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겉으로 보이는 의도 와 명분이 중요 한게 아니라

실제의 실효성이 중요하죠..

지금 하는 정책들은  비전과 명분만 그럴샤 하지 실질적으로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대결 구도 만 일으키고

결국은 세금만 더 뜯어 내는 구조 입니다..

가령 예전에  담배가 해로우니  담배값을 올려서  모든 사람들을 금연 시키겠다..

이런 좋은 의도로  담배값을 1200원 대에서 갑자기 3000 ~ 4000원 대로 올렸죠.. 결국은 금연 효과 보다는

세금 만 더 뜯어내는 정책이었져..  담배 피는 계층은 중상층 화이트 칼러 계층이 아니라.. 일용직 또는

서민 계층의 흡연자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즉 금연은 금연대로 못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게 되고..

물론 비 흡연자들은 좋다고 박수쳤져..  쓰레기 같은 흡연자들 꼴좋다.. 평소에 길빵 땜시 힘들었다 하는 식의

댓글들 많이 봤습니다..  이런식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 디테일 하게 해야 되는데  전혀 지방과 수도권 차이도 모르고..  재산 많은 월세 세입자와

가난한 집주인..  사기꾼 갭투자자와 일반적인 정상적인 임대인.. 이런걸 구분해서 차별적으로 적용될 법을

일괄적으로 그냥 때려 버리고 나머지 부작용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식의

디테일 하지 않은 법이 문제 인 것이죠.. 


민식이 법이 처음 나왔을때 엄청나게 박수치고 좋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법은 디테일하지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많은 법입니다.. 결국은  자동차 보험 회사와  변호사들 돈벌이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각종 법을 제대로 충분히 생각도 안하고 그냥 무작정 밀어 붙이기만 하면.. 법률 다툼에 변호사와

또 부동산 보험회사들만 돈벌고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정상적인 국민들만 세금을 뜯기게 되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소수들  즉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식의 법을 만들면 안되고

정부에서 핀셋 으로 집어 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될 법율을 만들어야 될 판에 아무 일도 안하면서

민간에 다 떠 넘기기식 세금 더 거두고 보험료 더 내고 이런식의 일처리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명분은 부동산 투기 막겠다는 건데 솔직히 투기 하는 넘들이야 회계 법인이 알아서 다 처리해주고, 대부분 서민들이나 노후로 겨우 임대 하는 사람들만 힘들어지고, 덩달아 전세 사는 사람들 전세 구하기 더 힘들어짐.

" 노후로 겨우 임대 " <<<
저는 이말 자체가 .
전형적인 언플용 단어라 생각 하기에.
노후를 위해 부동산에 돈 넣은 사람들은 보호하자 ??
이 사람들은 선량하다 ??
도대체 선량 ? 의 근거는요 ?

임대 원룸 하나 가지고 노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동산 투기 하는 분인가요?

주식은 되지만 부동산은 가지만 전부 사회악인가요?

그럴려면 아에 토지 국유화를 하자고 하시죠.

법 집행할 때는 부적절하게 많은 부동산 가진 사람들을 예시로 맨날 들면서 1층 살면서 2층 전세 주는 임대사업자들까지 지금 다 죽이고 있습니다.

"임대 원룸 하나 가지고 노후 하시는 분들" <<<
이런 분들 이번 부동산 관련 법개정에 해당 사항 없음.
더구나 임대사업자 관련해서도 해당 사항 없음.

불꽃요정님은 자신이 부동산 없다고 무조건 집 가진 사람을 완전히 부동산 투기꾼 만드는데요. 올 초에 착한 임대사업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조그만한 월세 겨우 한달에 30만원 받는 사람들까지 다 임대 사업자 만들어놓고 지금 그 사람들 준다는 혜택을 몇 달만에 사그리 다 없애버렸습니다.
무조건 몰아가지 마시고, 현재 임대사업자 법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결국은 전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다 돌아갑니다.

???
논점이 흐려지기 시작하시는데.

부동산 총합 20억 미만인 사람들은
뭐가 되었든 해당사항 없다구요.

임대 3법 어디에도 부동산 총합 20억 미만 이야기 없습니다. 올해부터 무조건 전세에 보증보험 임대인이 들어줘야 하고 그거 반발로 내년으로 밀렸습니다. 무슨 종부세만 있는 줄 아시나요

지금 임대3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대부분은 서울에 10평짜리 아파트 가격도 안되는 지방에 조그만한 집 한채 가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구처럼 부동산에 몇십억 넣는거 아닙니다.

