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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8 13:29
경기도 영세소상공인 신분증판별기 지원사업
 글쓴이 : siba18
조회 : 640  

그냥 법을 바꿔서 미성년자 본인의 책임이나 부모의 책임으로 해야 하지 않나?


1000여곳, 최대 60만원 지원

경기도가 도내 소상공인들이 이같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신분증 판별기는 신분증 스캐너와 지문 인식기를 통해 본인 지문과 주민등록증 상의 지문을 확인해 진위 여부를 체크하는 기기입니다. 

도는 이같은 신분증 판별기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올해 1천곳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연매출 10억 원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3인 미만의 도내 영세사업자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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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a18 19-05-28 13:29
   
칰전드 19-05-28 13:52
   
참 븅~ 같은 짓으로 세금 털어먹는거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건가?
그냥 위조 신분증 사용으로 걸리면 처벌하면 되는 문제를 왜 이렇게 한심하게 처리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일반 손님들도 불편하게 참놔~
     
가나다다 19-05-28 14:10
   
도에서 법은 못바꾸니까요..
국회의원들이 ㅄ이니까 저렇게라도 해주는거죠.
연구개발 사업이라기보다는 이미 개발된 신분증 판별기를 구매하도록 영세업자만 구입비용 지원해주는 건가보네요.

미성년자건 뭐건 민증위조하면 위조한놈을 처벌하는게 맞는데.. 법을 왜 그따위로 만들어놨는지..
20세기소년 19-05-28 14:15
   
해당 업소는 영업 정지를 시키더라도 그로인해 발생되는 손실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그들의 부모에게 변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CurtisLeMay 19-05-28 15:24
   
싸가지 없는 애새끼들 편들라는 건 아닌데,
우리 같은 성인들이야 이제 뭐 할 거 다해봤고 나라에서 법으로까지 금지하며 하지 말라는 건 안하지만,
어디 애들이 그렇겠습니까
저 고 2때만 해도 호기심에 술, 담배도 해봤었고 형들 민증으로 호프집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딱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제화 해버리면
민증 위조하는 애들 확실히 줄어들긴해도 분명 똥오줌 못가리고 날뛰는 애들이 하나둘은 있을텐데
그 애들을 술먹고 담배핀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를 만들 순 없잖습니까?

신분증 판별기. 저는 이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귀찮고 세금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야죠

싸가지 없는 애새끼들 싹다 후두려 패고 싶다가도
어찌됐든 커서 사회 나가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며 살지 모르는 애들인데 사회 나가기 전부터
별달아주고 싶진 않네요. 물론 학푝이나 일진 양아치 새끼들은 일벌백계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불법으로 규정, 처벌하면 그렇게 산더미처럼 늘어난 청소년 전과자들은
결국 사회에 되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술,담배 하는 거 정도는 애들을 처벌할 게 아니라 어른들이 더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전에 술처먹고 자진신고해서 영업정지 먹인 악질 애새끼들은
잡아 처넣어서 깜빵 생활하게 해야겠지요
이건 술담배 정도가 아닌 완전한 사기이자 농락이니까요
호라호라 19-05-28 15:28
   
멍청한 짓거리 하고 있다 그냥 일본처럼 해라 세금 낭비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