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을 바꿔 유예기간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집주인에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 씨는 “대출도 많고 전세보증금이 끼어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텐데 징역살이를 하란 거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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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 말하는 건가요 ?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보증보험이 부동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징역 살아도 되고 ?

...건물값은 22억5000만원,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 13억원에 대출 7억원을 받았고 나머지를 본인 돈으로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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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는 무슨... 갭 투기지.
집값 떨어지면 파산 신청하고 저 빚 전부 세입자에게 떠 넘기고 튄 놈이 한둘이 아님.

또 월세 오르겠네 ㅎㅎ

무슨 핑계와 명분은 엄청 거창한데

결국은 세금 더 거둘 핑계

일괄적으로 적용 하는건지.. 월세 전세 사는 사람 보다 더 가난한 집주인도 엄청 많은데

무슨 기준 같은걸 정해서 해야지 뭘까 이런 법은 ㅎㅎ

자기돈 2억 5천으로 전세금과 대출끼고 22억5천만으로 짜리 건물을 샀다고?

미친거 아님???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중요한건 정상적인 집주인  집값 3 ~ 5억 

보증금 500  월세 건 집주인 들도 일괄적으로 전부 보험 가입 해야 되는게 문제

아주 극단 적인 케이스만  하는게 아님.. 이런 경우 전부 정상적인 집주인 들 일괄적으로 부담

늘어나고 결국은 월세를 또 올려야 될 판임..

세입자에게는 전재산 일텐데...당연 보험이 필요한거 아님???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세입자 보증금은 확실히 보호되어야 하잖음?

집주인이 튀거나 경매 넘어가면 누가 감당함?

님아 지금 현행 법상으로도 집값 내에서 무조건 월세 보증금은 빠집니다..

최 우선적으로 빠져요.. 도망가던지 말던지..

등기부등본은 그래서 있는것이고..  임대차 계약서는 폼으로 있는게 아님..

그런거 다 있어도 다세대는 가구수가 많아서 경매 넘어가면 후순위는 못받습니다.

님같은 논리면..... 비용 오르는게 문제라면 보험은 하나도 필요없음.

모르면 좀 잠자코 있자...
심지어 아파트 전세도 왜 전세 등기를 치는지 모르나??

공부 좀 하고 글씁시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 후순위가 되는거임.
그럼 경매에서 적은 돈 받으면 땡전한푼 못받음...
임대차 계약서 있어봤자인데 대체 어디서 공부하고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건지.

세입자 부담만 계속 늘리네요.

너무 피곤하게 합니다.

진짜 전세제도 없앨려고 작정한듯 보이네요.

전국적으로 볼때

사람들이 몰리는 수도권과 서울은  무조건 집주인 강세 시장임..  즉 일괄적으로 다 가입 시킨다면

무조건 월세가 오를수 밖에 없음..

그렇다면 지방은 어떠냐?  안그래도 세입자 가 없어서  월세가 엄청 싼 집이 늘려 있음.. 거의 비어 둔 집도 많고

이런 경우 집주인은 안그래도 세입자 구하기 힘든데 보험료 까지 내면 이중 부담..

애초에 일괄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처리 하는게 아닌데 희한하게 일처리를 하는듯..

그건 차별적 경쟁자가 있을 때나 통하는 얘기구요
이건 모두에게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왜 들어요 ?
자동차 보험 때문에 자동차 시장이 축소 되나요 ? 아니면, 안정성이 올라갔다고 시장이 확대 되나요 ?
화재 보험은요 ?

법적으로 갭 투자를 막아야지

무슨 희한한 논리로 돈 뜯어갈 생각을 하니 이상하네 이상하네

일을 안할려고 하고 그냥 니들끼리 돈 올려서 해결하면 정부가 무슨 필요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슈바 150벌면서 집을 어떻게 다세대 가지고있는데
개소리도 작작해라
돈벌려고 갭투자했겠지

어짜피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서 결정나게 될 것이죠.

서울에서 전세시장이 붕괴되는 꼴을 그냥 눈뜨고 지켜볼 사람은 없어요.

개소리 작작하네.. 저금리라 어차피 전세제도는 사라지게 되어있어. 선동 그만해라

갭투기인데 ?

왜 자꾸 월세가 오를거라고 생각들 하는지 의아함.
월세도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는 거임.

나는 반드시 인서울내에서 살아야 겠다.
그 돈 다달이 갖다 바치느니 경기권에서 살겠다.
결국 월세사는 서민들의 선택이 어디냐인데....
아무렴 굳이 돈 들이부어 인서울에서 살정도면 이미 서민도 아니다.
다 어느정도 돈 있는 넘들의 투정임

이건 너무 위험한 투자네요.
22억5천만원짜리 집을 보증금 13억에 대출 7억
꼴랑 2억5천가지고 샀다는건데 대출연장 안되거나
전세보증금 펑크나면 그대로 경매 코스로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구조네요.

대출 7억이면 근저당은 120~130%이니 8억4천또는
9억1천인데 이런 집 제대로 전세 놓기 어려워요.
보증금이 13억이면 대출연장 안될 확률도 높구요.
가지고 있어도 결국엔 감당못할 확률이 높은 물건입니다.

팔면 됩니다. 능력 이상의 물건을 잡은거네요
결국 투자금 2억5천만원+세금+복비 뿐인데 지금
25억 정도에 팔아도 수익률은 상당하겠네요..

이런건 투자도 아니죠 그냥 도박이나 다름없는 이런 행위까지 국가에서 보장해달라고 우는 소릴 하는걸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좋게 봐줄리가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