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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0 10:19
전광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집회를 인정한 판사의 책임이다.
 글쓴이 : 화산일악
조회 : 401  

5000만이 넘는 국가사회에서 정신 나간 놈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미친놈도 있고 광신도도 있고 무지한 것들도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 이성적인 법의 지배 장치를 마련했고
그것이 사법체계이다.
그런데 그 사법체계를 담당하는 자가 법관이라는 자다.
이 법관이 자기의 정치적 견해에나 정부에 대한 태도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해질 것이 명백한 집회를 허용(정확히는 집회거부처분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한 것은
명백히 반사회적 반 국민적 악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판사의 책임을 묻는 장치나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진 것이라곤 어리석음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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