이 윤락여성이 되려고 할까요?
공창제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들은 성매매에 대한 비용이 합법이 되기 전보다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본국 여성들 보다는 오히려 주변 국가의 비민층 여성들이 주로 성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만약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매매 비용의 하락과 서류상 남게되는 기록 때문에 윤락여성들은 오히려 줄게 될 것이고, 일부 VIP들을 위한 불법 윤락여성들의 몸값만 치솟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rhaxoddl 18-02-07 09:38
   
공급이 많아지면 똥값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