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도 문제에 포함될 순 있겠지만
지금은 사이비 종교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선박회사가 수상한 건 수상한 거고
문제는 그걸 넘어서는 결탁이 더 큰 문제인 거죠.
결탁이라면 법규제 완화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그것까지도 추적하는 게 맞는 거구요.
그래야 근본 뿌리가 발본색원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다음엔 재난대처에 관한 정부의 행태를 따져야 하는 거구요.
근데 어떤가요?
세월호 사고 나기 전까지도 계속 안전규제를 풀었고
세월호 사고 난 후에도 (23일) 선박에 대한 각종 안전규제를 완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잖아요.
국제법상 허용 범위 운운하면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31710571&code=910100
근데 국제법에는 선박점검을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장부에 사인하는 식으로 해도 좋다고 나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니까 국제법 운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업계에서 요구한다고 마냥 안전규제를 풀면 안 되구요.
그러니 정부 마인드가 계속 이런 식이면, 사이비 종교 운운으로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사이비 종교가 안전규제를 완화시키는 주체가 아니니까.
작성일 : 14-04-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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