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해서 ㅈㄹ하는 사람들 다 뭐 켕기는거 있으니까 그러는거임

영장 없이 보는 건 불법

그렇지 않아요 계좌조회는 금융실명제법에따라 법원영장 받아야 봅니다
국세청의 경우 세무조사나 조세탈루혐의가 명백한경우 볼수있구요

정부기관이라고해서 권한이있는게 아님

그럼 영장 받으라고 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저 담당자가 사건 적발 하면 검찰로 이관 할텐데.

매한가지 아님?

이건 영장 칠수가없음 너 집3채인대 불법이야?? 말이안되죠

그냥 그권한을 달라는거죠 제가보기엔 이건 악용될수도있음 계좌추적은 아닌듯

그리고 그건 확정이아님 밑에 기레기는 확정인것처럼 기사써놓긴함

집을 많이가지고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동산 관련 위반 사항 적발 하는거 아닌가요?

ㅋㅋㅋ 웃기는 말을 하시네..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적인 걸 발견하고 영장치는건데..

달라요..
 범죄가 의심이 되기때문에 수사에 필요해서 법원에 영장 발부받아서 계좌 들여다 보는거랑....

먼저 들여다 보고 위법을 찾는거랑...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자체를 위법으로 인식한다는 소리..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내 통장을 그냥 볼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럼 부동산 구매자는 모두 깜방에 보내는 법 만들어도 당연한거란 얘긴가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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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 글인디.

이런분들 입에 달고사는말

모든걸 선과악으로 구분하지말아라..

정작 본인은 극단적으로만 생각함..

불법은 아닌걸로 암 국세청은 그럼 세무조사 못하죠 그동안은머 불법이 있어서 세무조사했나요?

투서나 혐의 아님 고소고발된거 조사 가능한걸로아는디..

제가말한건 국세청이야기임 다른기관말고..

법원·검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공직자윤리위원회·예보·금융정보분석원·감사원·선관위)

계좌추적 기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연 사정기관이 특정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본인 동의 없이 들여다보는 게 법적으로 가능할까. 정답은 사안에 따라 "그렇다"이다.

​2012년 3월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명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은 보장돼 있다. 그러나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은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거래'와 '불공정 금융거래 행위'를 포함해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 감독, 금융사고 규명 등이 목적인 경우 개인의 계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금감원에 있는 계좌조회 화면에 이름 석 자만 쓰면 본인의 모든 금융계좌는 물론 사돈의 팔촌 등 차명으로 동원 가능한 친인척의 은행·증권 거래가 다 나온다고합니다. 어지간한 차명계좌로 부정행위를 해도 다 모니터가 된다는 거지요.

그럼 아주 쉬운문제임 금강원이랑 협업 하면됨..

감사원장은 토왜 인증했고 금감원장도 혹시 토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