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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0 14:20
"개인 계좌 들여다본다"…與, 부동산감독반 무소불위 권한 추진
 글쓴이 : 신비은비
조회 : 1,6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401531

이건 아닌데... 할말이 없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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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못구름 20-08-20 14:26
   
일단 민주당에서 공식발표를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민주당 관련 기사는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뭐 이미 테러방지법으로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 모르겠네요.
밥밥c 20-08-20 14:28
   
완전히 정신 나갔죠.

저것을 이제껏 실행한 나라는 베네수엘라밖에 없는데,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까지의 모든 부동산 정책들도 베네수엘라와 똑같죠.
     
화기엄금 20-08-20 14:41
   
전~~~~혀요
뭔 베네수엘라야ㅋㅋ
베네수엘라 필터끼고 보면 그러겠죠
걍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음 정책이 뭐가 문제인지 비판을 해야지
극우유튜버들처럼 베네수엘라 어쩌고 하는 소리를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랑 베네수엘라랑 국력차이가 얼만데 ;; 상황이랑 환경도 경제구조도 전혀 다르고
     
문삼이 20-08-20 14:41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독재국가는 안하나요?
북유럽 국가는 어떻고요?
베네수엘라만 한다는 팩트체크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밥밥c 20-08-20 14:47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일반적인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서방국에서는 아예 상상도 못하죠.

실제로도 저런 기구는 없습니다.

비슷한 것도 찾을 수가 없는데, 베네수엘라가 비슷한 기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감독기구는 개인 간 거래가 주를 이루는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는 장치다. 세계에 비슷한 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SUNDDE) 정도가 이와 비슷한 것 같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1029571



아래는 매경에서 20년 기자생활을 했던 경영학 박사의 유트브인데, 이분도 처음 들어본 경우입니다.

아주 치명적이라고 하죠.

https://www.youtube.com/watch?v=a2IC7Ph6dFU&t=1s
               
킹크림슨 20-08-20 15:06
   
밥밥님

서방국가에 전세 제도가 있나요? 당연히 상상도 못하고, 기구도 없겠죠.

그런데 왜 베네수엘라에는 있냐? 제가 알기로 베네수엘라가 전세제도가 있는 국가입니다.

세계 부동산 시장에 없는 형태니 비슷한 기구를 찾아보기도 힘들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당연히 부동산 캡투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기구 만들 나라는 우리나라와 베네수엘라 정

도가 다겠죠.

20년 기자생활에 경영학 박사가 처음 들어봤다고요? 처음 들어봤는데 아주 치명적이라

요? 뭘 근거로요?

케이스도 별로 없는데..
     
안선개양 20-08-20 14:48
   
베네수엘라라고 말한 시점에서 신뢰도가 확떨어지네요
암스트롱 20-08-20 14:31
   
한시적으로라도 해보면 좋겠네요.
부동산 투기하는 놈들 싹 다 잡았으면~
헬페2 20-08-20 14:45
   
아파트 값이 올랐던건 소수의 투기꾼 때문이 아닌데..
툭히 최근의 아파트가격 급등은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원인일건데
자꾸 선악구도로 몰아가는듯
     
그냥단다 20-08-20 14:50
   
그러니깐 미통당 왜저럼? 무슨 정책마다 정치적으로 보고 반대만 처함..

당연한건대
          
헬페2 20-08-20 14:53
   
아파트 값 잡겠다며 저런 기구 만드는게 당연한거라구요?
               
그냥단다 20-08-20 15:07
   
안잡히면 강력한 대책 나와야죠?

당신들 이제까지 주장이 정책을 못해서 집값폭등했다아님??

그래서 정책 계속 나오는대 머가문제임?? 한가지만 주장하시죠?
                    
헬페2 20-08-20 15:37
   
먼소리죠?
그럼 부동산 구매자는 모두 깜방에 보내는 법 만들어도 당연한거란 얘긴가요 ㅋㅋㅋㅋ

국세청에게도 금융정보열람권이 없습니다. 금융정보를 들여다보면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수 있으므로 엄격히 제한되죠.

