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사법시험 합격한 것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법 해석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막 가져다 붙이는데 한심한 수준...
저번에 방송법 제4조 관련해서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2.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에서 누구든지를 방송사 사장은 예외라고 해석하는 것보고 참 한심해서...
현행법에서' 누구든지'라는 행위자 규정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누구든지는 그냥 누구든지임...
며느리도 안되고, 지 마누라도 안되고, 대통령도 안되고, 지 조상님이 와도 안되고
'누구든지'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법조문에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굳이 '누구든지'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인데
'누구든지'에서 방송사 사장은 예외다라고 핏대세우면서 진지하게 개솔이 지껄이는 것을 보니 쟤 법조인 맞나 싶을 정도였음...
누구든지에서 방송사 사장은 예외로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예외규정이 있어야지 예외규정이 없는데 그냥 지 입맛대로 누구든지에서 방송사 사장은 포함안된다고 핏대세우는 것은 이게 법조인으로써 이 정도 실력밖에 안되나 싶을 정도의 수준이라...지가 뭐 대단한 권위가 있을만한 법조경력이나 학문적 성취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법조문의 문리해석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
만약 굳이 알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때문에 저런 소리 하는 사람이리면 이건 뭐 법조적양심도 없는 사람이라 법조인이 아니라 그냥 업자임...
이거참 정게감이긴 한데...
그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의 mri결과에 대해 지금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사건은 진행중입니다.
전국의사총연합회에서 세브란스측 자료가 20대의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소견을 냈고
세브란스측에서 검사를 할때 아들 신원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참관인도 서울시가 지목한 4명의 기자만
있었다고 하며 무고죄로 소송중인 시민단체들의 아들 재신검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있죠.
병역의혹이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기정사실화 하는듯해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아들 재신검을 통해 의혹을 말끔히 털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박원순 아들의 병역 재검판정 이라고 검색하면 님 글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기사와 위키가 수두룩 하오.
20대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가진
세브란스측 의사가 직접 신원 확인 및 검사까지 다 해서 본인 게 맞다고 확인 했고,
무려 10명의 기자들이 같이 확인 했슴.
그런데도
어디서 자꾸 님 같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오는 건지 뒷배경이 의심스럽군요.
자꾸 거짓말 할거면 각오 단디 하셔야 될거요.
꼭 일베에서 말빨로 발려서 가생이에서 관심 받고싶어하는 종자같네요 ㅋㅋ
그 진행상황을 모를수도 있지 ㅋㅋ 왜 그러는지? ㅋ
실제로 만나서 그런짓하다가는 조선족한테 칼맞아서 조기 승하할듯 ㅋㅋ
할말없으니 시비쪼으는거봐 ㅋㅋ
졸렬하긴 ㅋㅋ 댓글다는장면 생각하니까 내 얼굴이 화끈하지만 웃겨죽갰음 푸핫~~ㅋㅋ
작성일 : 14-08-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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