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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3 17:27
모병제는 곧 식민지 전락을 의미합니다.
 글쓴이 : 흑룡야구
조회 : 2,103  

우리 나라의 자주성은 결국 강한 국방력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인접한 주변을 보십시오, 서로는 14억의 광활한 중국이 있으며, 북으로는 기술과 힘의 러시아, 바다 건너에는 미국이, 바로 옆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들과 군사적 대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나라입니다. 이것은 외교적 친분과는 별개의 문제로 언제 어느 정권에 어떻게 변할 지 모를 국제관계에 대비하여 함부로 할 수 없는 군대의 보유는 역사가 증명한 우리 나라의 운명과도 같은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국민개병제, 즉 징병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육군 위주의 편제를 탈피한다고 하더라도 공군과 해군의 병력 증가는 필수적이며, 육군력도 지나친 감축은 힘들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일이 된 후라도 우리는 강력한 징병제를 유지해야 하며, 징병제를 통해 60~80만에 가까운 군대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육군은 기갑군 위주로 편성되고 육군의 특수전 세력은 산악 기동군 형태로 산악군단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예비 사단, 향토 사단 등은 해체 내지 예비군 부대로만 존재하는 부대로 바꿔야 하며, 전방 철책 사단들도 국경선이 달라지면서 축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통일 이후에 육군은 기계화 사단을 확대하고 장비를 집중하여 기갑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기갑사단을 중심으로 편성된 기갑군단을 주력으로 대규모 기갑세력인 기갑군을 편성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상군에 대응하기 위한 북부 산악 지역을 부대로 특수전 수행도 가능한 경보경 특화 부대인 산악사단을 중심으로 한 산악군단, 전술 미사일 군, 항공 지원대 등으로 30만 정도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군력은 현재의 장비를 유지하고 조기 경보기, 공중 급유기, 수송기 세력을 확충하여 국내 수비만을 전담하기보다는 해외 파병과 전개에 용이한 구조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우리 나라가 개발한 경량 전투기를 신속 발진대로 운영하며, 전략 미사일 및 원-중-근의 다중 방공체계를 통합한 공군을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국에 산개한 많은 군사 공항들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해안선을 중심으로 신속발진 부대들을 배치하여 적의 공중 도발에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군은 하이엔드 - 미들엔드 -  로우엔드의 전술 전투기를 중심으로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대형-중형-소형 수송기 등의 지원세력을 갖춘 항공군과 다중 방공망을 갖춘 방공군으로 6~8만 전후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군은 인력이 대폭 늘어야 할 군대라고 봅니다. 원래 배를 타는 병력은 해군의 전체 병력 중 1/3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병력들이 순환하면서 업무 피로도나 숙달도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의 해군 인력은 현용 함정을 제대로 운용하기 힘들정도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군 병력 증강은 앞으로의 우리군에 핵심일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항모와 구축함 전력의 확대, 잠수함 전력 및 해군 항공단의 확대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해군은 지금 4만 여 명의 규모(해병대 제외)에서 15만 전후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병대는 미국의 해병대와 스트라이커를 혼용한 개념으로 신속대응군으로 육성 및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2개 사단 1개 여단을 기동여단이 사단을 이루는 형태로 3개 사단 1개 군단으로 편성하고 규모를 2만6천에서 4만정도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초수평선 작전 및 신속 대응군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지원 세력을 확충하여 전투병력 4만 지원병력 2만의 규모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해병 항공단과, 해병 수송단을 독자적으로 운용하여 해상 작전의 화력 및 수송전력 지원, 원거리 파병이나 작전의 수송전력을 해병 스스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 이후의 군사력 보유에서 핵심은 개선된 징병제도의 도입에 있을 것입니다.

개선된 징병제도의 핵심은 차등 복무에 따른 차등 혜택과 그 혜택의 정책화 및 현실화입니다.

즉, 필수 복무 기간을 1년, 선택복무 2년, 선발 복무 3년을 통해 최장 3년의 사병 복무 제도를 만들고 년차별로 차등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공무원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받드시 2년 이상의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도록하여, 군 부적응자를 배제하고 노력과 능력에 의한 실제 병력 유지를 현실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제대 군인 예후 제도가 필요하며 그 핵심은 군대가산점의 부활 및 확대 개편일 것입니다.

