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바..법앞에 만민은 평등하다는데.
왜 돈앞에 우리는 평등하지 못한건지..
사법정의를 이루려면.
국선에는 국선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변호사 수임금액을 동등하게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양쪽의 평형추가 동일하게 맞춰지죠.
누구는 돈많다고 변호사를 수십명씩 동원하는데. 당연히 이길리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부가 무기가 될수 있겠지만.
법은 최후의 사회적 평등을 지켜주는 보루입니다.
그 법에서 조차 부의 격차를 절감해야 한다면. 법은 있으나 마나가 됩니다.
어차피 높으신분들은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