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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6 06:37

광화문집회 허락한 판사에 대해서 알아보자.(ai판사가 필요한이유)

글쓴이 :

프리더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46

판사가 그전에 했던 판결들

우선 〈부러진 화실〉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김명호 교수가 석궁으로 판사를 위협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재판과정을 비판하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부장판사의 복직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는 사법부의 권위주의에 부합한 판결이었다.

둘째, 우리금융그룹의 DLF(해외금리연계파생 결합상품) 사태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을 효력정지 판결로 징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었다.

이는 전관예우를 의심할만한 판결로 이익에 충실한 판사라는 생각이 든다.

셋째, 중국의 금성그룹이라는 회사의 왕청 회장이 한국인 승무원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심지어 왕청 입국불허처분 소송까지 무효처분 판결을 내렸다.

확실한건 미래엔 ai판사가 필요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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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으로 20-08-16 07:12 이런 개만도 못한넘이 판사라고 이런 개만도 못한넘이 판사라고



		구름에달 20-08-16 07:34 그냥 일신의 영달(부귀영달)을 위해서 판새 짓 하는 듯... "법조인은 일신의 영달보다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 ...ㅋㅋㅋㅋ 그냥 일신의 영달(부귀영달)을 위해서 판새 짓 하는 듯... "법조인은 일신의 영달보다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 ...ㅋㅋㅋㅋ



		밀푀유 20-08-16 07:34 판사도 내 편 아니면 적폐몰이하려고 하다니.... 그 놈의 갈라치기 떼쓰고 악쓰기....지긋지긋하네요 판사도 내 편 아니면 적폐몰이하려고 하다니.... 그 놈의 갈라치기 떼쓰고 악쓰기....지긋지긋하네요



		칼까마귀 20-08-16 07:38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니가 열라게 싫어하는 중동 난민을 제주도 난민으로 받아 준 것은 덤이다.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난민으로 받아 줌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0225010008629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니가 열라게 싫어하는 중동 난민을 제주도 난민으로 받아 준 것은 덤이다.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난민으로 받아 줌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0225010008629



		밀푀유 20-08-16 07:47 박원순 시민장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너는 치우치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중공 처럼 사람들 못 모이게 하고 체포하고 탄압하고 그게 독재국가에서 하는 일이에요 독재에 찬성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박원순 시민장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너는 치우치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중공 처럼 사람들 못 모이게 하고 체포하고 탄압하고 그게 독재국가에서 하는 일이에요 독재에 찬성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칼까마귀 20-08-16 07:50 [https://i.imgur.com/VTsbYMI.jpg]



		구름에달 20-08-16 07:54 독재 프레임 식상하고 지긋지긋하다.... 떼쓰고 악쓰기,.... 독재 프레임 식상하고 지긋지긋하다.... 떼쓰고 악쓰기,....



		뚜둥 20-08-16 09:23 A씨는 금성그룹이 국내 기업과 함께 제주도에 고급 휴양시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근거로 "입국이 금지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 여성을 추행한 원고를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이로써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더 크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중국 범죄자 입국을 못하게 해라", "돈으로 투자한다고 국익에 반한다니 파렴치하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A씨는 금성그룹이 국내 기업과 함께 제주도에 고급 휴양시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근거로 "입국이 금지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 여성을 추행한 원고를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이로써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더 크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중국 범죄자 입국을 못하게 해라", "돈으로 투자한다고 국익에 반한다니 파렴치하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뚜둥 20-08-16 09:24 짱개한마리가 한국인 두명 성폭행 및 성추행했는데 입국금지 당하니까 국익을 해치고 피해자의 사익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미친쓰레기 판단력 이런새기는 꼭 자식들이 똑같이 당해봐야 함 짱개한마리가 한국인 두명 성폭행 및 성추행했는데 입국금지 당하니까 국익을 해치고 피해자의 사익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미친쓰레기 판단력 이런새기는 꼭 자식들이 똑같이 당해봐야 함



		세상의선비 20-08-16 09:35 이 시국에 집회를 허가한 판사놈 정신상태가 이미 정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듯 이 시국에 집회를 허가한 판사놈 정신상태가 이미 정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듯



		darkbryan 20-08-16 12:17 판사도 시험만 합격한다고 판사 시키지말고 미국처럼 지역사회 찬반투표도 했으면 좋겠네요 판사도 시험만 합격한다고 판사 시키지말고 미국처럼 지역사회 찬반투표도 했으면 좋겠네요



		Tarot 20-08-16 13:18 헌법재판소가 있듯이 법관재판소 역시 있어야 합니다. 관련 자료만 뽑아서 한국 법관들과 관련없는 해외 법관들에게 평가를 받도록 자료를 보낸후 만약 대부분의 판결이 잘못으로 나오면 그냥 짜르게 해야죠. 헌법재판소가 있듯이 법관재판소 역시 있어야 합니다. 관련 자료만 뽑아서 한국 법관들과 관련없는 해외 법관들에게 평가를 받도록 자료를 보낸후 만약 대부분의 판결이 잘못으로 나오면 그냥 짜르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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