더불어 소외계층이나 소수 특별 채용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시험에 군필 항목을 필수로 달고 군복무 경력이 없는 자는 나라 녹을 먹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원에 의한 여성 사병제를 도입하고 이들을 지원부대를 중심으로 활용하여 군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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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다제트 14-08-13 17:30
   
이 상태로 저출산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징병제도 힘을 잃기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흑룡야구 14-08-13 17:49
   
인구가 모자라 징병제로 유지하기 힘들다면서 모병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일이 되고나면 북한 지역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베이비 부머 세대를 만들고 북한 지역을 많은 인원을 군인으로 활용하여 빠른 소득 증대를 하도록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첼파 14-08-13 19:31
   
현실적으로 인구 감소가 코앞인데 지금부터 준비 해야죠.
통일은 내생에 가능 할지나 모르겠네요.
인히스플 14-08-13 17:56
   
징병제가 기본적으로 모병제보다 전투력이 떨어짐은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이고.

그렇다고 모병제가 우리나라 국방력을 저해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징병제로 격은 우리나라의 GDP 손해는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40만의 장병들이 2년이라는 시간동안 시급 100~200원에 일을하고 있는데, 이들이 사회에서 일하고 있다면 적어도 사회진출속도가 2년 빨라지고 최소임금이라도 받고 일하겠지요.  이점 때문에 오히려 국방세를 더 걷을수있는 세금확수가 됩니다.  거기에 모병제로 인하여 일자리가 수십만이 창출됨도 물론이겠지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는 베이비붐시대도 아니고, 명백하게 선진국형 사회문제가 현실화 된 상태. 우리나라가 이제는 1인당 GDP가 오르고 이렇게 저출산 시대를 맞이 한다면,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하여 상승할것입니다.  예전부터 군병력을 매기는 징병제 1인을 저렴하게 확보한다고 생각하던 시기와 1인이 지니는 사회적 비용의 가치를 생각하는 시기가 이제는 역전이 된다면 징병제만이 답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징병제가 우리나라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일단 전쟁의 현실화가 높은 곳일수록 모병제의 인원확충이 힘들어지기 때문(그에 따른 비용도 증가) 인데요. 그렇다고 징병제가 현재 같이 되면 안되고 적어도 징병인원에 대하여 최소 봉급 60~70만원 더나아가서는 100만원 이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이와같이 봉급이 오른다면,  우리 장병들도 휴학하면서 나온 대학교에 대한 어느정도 자본을 마련하고 갈것이고 지금같이 군에 대한 사기저하, 불신팽배는 덜할것으로 보입니다.

요즘같이 철저하게 개인주의적 사회가 진행되고, 일자리 감소, 경쟁체재가 되어 가는 와중에 옛날과 같은 군대는 더이상 사회를 못 따라오게 되어있지요. 아무래도 이렇게 사회가 힘들어 졌는데 군대에서는 물가상승량도 못 따라잡는 수준인 월에 10만원 넘은 돈만 주고 인력을 부려먹으니 사기저하는 물론, 불만까지 팽배해지니 군에 대한 불만이 이제는 터질대로 터지게 되는것이지요. 이러한 사기저하와 불만은 개개인의 병사의 질에도 해당됩니다. 예전에 여자도 징병해야한다면 압도적으로 여자가 무슨 전투력이나 하면서 여론이 형성되었지만, 지금은 왜 여자는 군대를 안가느냐 하고 여론이 맞추어진 현실이니까요. 언제까지 80~90년대 같은 군대로는 이미 우리나라의 변한 사회상을 따라잡긴 힘들지요.
     
흑룡야구 14-08-13 18:11
   
사실 모병군과 징병군의 전투력 차이는 동기의 문제라기 보다는 대우와 혜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이 지금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지만 사실상 반 징병제 입니다.

미국도 동원령이라는 것이 있고, 미국의 소방관, 경찰, 소득을 위해 연방군에 속해 있는 직업군들도 소집령에 의해 모두 징집이 가능합니다.

그네들이 모병군이라 전투력이 높다는 것은 사실 따지기 힘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전투력은 얼마나 훈련되어 있느냐, 얼마나 장비가 좋으며 잘 활용하느냐, 지휘관의 지휘 능력은 얼마나 좋으냐, 명령 체계는 얼마나 분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과거 조선 전기 임란을 막지 못 한 것은 유사 모병제로의 전환을 꾀했기 때문입니다.