그때문에 초법적 발상이라는건데 당연하다뇨 ㅋㅋ
                         
그냥단다 20-08-20 15:47
   
국세청은 의심가거나 혐의 있으면 들여다봅니다 이건 어제 국세청 청문회인가 그자리에서 나온내용임..
                         
그냥단다 20-08-20 15:48
   
그리고 아무나 막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죠 이명박근혜시절도아니고 당연한거죠

혐의나 의심있으면 들여다보겠죠 당연한건대
                         
헬페2 20-08-20 15:50
   
그렇지 읺습니다. 국세청이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세무조사 대상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단순히 의심간다고 금융거래조회 못해요

금융조회 열람권을 갖는 것은 국세청의 숙원입니다
                         
그냥단다 20-08-20 15:52
   
그리고 한가지더 국세청 세무 조사하면 다 불법이죠??님말에 의하면
                         
그냥단다 20-08-20 15:53
   
그럼 이명박근혜시절 세무조사로 겁박한건 불법이였네요?ㅋㅋ
                         
그냥단다 20-08-20 15:54
   
검찰, 유시민 명예훼손 고발건 수사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심" 발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4824999

의심간다고 개검도 하는대 국세청이못할리가?

오히려 역고소 당하는세상이죠?지금은
                         
헬페2 20-08-20 15:55
   
국세청에도 제한되는  권한을 부동산 감독기구에게 주겠다는게 초법적이아는데 이명박근혜는 왜나옴?ㅋㅋㅋ
                         
헬페2 20-08-20 15:56
   
그건 유시민 뇌피셜로 결론났구요 ㅋㅋ
                         
그냥단다 20-08-20 15:57
   
아직 결과가 안나왔는대 뇌피셜이라뇨? 님뇌피셜인가요?
                         
헬페2 20-08-20 16:00
   
계좌조회했으면 지금쯤 조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야했죠
그래서 그거 공개하라니까 유시민이가 인터뷰에서 한다는말이

'내가 당시 그런 징후를 느꼈다'는것

한마디로 뇌피셜이죠ㅋㅋ
                         
그냥단다 20-08-20 16:0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분은찐이네

들여다보신분이 통보못하게 연기해서 통보를 못받은거임..3개월인가 ~6개월 연장됨..
                         
헬페2 20-08-20 16:12
   
누가 통보못하게했다던가요? 그것도 유시민이가 그러던가요? 아님 님 뇌피셜?
                         
그냥단다 20-08-20 16:21
   
일단 정부 기관은 아니라고 했고 신불자도 아니겠고

남은건 누구인가요? 유시민 본인이 말한건디..
               
킹크림슨 20-08-20 15:12
   
정부 각부처에 흩어져 있어 효율이 떨어졌는데, 한기구에 그 기능을 한군데 모은 거랍니다.

없던게 새로 생긴게 아니라..
                    
헬페2 20-08-20 15:35
   
기사에 있는 계좌추적 가능한 기구는 없는 기구입니다
                         
킹크림슨 20-08-20 15:59
   
전제를 보세요. 아무나 다 해당되는 것 처럼 말하시지 마시고..
                         
헬페2 20-08-20 16:00
   
아무나 다해당된다얘기한적없는데요
그냥단다 20-08-20 14:49
   
근대 기사읽어보면 계좌들여본다는 내용 1도 없음 기자 망상이지..
     
헬페2 20-08-20 14:52
   
허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구에 주민등록전산정보, 등기 기록, 각종 세금 증명자료뿐 아니라 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사업자등록정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금융거래·신용정보 등도 포함됐다.

기사읽어보면 금융거래 신용정보 포함된다는데요
          
킹크림슨 20-08-20 15:07
   
네 맞습니다. 부동산 투기의혹이 진단 됐을 때, 사람이나 법인 정보 본다는 말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한정해서요.
          
그냥단다 20-08-20 15:17
   
검색하게 만들지 맙시다..

허영 의원실 관계자는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만든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지난 반년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현재 당정 합의안 취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택 실거래조사를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불법적인 거래를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다만 현재 초안인 만큼 실제 입법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직정해진것도 없음.. 본인이 달라질수있다는디 확정인것처럼 날조오지네..
          