잘 아시네요.
부동산 총합 20억 미만인 사람들은
뭐가 되었든 해당사항 없다니까요.

님이 이야기하는 부동산 총합 20억 미만... 링크라도 걸어봐요. 어디서 부동산 얼마나 이리 저리 바뀌는데 하나도 정부 말하는 거 믿을 수 없음. 내일 되면 또 바뀌는데

글쎄요.
저는 반대 생각인데요.
너무 디테일 추구 한다고.
자꾸 예외 사항을 늘릴려고 해서 문제라고 보는데요.
 
"1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가중"
"선량한 임대사업자 피해"
이딴 말 신경쓸 시기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차피 정부 정책 기조상
향후에도 막대한 세금 필요할껀 뻔하고,
이거 깔끔하게 인정하고,
보유세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눈치보느라 못 하고 있는
보유세 기본공제도 대폭 하향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공공주택이니 임대주택이니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 분양으로 30평대 이상, 방3개 이상인 아파트
엄청난 물량 공급하는게 차라리 좋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용적률, 그린벨트, 재건축, 재개발 도
필요에 따라 엄청난 완화 및 해제 전격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최소한 서울과 서울 인근이라면 현재 정책상 30형태는 커녕 원룸조차 지어지기 어렵죠.

한국의 민간분양이 90프로이상인데, 다주택자의 참여율이 떨어지면 아예 건축도 분양도 안하게 됩니다.

돈이 안되는 사업은 아무도 안하며, 결국 주택의 수와 질은 떨어지게 될 뿐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떡고물도 없기에 정부의 공공임대도 역시 없어요.

그냥 원룸 월세 백만원, 아파트 삼백만원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레서 정책을 바꾸라는 거에요
요정님 말씀처럼 공급이 답이죠
너무나 쉬운 답이에요
누구든 다 공급을 늘리면 해결 된다고 이야길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잇어요
전 밥밥님하고 요정님하고 두분 글을 더해놓으면 된다고봐요
정부에서 규제를 풀고 공급을 대폭 늘리면 부동산 문제 해결 됨니다
이상태면 밥밥님 말대로 집 가진 사람들은 세금과 감가비를 포함해서 모든 비용을
세입자에게 떠 넘기게 되어 잇어요

김영삼때 대학 입시 지옥 없앤다고 대학 엄청 늘려서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저질 대학만 늘어나고, 대학 입시는 더 힘들어지고, 고등학생들은 입시 스트레스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그 저질 대학에 정부 세금 매번 들어갑니다.

무조건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값 예시좋네요..지금 상황같습니다...자..그럼..제가 바라는건 담배값을 10만원으로 하면 어떨까요? 담배를 끊게 하려면 그정돈 해야겠죠..
담배끊게하기 참 쉽죠?? 만주당이 개혁 성공한게 하나도 없는것이 머든지 적당히 하려는것이죠..세금 올릴목적이면 4500이 적당한데..끊게할 생각이면 10만원이 맞는거죠..그렇다고..담배맛은 나면서 중독성은 없게 할 수준은 민주당은 안됩니다..능력이 안되면 무식하게 밀어붙이기라도 해야 성공합니다

문제는 현재 상황상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이대로 일관되게 정책을 유지하면 집값은 잡히게 되어 있음.

제발 중간에 포기하고 방향을 틀지말았으면....

서울,경기도에 집 한채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한다고 보면 됩니다.여론이 나빠질수 밖에 없죠.무조건 밀어 붙여야 합니다.

이것들 믿다가 부동산의 끝을 못볼것같으니 여론이 돌아선거지
지들부터 부동산을 못 버리는데??

모두가 만족하는 부동산 정책이란 결국 내가 사는 집은 올라야 하지만 내가 살 집은 내려가야 하는 게 실현 불가능하지 않고 결국 어찌하든 욕먹을 수 밖에 없죠. 즉 지지율 내려가는 건 감수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민주당도 22년 대선까지는 선거도 없고 지지율 크게 여의치 않아도 되는 지금 밀어붙이는 거죠.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언론이 문제네요. 기존의 부자들, 그리고 그 언론에 낚인 서민들.
물론 단기적으로는 서민들 힘들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요

이러니까 미통당 지지율에 역전당했지...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두달 이내에 안정화 될겁니다. 이미 법인 새끼치기 편법으로 다수 보유한 사람들 부터 이탈 움직임 있구요.