즉, 돈 있는 자들은 돈으로 병역을 대체하고 가난하고 늙은이들에게 자신의 병역을 떠 넘기면서 전반적으로 군대의 질이 떨어졌고, 병역 관리 및 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역사에 의거 모병제는 용병제와 비슷한 의미로 쓰였으며 용병 역시 특정 지역 특정 민족이나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선택했다고 본다면, 아직도 본격적인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근본적으로 모병제는 우리에게 실효성이 없음을 인지하고 다음 대화로 넘어가야 함에도 지리한 모병제 논쟁을 벌이는 것은 결국 북한의 책동에 넘어가는 꼴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즉, 또 하나의 남남 갈등 조장이라는 것이죠.
          
인히스플 14-08-13 18:27
   
기본적으로 모병과 징병의 차이는 대우의 차이가 확실히 들어나죠.  깊게 들어가면 그게 오히려 맞는말이구요. 하지만 징병제 치고 대부분 대우가 모병제에 준하지 않기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구요. 결국게 크게보면 징병제와 모병제로 포괄적으로 묶어 비교하는것이나 대우와 혜택의 문제에서 비교하는것이다 다를게 없는것이죠. 

또한 무엇보다 징병제라는 인력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모든지 인력으로 해당하여 정작해야할 훈련을 하지않고 비효율적인 작업을 사서한다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나 훈련해야할 편성도 오히려 작업으로 돌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이 점은  많은 전투력 손실로 볼 수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전기 임란을 막지못한것은 유사모병제라고 불릴수도 없는 것에 대한 이유라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군납을 다르게 돌린것은 조선 이전에도 어느때나 있던 행위였고, 200년간의 평화로 인하여 대처 부족한점과 왜를 상당히 낮게본 이유가 크게 작용하는것이지요. 이것이 현실의 모병제와 징병제로 비교하기엔 상당히 시대상이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안보위기를 안 느끼는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모병제가 예전 모병제가 용병이라고  비교하는것 자체도 요즘 시대상이 더더욱 안맞는 이야기구요. 기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모병제가 떡하니 있는데 말이지요.

 오히려 이런점에서 비교하면 좋은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정조 시절 수원화성 건축때입니다. 이때 정조는 유일하게 무급징용을 하던 이전과 달리 처음으로 유급 징용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징용된 인부들은  사기진작을 하였고 5년으로 예상한 건축시간을 3년으로 건축시간을 대폭 줄여 화성을 건축하였지요.


그리고 북한의 책동이라고 너무 단호가 말씀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엄연히 모병제 전환이라던가 군병력 인원 감수부분은 우리나라 정부와 군대에서도 실효성 검증을 수차례 한바가 있는 아주 현실적으로 바라볼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검증을 한 국군이나 여태 정부를 북한의 책동이 휘말렸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지요. 물론 아직은 모병제는 아니다하고 하고있지만. 이제는 예전 90년대 이전만큼 반공애니메이션을 틀면서 북한병사를 괴물같이 표현한 프로파간다를 하며,  안보위협에 뭔지도 모르고 징용당하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란것입니다. 사람들이 교육수준도 오르고, 문물 혜택의 수준도 여태와 다르고, 사회상의 부작용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앞서 말하여듯 저도 모병제는 반대입니다.
     
컬링 14-08-13 21:46
   
일자리가 없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사회적 혼란만 일어 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실업률이 낮으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실업률 그것도 청년층 실업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자리가 늘어 나지 않는데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방세를 걷을 수 있다는건 아닌거 같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도 저성장시대에 들어 섰다는 걸 감안 할 때 너무 긍정적인 생각이신거 같네요.
기본적으로 모병제를 지지하기는 하지만... 지나친 낙관론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도(가난한 사람만 위험한 군대로 내몰게 되는 문제) 대두 될꺼고 신중하고 조심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잔향 14-08-14 00:33
   
모병제가 우리나라 국방력을 저해합니다 왜 안한다고 하십니까
모병제하면서 군인월급을 일반 대기업 수준으로 맞춰주고 장비를 미국이상으로 맞춘다고 해도 위험한데 무슨 국방력이 저해를 안한다는 소릴 하십니까?
징병제로 우리나라 지디피에 손해보다 모병제를 하면서 받을 우리나라 지디피 손해는 생각도 안하는군요
모병제로 인한 불안감증대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것은 기정사실이고 지금의 투자하는 국방비에 몇배를 투자해야 된다는걸 왜 모르시는지 그건 지디피에 영향을 안줄거 같습니까
국방이란 전쟁하지 않는 이상 그냥 들어가는 돈입니다
만일을 위해 대비하는 보험같은거라 같은데 모병제해서 군감축을 한다면 그만큼 돈으로 때워야 하는걸 왜 못보시는지 참..
          
