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의 요약점 및 기자회견의 요약정리.
1.합의문이고 종전선언은 후일로 미룬다.
기자회견중 북한의 실행에 굉장한압력을 행사.
즉, 종전선언은 북한의 실행여부에 따른 다른협의사항으로 합의 및 법적구속력이 있는
문서화하는 회담으로 갈것을 이야기함.
1단계로서 미사일엔진시험장의 폐쇄및 파괴일지 또다른 핵프로그램의 파괴 및 진행.
2.핵폐기프로그램에 관한 협의체구성
한국, 일본이 비용대기로함. 미국은 이에 관해서 비용이 없다.
이에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협의체구성은 폼페이오장관의 실무적인 협의체구성을 논했다.
아마도 조만간 이협의체가 바로 구성되어서 북한사찰을 실행될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은 아주 조급한 협의체의 구성으로 한달내에 구성이 될수도 잇어서
바로 북한에 방문할것으로 예상됨)
3.주한미군의 철수
미군의 철수를 언급.
장기적인 계획으로 주한미국의 철수를 언급하고 이에대한 비용문제가 막대하다고 생각됨.
우선은 정기적인 주한미군훈련은 중지될것을 시사함.
그러나 이것이 북한의 요청인지 미국의 자발적인 생각인지 밝히지않음.
아마도 북한이 중국에 다시 붙으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협상문에 요지로 첨가한듯보임.
미국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다라는 추상적인 문구이나,
한번은 논의될것으로 생각됨.
4.북한의 인권문제
거론은 했으나, 자발적인 인권문제시한을준듯.
아마도 어느정도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심층적으로 한것은 없는 것으로 봄.
그러나 추후 인권문제는 새로운재협상으로 문제될듯함.
북한의 내정간섭문제도 섞여잇어서 생각보다는 이러한 문제는 쉽지 않을듯함.
아마도 이러한인권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북일회담성사의 문제일듯함.
5.북한의 경제제재에 관한 시기
핵폐기에 관한 진척중에 경제제재를 풀것으로 보여짐.
단 폐기과정중 재구축이 불가한 상황이 도래하면 바로 경제제재를 풀것으로 함.
우선은 핵에 관한 폐기의 순차적폐기에 합의.
재구축 불가한 시점이 아님.
재사용불가시점에서 경제제재를 푼다고 함.
6.종전선언의 관한 문구는 없음.
아마도 빠른 행동이후에 새로운단계로 넘어서기로 합의한듯함.
실상은 판문점회담의 존재를 가장 높게 보이면서 그에 대한 단계적인 폐기행동과 시점에
중점을 맞춤.
현재 핵무기시험갱도의 파괴는 이미 판문점공동선언에 합의된 행동에 관한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짐.
특히 문재인대통령과의 이러한 시간표의 교환과 이에 대한 행동을
기다리는것이 현재 상황이고
빠른 시간내에 폐기한다면 즉, 재사용구축폐기수준단계에서
경제제재를 푼다라는 점.
7.북한의 개방개혁에 관한 문제.
우선은 한국과 일본의 1단계의 핵폐기비용부담 및 기존 남북한 경협에 관한 사항은
나름대로 존중 하지만 그러한 시점은 어느정도수준의 행동을 보인다음에 시행한다.
경협의 문제는 열차, 펜션등 뒤에 보여진 동영상에 내용을 거론.
열차는 남북철도사업에 관한 내용이고.
펜션은 원산휴양지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짐.
투자처거론은 민에 넘기는 것으로 투자하기 북은 원하지만,
모든 투자대상선정은 미국이 하는것으로 보여짐.
아마도 미국 및 각국의 정부에 한해서 투자처를 선정할것으로 보여짐.
8.북한의 재사용불가한 폐기수순시점은?
아마도 기한은 6개월내에 많은 폐기처리수순을 보낼것으로 보여짐.
스스로 폐기하는 문제 보다는 우선은 상당히 빠른 협의체를 구성한 핵사찰단을 구성해서
한달내에 북한을 방문하고
나머지 미사일에관한 폐기문제는 같이 진행.
우선은 빠른 행동력을 보여야함.
그 기한을 6개월을 잡은듯.
기한 이야기에서 6개월후에를 거론함.
9.일본의 입북자문제.
그냥 한마디함.
김정은 무시...
10.미군유해자송환.
이문제는 큰문제거리가 없음.
다만 공동유해발굴이라는 통큰결정.
이부분에서 상당한 신뢰를 얻은 것 같음.
이미 CVID라는 문구는 언론의 조작적인 문제이고,
시간적인 의미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서
재사용불가시점을 6개월한도를 주면서 빠른폐기를 자발적으로 할경우에는
경제제재조치를 풀고
그에 관한 경협적이야기는 미국의 주도하에 각국의 선정된기업만 투자할것임.
한국은 이미 협의된 사항은 그대로 눈감아줌.
다만 먼미래의 미국의 비용지출땜시 주한미군은 철수했음 좋겠음.
뭐 어차피 중요한 것은 실무협의 내용인데
후속조치로 계속된 실무협의체구성으로 인해서 6개월기한을 두고서 점진적으로 나갈것으로 보여짐
특히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문제는 북한 자체적인 순화를 둔 것으로 보여짐.
이문제는 아마도 판문점선언에 이미 협약 됐을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관한 프로세스는 아마도 남한의 정권과의 협약을 통한 문제로 넘겨진것으로 보여짐.
북한인권문제는 아마도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보여지고 있었던것으로 생각됨.
이문제는 맨나중 거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계획은
아마도 남북한의 후일 협의에 고려될것으로 생각됨.
특히 종전선언 및 종전협정에 관한 문제는
북한의 선 핵재사용불가폐기후에나 할것으로 보여짐.
올해 12월까지 주어진 시간속에서 그전 9월 문재인대통령의 평양방문시점전에
모든것을 끝내려고 할것으로 보여짐.
작성일 : 18-06-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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