노통때를 겪었던 분들 아시듯이.. 부동산을 규제하면 언론과 기득권은 180도 돌아섭니다.
가만히 있어도 욕먹고, 뭘 해도 욕먹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언론사에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여론조성형 기사를 쓰더군요. 마치 그렇게 되길 바란다듯이..
주택을 투자의 대상이 아닌 공공재로 인식하는 현 정부의 기조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예전처럼 미통당에 정권내주면 악법 프레임 씌워서 또 규제 다 풀어버립니다. 빈익빈 부익부 더 심해지죠..
기반이 없는 젊은이들과 가난한 자들도 집걱정 안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인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졸부들의 카르텔이 두텁더라도 꾸준히 경고하고, 투기행위에 중과세때리면 결국은 떨어져나갈겁니다.

노후용으로 투자할곳이 솔직히 부동산밖에 없기때문이죠.
대한민국 역사상 적정한 수익율을 내는 투자품목은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뭐 부동산으로 망할순 있지만 다른 투자품목에 비해 위험이 적어요.
설마 주식이나 펀드 하라고 할수없잖아요.
한국에서 그나마 지금껏 악착같이 모은 생명같은 돈을 활용하기엔 부동산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거에요, 저도 제가 늙으면 부동산에 돈넣지 무슨 투자니 뭐니 거기에 돈넣을생각 전혀 안하는데요. 다른 투자처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데 이상황에서 부동산 하지말라고 해도 결국 할껍니다. 결국 안정적인건 부동산뿐이라서

"노후용 투자" 라는 말은
그냥 언플용 단어일 뿐이라고 생각되는 데요.
나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선량" , "선의" 라는 이미지를
부동산 투자에 입히기 위해 동원한게
"노후용" 이라는 단어일뿐.

나이에 관계없이,
그 동안 "여유자금 투자" 에서
부동산이 안정적 투자처 였을 뿐이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 부동산 거품의 끝까지 도달했죠.
우리나라 1인당 GDP 약3만 달러.
한화 환산시 3천6백만원.
서울 평균 주택 가격 9억.
보통 대도시 적정 수준 주택 가격을 1인당 GDP 15년~20년 사이로 보는데.
20년이 넘어가면 보통 거품으로 보는데.
서울의 경우는 25년이 넘어감.

더구나 우리나라는 군대+높은 대학 진학률 때문에
사회 진출 시기조차 다른 나라에 비해 늦기 때문에
이 기간이 늘어나는게 더욱 사회 문제화 될 수 밖에 없음.

거시적 관점에서,
결국 이 문제는 소비 여력 감소로 연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한다고 했을시.
주택 구입 시점에 대출을 받고,
정년 퇴임 때까지 소비 억제하면서,
대출금만 계속 갚아야 함.

더구나 퇴임이후,
동양 문화 특유의 정신세계에 기반한
"자식들에게 집이라도 한채 물려 줘야지" 가
발동되면서,
국민연금과 함께,
자신 소유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주택연금 신청해서 받으면,
노후에도 나름 소비 여력 발휘하고 여유로운 생활 가능하나,
집이라도 한채 줘야 한다는 생각에.
노후에도 죽을때까지 소비 억제하고 집 끌어안는 분들이 많으심.

소비 여력의 감소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그야말로
소리없는 죽음이 찾아오는 것과 같음.

부동산 규제의 역설임. 규제로 힘들어지는건 아이러니하게 무주택자들. 전세 매물 없고 전세가 폭등에 덩달아 집값 폭등. 사다리 없어져서 원하는 입지 부동산 취득 영원히 불가. 월세로 내몰리는데, 월세도 폭등. 정부가 127만호 공급한다는데 이중 닭장 임대가 절반이고, 임대료 시세 70%라 하더라도 주변이 워낙 올라서 공공임대도 상당한 부담일 것. 또한 공급한다는 그 물량 조차도 실효성 없음. 또한 실질 공급 시기는 최소 7년후라 체감이 안됨.

언론이 난리쳐서 참여정부때는 망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지금은 언론에 덜 휘둘린다는 거
폭락하면 그것도 문제라 힘겨운 싸움임

이참에 꼭 제대로 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