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구속이 유죄? 구속'수사'인거지 구속하면 유죄확정이 아닙니다.
어그로도 좀 말이 되는 소릴해야 사람들이 그런가? 싶기라도 하지. 무죄추정원칙이 뭔지 모르면 찾아보길 바랍니다. 검찰에서 찍으면 무조건 유죄나오고 범죄자라는 생각은 검찰이 완전무결한 조직일때나 가능한겁니다. 그런 조직은 세상에 없어요.아~ 북한에 있는 조직은 그럴수도 있겠네. 거기는 당에서 찍으면 그냥 총살일꺼니까.
전형적인 혐의항목늘리기로 하나만 걸려라식. 그걸로 범죄자프레임씌우는거 모르는사람도 있나?
혐의가 있더라도 위에서 말했듯이 증거나 증인들 보고 재판결과 보고 개인이 판단하면 되는겁니다.
몇십년된 판결도 나중에 잘못됬던거라고 변경이 되는게 재판인데 판결나지도 않은걸 혐의로만 판단할거면 그냥 혐의만들어서 고소만 줄창하면 한사람 망하게 하는거 순식간이지. 압수수색역대급으로 하는거 보고 최소한 조단위 분식회계건보다 큰게 나올줄알았는데 반대로 분식회계건이 조용히 묻힌건 알고있나 모르겠네.
조국이 백퍼 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리한 기소를 정당화시키진 않는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하거늘, 누구는 무리해서라도 기소해서 재판과정 내내 괴롭히고 누구는 범죄가 명백한데도 기소를 뭉기적 거리다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받지 않게 해주는 신의 손과 같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마법을 맛보았다면, 당신에게 검찰은 신의 다음 칸에 앉아 있는 반신반인의 존재.
그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초월족 존재와 같은 권능을 지니신 전지적 검찰 시점에서 바라보면 일반 백성의 존재는 발가락 사이의 때. 뽄때를 보여 혼내주지 않는 것은 상대가 미물이라 전지전능하신 힘을 쓰시기 아까워 그런 것.
그렇다면 검찰의 기소독점권은 수정되어야 한다.
작성일 : 20-08-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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