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법을 바꿔서 미성년자 본인의 책임이나 부모의 책임으로 해야 하지 않나?
1000여곳, 최대 60만원 지원
경기도가 도내 소상공인들이 이같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신분증 판별기는 신분증 스캐너와 지문 인식기를 통해 본인 지문과 주민등록증 상의 지문을 확인해 진위 여부를 체크하는 기기입니다.
도는 이같은 신분증 판별기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올해 1천곳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연매출 10억 원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3인 미만의 도내 영세사업자면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