인히스플 14-08-14 14:26
   
이미 국방부나 정부 차원에서 군축에 따른 경제차원의 언급은 이미 했는데 그걸 부정하시네요. 그리고 모병제가 기본적으로 돈이 흐르는것인데 이게 어떻게 징벼제보다 경제손실??????? 아니 어떻게 이런 경제논리가 나올수있는지 궁금하네요. 모병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인의 월급이 오르면 당산히 소비심리가 오르고 그에따흔 경제활성화가 진행되어서 내수시장이 살아나니 이게 돈이 흐른다고 말하는건데. 이부분에 관해서는 더이상 반박할 거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비구매력상승, 시장규모 상승 자체가 경제논리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말이지요. 그리고 징병된 병사 1명당  월급 100만원을 줘도 현재 연간 1천억에서 4천억원으로 늘어나는것이고, 이러한 돈을 푸는 현상이 어찌 경제 수축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신지?

적어도 우리나라 군인이 얻는 사기저하, 불만강화에 잇따른 전투력보다 훨씬 뛰어난 잇점 아닌가요? 그리고 임금상승에 따른 px병, 청소 기타 민간없자 위탁을 할수 있는부분은 상쇄할수있고 그만큼 전투병력으로 되돌리면서 훈련에만 집중할수 있는 부분도 생깁니다.

모병제로 불안감증대로 외국자본이 빠져 나가는것이 왜 기정사실인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자주화률이 높아져가는 와중에 외국자본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구요? 현재 자주화률이 기술상 자주화률이 낮은  낮은 공군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자주화률은 80%에 육박합니다. 오히려 군축에 따른 자주화율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없겠구요?
홀로장군 14-08-13 18:17
   
국방력을 따지지 않을수 없으나..

지금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는건
군부대내 사고 때문이죠
오고싶어 온 군대가  아니다 보니 각종 사고로 인한 책임문제에서...
모든 책임이 국가로 집중되어버리죠...

사실 군인이면 성인이고 군대가 학교도 아닌데...
그리고 군부대가 구타하라고 교육하고 선동하는것도 아니니...
만약 일반사회라면 가해자가 대부분의 책임을 지죠

모병제라면 부적응자가 대부분 걸러지기도 하지만
책임의 많은 부분을 지휘관이나 정부가  아닌 가해자가 지죠

사람사는곳이면 어디든 사고가 생기기 마련이고
징병제다 보니 대부분의 책임을 국가정부가 져야 하는  현실을 지적 하자는 거죠
무엇일까요 14-08-13 19:00
   
뭔가 자꾸 기본이 벗어난 말들이 많이 올라 오네요.
그냥 전쟁을 하고 싶으면 병력수를 올리는 거고,
그냥 단순히 지키는게 목적이면 많은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현재 휴전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군인에 대한 대우가 너무 형편없다 보니까,
폭행, xx, 전문성 부족, 군대기피 현상이 심각해져 버리는 부작용이 심화 되고 있는 점입니다.
과연 이런식으로 군대를 유지해서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가라는 회의적인 말이 나오면서
모병제로 전환할시에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논의를 해 보자 라는게 주된 이유인데,
뭔 쓰잘데 없는 식민지 전략 같은 논점 이탈 주장이 왜 나오는지 머리속이 궁금하네요.
     
인히스플 14-08-13 19:12
   
그렇죠. 병력수보다는 그 병력의 전투력과 임무달성수준이 더 중요한것인데 말이죠.
이건 현대전에서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는것인데. 이걸 간과하고 병력수만 운운하는건 시대상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걸프전에서 이루어졌던 40만과 100만의 전투에서 연합군의 사망자는 사고사를 제외하면 고작 150명밖에 안된다는 점에서도 드러나고 말이지요. (차고로 걸프전 당시의 연합국과 이라크군은 현재의 우리나라와 북한보다 더더욱 전투력격차가 적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병력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개개인의 사기진즉과 전투력향상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생각해야한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모병제와 징병제는 서로가 극단성을 띄고 있기에 둘다 관찰하고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그 중간점을 찾는것도 중요하구요.
     
흑룡야구 14-08-13 19:30
   
길다고 안 읽고 말씀하시면 주변만 맴돌 뿐이죠.
기드온 14-08-13 19:09
   
본문이랑 관계없이 댓글 하신분들~ 모병제 캬~ 좋지요~
당신은 모병제 하면 군에 입대 하시겠습니까?
     
