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해명은 궁색합니다. 이미 서면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중징계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마치 인권의 수호자 같은 해명입니다. 인권위에 보낸 해명에는 A 소령이 불이익을 받은 게 분명하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예비군 지휘관이나 군무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뒤늦게 드러난 軍의 거짓말…가해 장교는 화려한 군 생활 2막 시작

최근 윤일병 사건 이후 군 부조리 사건을 취재하다가 우연히 A 소령이 화려한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자신의 계급 정년을 무사히 마치고, 군 교도소 과장 자리에 응모해서 특채된 겁니다. 군무원으로 군 생활 2막을 시작한 겁니다. 분명 육군이 인권위에 보낸 회신문과는 정반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던 걸까요?

육군의 해명이 기가 막혔습니다. A 소령이 사고 직후 서면 경고를 받기는 했지만, 그게 징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권위가 징계하라고 했을 때는 서면 경고도 징계라며 이중징계를 할 수 없다고 버틴 군이 이제야 서면 경고는 징계가 아니라고 시인했습니다. 인권위에도 거짓 해명을 하며 버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사병들의 징계에는 냉혹한 군이 영관급 장교의 징계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올법한 행위입니다.

채용 과정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심사가 제대로 된 건지 물어봤지만, 서면 경고로는 군무원 채용에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괴롭힘으로 휘하 사병이 죽음을 선택했는데,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군 교도소는 문제 사병이 법원의 유죄를 받고 들어와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 가혹행위 전력이 있는 장교 출신 인사가 근무하는 것도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가해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기본

한 상병의 아버지 한철호 씨는 아들의 무덤 앞에서 "가해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너만 왜 여기 누워있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거짓말과 버티기,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던 군에 대해 부모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해 보였습니다. 군 당국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가혹행위 피해자 가족 가운데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 같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한다는 기본을 군이 그동안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뇌물을먹어도 보직해임햇다가 조금지나면 다시복귀하고..

 

가혹행위로 사람이죽어나가도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슬그머니돌아와서

 

다시 가혹행위하고..

 

공무원이..철밥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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