그냥단다 20-08-20 15:18
   
이사람들은 날조 선동 아니면 글을 못쓰나..
               
헬페2 20-08-20 15:33
   
20-08-20 14:49 답변    광고글 신고 
근대 기사읽어보면 계좌들여본다는 내용 1도 없음 기자 망상이지..

기사읽어보면 그런 내용 없다고 하셔서 기사에 그런내용 있다고 답변드린건데요.

가사에 내용이 없나요? 왜 엄한 기사를 검색하시죠?

누가 망상 날조를 하는거죠?
                    
그냥단다 20-08-20 16:02
   
"불법적인 거래를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다만 현재 초안인 만큼 실제 입법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본인이 바뀔수 있다는대.. 기자가 본인인가요?
                    
그냥단다 20-08-20 16:04
   
저런말을 썻으면 마지막에 밑에글도 썻어야죠??

그래야 언론아님 자기가 보고싶고 듣고 싶은것만 워딩따서 쓰는게 언론임?
                         
헬페2 20-08-20 16:05
   
기사를 제대로썼냐아니냐 얘기하는게 아니구요

님은 기사에  계좌추적이 없다고하셔서 있다고한건데요

누가 망상날조죠?
                         
그냥단다 20-08-20 16:18
   
금융자산 못봄 실수인정

그럼 부동산 구매자는 모두 깜방에 보내는 법 만들어도 당연한거란 얘긴가요 ㅋㅋㅋㅋ

부동산 구매자 모두를 깜방보낸다는건아니죠
쥐로군 20-08-20 14:53
   
부동산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 출범한 국토부 산하 기구다. 허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구에 주민등록전산정보, 등기 기록, 각종 세금 증명자료뿐 아니라 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사업자등록정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금융거래·신용정보 등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감독기구가 개인 계좌에 있는 자산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허 의원은 "향후 출범할 부동산감독원도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용 읽었을때는 아무때나 개인계좌볼수있는게 아닌데요. 불법행위 감지시인데요.

즉, 단순기관의 임의로 보는게 아닌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볼 수있는겁니다. 기래기는 그걸 아무때나 볼수있는거 아니냐 하는거고요.

락을 두텁게 만들면 무작정 반대할부분은 아니네요. 즉, 토의를 통해 락의 범위를 정하는게 순서라고봅니다만.
프랭키 20-08-20 14:54
   
아직도 기레기 날조,선동,왜곡 기사에 낚이는 호구가 있
비처럼 20-08-20 14:5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오늘 웃게만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담배맛사탕 20-08-20 14:56
   
기레기 선동날조극 ㅋㅋㅋㅋ
킹크림슨 20-08-20 14:58
   
부동산 감시기구에서 투기 등 부동산관련 불법행위 의심이 되는 사람, 사업체 등에 대한 조사권이잖아요?

원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부동산 감시기구에 권한 주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기자 프레임은 '무소불위로 개인개좌 들여다본다.' <-- 요거네요.
청춘시대 20-08-20 15:02
   
읽어봤는데 기레기가 기레기한 기사군요. 대략 진실 20%에 거짓 80%가 맛깔나게 버무려져 있어서 그 안에 독이 든지 모르는 일반인은 속아넘어가기 딱 좋은 찌라시네요.
후후 20-08-20 15:48
   
보든말든 난 거리낄게 없으니 상관없음
있는놈들 싸움이니 팝콘이나 까야지
내일을위해 20-08-20 16:05
   
한경.  계좌들여다 본다는건 기자뇌피셜.  그리고 당론으로  추진하는게 아니고 의원이 추진.  추진중 수정보완 해야할것을 발의 내용만으로 소설쓰는 기레기!
제이에스 20-08-20 16:07
   
검찰이 유시민한테 했을걸로 의심되는 짓 흉내내는건가
그린치킨 20-08-20 16:07
   
어차피 경찰 검찰 계좌 다 털어 보는데 왜??
러키가이 20-08-21 00:28
   
이건 아닌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