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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01 18:38

불체자 자진출국 기간 운영..버티다 적발시 10년간 입국금지

글쓴이 : crocker

법무부, 불체자 33만명을 줄이기 위해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

기간은 내년 3월까지 총 6개월간 시행

해당 기간내에 자진출국 하면 불이익 조치는 당하지 않지만 계속 버티다 걸리면 10년간 입국금지 결정

건설업, 유흥 마사지업소 등을 중점으로 단속

불체자를 많이 보내는 국가의 경우, 불체자 통계를 대외적으로 공개

그리고 해당 외국인 명단을 본국에 보내 관리받게 하도록 할 방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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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5m 18-10-01 18:51 자진출국 기간동안 나갔다가 3월 이후로 다시 들어와서 불체자 또 하것네???? 자진출국 기간동안 나갔다가 3월 이후로 다시 들어와서 불체자 또 하것네????



		모나미펜 18-10-01 19:03 10년이 뭐냐 20년은 해야 다시 와도 일을 못하지. 10년이 뭐냐 20년은 해야 다시 와도 일을 못하지.



		바람을본자 18-10-01 19:20 현실은 위조해서 혹은 다른 루트로 들어온다. 이부분도 강화해야함 현실은 위조해서 혹은 다른 루트로 들어온다. 이부분도 강화해야함



		ㅇrㄹrㄹr 18-10-01 19:33 그냥 불체자 잡히면 벌금 왕창 물리고 거둔 벌금으로 시민들에게 신고 포상금 지급해주면 싸그리 잡힐듯 한데? 2out 제도 도입해서 불체자 고용한 업주들 문닫게 만들어야함 영업정지 10일 시키고 다음에 걸리면 영업장 폐쇄 ㄱㄱ 그냥 불체자 잡히면 벌금 왕창 물리고 거둔 벌금으로 시민들에게 신고 포상금 지급해주면 싸그리 잡힐듯 한데? 2out 제도 도입해서 불체자 고용한 업주들 문닫게 만들어야함 영업정지 10일 시키고 다음에 걸리면 영업장 폐쇄 ㄱㄱ



		뭐꼬이떡밥 18-10-01 19:46 아놔 뒷목잡고 쓰러지겠네... 미친놈들아 불체자는 이제부터 입국금지 때려야지! 미친놈들아 불체자 적발시 벌금 엄청 때려야지! 미친놈들아 불체자는 구속해서 콩밥을 먹어야지! 미친놈들아 불체자 많은 나라는 비자를 강화 해야지! 미친놈들아 불체자 많은 나라는 무비자를 취소 해야지! 미친놈들아 불체자 명단을 우리가 관리해야지! 아놔 뒷목잡고 쓰러지겠네... 미친놈들아 불체자는 이제부터 입국금지 때려야지! 미친놈들아 불체자 적발시 벌금 엄청 때려야지! 미친놈들아 불체자는 구속해서 콩밥을 먹어야지! 미친놈들아 불체자 많은 나라는 비자를 강화 해야지! 미친놈들아 불체자 많은 나라는 무비자를 취소 해야지! 미친놈들아 불체자 명단을 우리가 관리해야지!



		Goguma04 18-10-01 20:18 10년간 같은 소리하네 영구금지 시켜야지 10년간 같은 소리하네 영구금지 시켜야지



		에테리스 18-10-01 20:42 영구금지 시켜도 상관 없을듯 영구금지 시켜도 상관 없을듯



		B형근육맨 18-10-01 20:52 10년은 무슨 10년씩이나 아주 한국에 다시는 입국 못하도록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10년은 무슨 10년씩이나 아주 한국에 다시는 입국 못하도록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영웅문 18-10-01 21:04 아주 간단하게 퇴치하는 방법이 있다. 불체자 고용업주는 불체자의 최저시급X10년=벌금. 딱 이렇게 하면 업주가 고용을 하지 않는다. 걸리면 벌금이 어마어마...... 일거리가 사라지면 불체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아주 간단하게 퇴치하는 방법이 있다. 불체자 고용업주는 불체자의 최저시급X10년=벌금. 딱 이렇게 하면 업주가 고용을 하지 않는다. 걸리면 벌금이 어마어마...... 일거리가 사라지면 불체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견룡행수 18-10-01 21:10 기사에 보면 법무부 직원의 말처럼 단속보다 늘어나는 수가 3배가 넘는데 물리적 단속은 답이 없어요. 정경유착으로 원청 사업주 처벌이 전혀 안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원청업체에 폭탄수준의 징계를 해야단속 효과를 거둡니다. 사실상 불법고용주인 원청 처벌없이 단속효과는 0입니다. 일할곳이 없으면 있으래도 나갑니다. 물리적 단속은 하나마나 입니다. 기사에 보면 법무부 직원의 말처럼 단속보다 늘어나는 수가 3배가 넘는데 물리적 단속은 답이 없어요. 정경유착으로 원청 사업주 처벌이 전혀 안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원청업체에 폭탄수준의 징계를 해야단속 효과를 거둡니다. 사실상 불법고용주인 원청 처벌없이 단속효과는 0입니다. 일할곳이 없으면 있으래도 나갑니다. 물리적 단속은 하나마나 입니다.



		곰시기 18-10-02 02:27 그걸 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야하는데.. 법사위 방망이 들고 있는 놈들이 절대 그걸 할리가 없습니다. ㅡㅡ;;;;; 그걸 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야하는데.. 법사위 방망이 들고 있는 놈들이 절대 그걸 할리가 없습니다. ㅡㅡ;;;;;



		엘알 18-10-02 23:20 쟤들은 재입국 금지를 겁내지 않아... 벌금 처 먹여야지.. 추방 당하면 즉시 이름 바꾸고 엉터리 신분증 여권 만들어서 다시 들어오거나... 밀항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입국 금지 겁낼 연놈들이 아님... 무조건 있는거 다 털만큼 벌금 쎄게 물리고 돈 없으면 강제 노동 시켜서 돈 받아내고 추방한다 하면 즉시 다 돌아감... 쟤들은 재입국 금지를 겁내지 않아... 벌금 처 먹여야지.. 추방 당하면 즉시 이름 바꾸고 엉터리 신분증 여권 만들어서 다시 들어오거나... 밀항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입국 금지 겁낼 연놈들이 아님... 무조건 있는거 다 털만큼 벌금 쎄게 물리고 돈 없으면 강제 노동 시켜서 돈 받아내고 추방한다 하면 즉시 다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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