인히스플 14-08-13 19:18
   
글도 안 읽은 티 내지마세요. 당신은 면제 될 수있는데 현역으로 일부로 가겠습니까? 이 이야기랑 다를게 뭡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일본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구요.
          
기드온 14-08-13 19:21
   
글에 있잖아요 본문이랑 관계없이 라고 난독증 있으세요?
               
인히스플 14-08-13 19:24
   
'댓글 하신분들' 안보이십니까. 댓글은 글도 아닌가보죠?
                    
기드온 14-08-13 19:28
   
그냥 질문이죠~ 모병제 하면 가겠냐? 라구요~ 질문한거에 뭔 글도 안 읽었냐는
말이 외 나오죠? 그냥 궁금해서 질문한건데 본문이랑 관계없이 라고 다시 쓰며~
가겠냐 안 가겠냐 물어본건데 뭐 때문에 시비인가요?
                         
첼파 14-08-13 19:38
   
뜻있는 놈은 가요. 모병이건 징병이건.
모병으로 바꾼다치면 점진적으로 할텐데 처우개선도 함께 이뤄 질겁니다.
첼파 14-08-13 19:42
   
우리 군 수준 정말 낮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예비군가서 나무막대기 주고 지뢰제거 한답시고 밀고 다니는데 얼마나 한심스럽던지.
교본이 2차대전때 쓰던건가봐요. 내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기드온 14-08-13 20:05
   
답변감사합니다.
걍노는님 14-08-13 21:06
   
통일이되면 저출산은 당분간 걱정은 안해도 될뜻해요...북한은 2.01로 괜찮으편으니깐요....
하우디호 14-08-13 21:30
   
그냥 모병제 하지말고 월급이나 많이주지.. 한달에 200씩
호키동키 14-08-13 22:24
   
뭐 언젠가는 모병제가 채택되어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날이 오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모병제는 솔직히 사치죠 ㅋ

침략 의도가 전혀없는 평화로운 지역도 아니고 이웃국가라곤 강대국들 뿐인데.
물론 북한은 강대국이 아니지만 군사력은 아무리 낡아도 주변 강대국만큼 위험하면 위험하지 덜 위험하지는 않으니까요.

부조리 관련해서 대안이랍시고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발 그 대안에는 현실성 있고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주장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병사 개인 휴대전화 허용?
모병제 도입?

하아.. 위에 두 방법으로 부조리가 해결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안보에도 큰 구멍이 생기는데 좋게좋게 말하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골 빈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천랑 14-08-13 23:01
   
군에서 사고만 나면 모병제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혹행위, xx, 군부조리랑 징병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모병제에서도 가혹행나 왕따, xx은 나오고요.
미국만봐도 2013년에 xx자가  전사자보다 많다고합니다.
하루에 1명꼴로 xx하고요. 예비역까지 치면 훨씬 더 많다더군요.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xx, 사망 사고 같은 부분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군대 병영문화개선쪽으로 접근하는게아니라,
사고나니까 모병제로 가자고 매번 여론몰이하는거보면 참 이해가 안되네요.
서브웨이 14-08-13 23:43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xx이나 사고등을 줄이려 노력해야지
대뜸 모병제가 튀어나오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나라의 근간 자체를 뒤흔들 시안이 이렇게 쉽게 제기되는 것 또한 두렵네요
잘못하면 자고 일어나니 나라도 바껴있겠네...
제이미꺼랑 14-08-13 23:45
   
모병제 한다고 군이 약해지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북한군이 세계 최강이죠.
미국은 전시에는 징병제 평시에는 모병제로 하고 있고 세계 최강군이죠. 그 이유가 바로 경제력에 있는거죠. 현대전은 군은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게 아닙니다. 평시에는 모병제로 가는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때 더 강군을 만들고 효율적인 군체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시기를 놓치는 중이죠.
예를 들어 옛날 품앗이 노동이 효율적일 까요 아니면 분업화된 현대사회가 효율적일 까요?
징병제는 옛날 품앗이 노동이랑 별차이가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많아서 제품을 잘만드는 사람이나 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도 다 같이 군대로 보내는 거보다, 군인 생활에 적성이 맞는 사람이 군인을 해야지요.
위에 글에 그럼 군대갈 사람이 없다구요? 지금 당장 모병제로 바꾸면 그렇지요.. 하지만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군인 인식과 처우를 개선해 나가면 그렇지도 않아요. 경찰만 해도 지금 못가서 안달인데.. 명예와 특해가 주어지면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철저한 군사기초 훈련과 예비군 훈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브웨이 14-08-13 23:55
   
저는 시스템과 무기가 아무리 현대화되고 좋더라도 결국에는 사람 수에의해 군사력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수 라는 것이 물리적인 힘만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휴전중인 북한뿐만 아니라 사방에 있는 강대국들을 상대하려면 사회,국민 전체가 국방에 관여할 수 있는 징병제를 유지하는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있는 것 만큼 큰 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이미꺼랑 14-08-14 00:13
   
저는 현대는 모병제가 평시에 군을 유지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사람수는 체계적인 군사기초훈련과 예비군 훈련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에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때라 동원령을 내려서 싸워야 하는거는 당연한 하겠지만 어디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서 쳐들어 갈거 아니라면 평시에도 징병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지요. 저는 군대 갔다와서 모병제가 돼면 억울하긴 하지만.. 군대를 안가되 되는 사람은 2년 군대안가는 만큼 세금은 더 내야겠지요.
               
서브웨이 14-08-14 00:58
   
이상적이고 효율적으로 봤을 때 모병제는 언젠가 우리나라가 취하여할 제도임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변국들이 상식 밖으로 강력하지만 사실 북한이란 존재가 없었으면 요즘 시대에 굳이 징병제를 고집할 이유는 없겠죠.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존재만 없었어도 우리는 국방을 전문가들에게 맏기고 사회에 전념해도 문제 없었을 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상황을 봤을 때, 징병제를 포기하고 모병제로 갈 만큼 쉬운 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갈수록 국방력이 강해지는 주변의 강국들이 없는것도 아니고...이 상황에서 국민이 국방에 멀어지는 만큼 우리나라의 국방력도 같이 약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호키동키 14-08-14 00:37
   
대한민국 어디 전쟁 날일 없는 평화로운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강대국들인 이웃국가들한테 둘러 쌓여있는데

모병제 ㅋㅋㅋㅋ

속된 말로 요즘 국민들 배가 많이 부른가바요. 현재 상황을 파악못하고 위기의식조차 없으니...
빅터 14-08-14 11:23
   
전 모병제에 반대합니다. 인구수가 감소하는만큼 병력수도 줄여나가야겠죠. 그 만큼의 공백은 전투장비 첨단화로 메워야 할 겁니다. 단순히 병력수가 50만이 맞나 20만이 적정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모병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민족은 단 한번도 모병제를 통해 정예화된 군대를 100년이상 성공적으로 유지해 본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유지가 아니라 완전히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수시로 전쟁이 있었던 고려시대까지야 항상 군대가 필요했기때문이에 제외하더라도, 조선시대 이후를 봅시다. 모병제 이후 시간이 흘러 임진왜란이 일어났을때 조선에 관군이 얼마나 있었으며, 그나마도 제대로 훈련된 병력이 있었습니까? 이 후 병자호란까지 겪은 후 그렇게 국방을 강조하더니 또 100년지나고 나니 군사력은 흐지부지되고, 모병제로 군대운영하다가 막상 구한말 시기가 되면 미국, 일본 처들어 오니 나라지킬 군사가 없어서 청나라에 도움이나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제대로 된 군사가 없어서 나라빼앗기면서 상대와 전쟁한번도 못해보고 그 치욕을 당했습니다. 모병제 하자구요? 6.25 끝나고 이제 겨우 64년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중,고생들 중엔 6.25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역사를 쉽게도 망각하는 우리들입니다. 모병제하고 과연 그 군대가 50년이라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에 예상되는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변화시키고, 반성해야 할 점은요 징병제 주장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이나 챙기려는 군인이 아닌 정치군인으로 변질된 군장성들(특히 육군), 내 새끼 어떻게든 군대 안보내고 특권누리려는 소위 우리나라 상류층 인간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병제 하자고 하지만 결국 그 이유가 내가 경험한 군복부 시간이 후회되어서, 아님 군대 가기 싫어서, 내 새끼는 군대 보내고 싶지않아서인 분들이라면 절대 이런 주장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그리고 50년 100년 이후에도 정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정상적인 군대를 이 나라가 가지고 있으려면 군인은 진심으로 나라지키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은 그런 군대를 정말 애정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나라의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서 내자식들 군대로 보내주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군복무에 대해서 이나라를 지키기위해 헌신한 시간이었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런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