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 필요한 부분의 의사들은 네, 지금도 자기 전공 못살리고 알바 다니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허덕이진 않죠 피부미용 아르바이트니까요. 하지만 그사람들이 오히려 예전보다 돈을 더 벌지언정 수가조정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멀까요. 흉부외과 외상외과를 하고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고 ㅏ밑에서 알바하고 사는게 돈만 좋지 자기 본업을 살리지 못해서에요.
1. 언제쯤 반말을 그만둬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원인은 무분별한 선심성 급여확대입니다. 10여년동안 흑자였는데 2~3년전부터 MRI를 무조건 보험화 시키면서 압도적으로 적자로 돌아서버렸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의료원이나 기피과에 지원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급하지도 않은 MRI에요..
2. 수가조정이 된다는것은, 고정된 예산 안에서 다른과의 수가가 줄어듬을 의미합니다. 즉, 수가가 조정이 되어 기피과에 유리하게되면 기피과 고용을 하지 않고서든 병원의 수익이 줄어듭니다. 또한, 진료를 볼수록 적자가 나는 외상외과의 수가가 조정되서, 진료를 볼수록 적자는 나지 않는 구조가 되면 지금보다는 훨 낫겠죠.
3. 무엇보다, 지금 당장 고칠수 있고, 고쳐야하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 대신 20년 뒤에나 효과볼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한다는건 이치에 안맞는게 아닐까요?
1. 맞아요. 그동안 필요없는 MRI이 진행된거겠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급여화가 된다고 할때 반대한건 의사들입니다.
급여화가 되자마자 건강검진 다 취소하고 급여로 MRI찍으려고 몰려온 사람들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험화 의 기준조차 만들지 않고 시작하여, 필요한 사람에게만 하려고 해도 환자가 요청하면 진료거부권이 없는 한국의사는 큰 힘이 없이 진행하게됩니다.
물론, 매출압박을 받는 의사들도 책임이 있겠죠.
그렇다고해서 MRI 급여화가 잘한일인가요..? 전혀 상관없는 주제죠.
2. 네. 플마제로입니다. 그러니 돈더달라는 소리가 아니니까 조정해달라는 소리죠.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기피과의 수가가 조정되면 보건복지부의 십여년이 넘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서인지, 무슨이유인지 모르겠지만요.
3. 언제시행하긴요.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필요성을 재검토해서 시행하면되지않을까요?
우리가 주장하는바도 전면재논의 입니다.
1. 건강검진 안받고 MRI요구한 것과, 의사가 필요없는 MRI를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일반 국민들 중에 건강검진 무시하고 수십만원 깨지는 MRI를 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는지? 필요없는 MRI를 환자와 의사 중 어느쪽이 더 많이 요구했을 거라 생각하는지?
그리고 보험화가 왜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덕분에 국민들은 오지게 비쌌던 mri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2. 어차피 월급쟁이인데 급여조절을 병원에다가 해달라고 하면 되지 뭐하러 정부에 까지 나서서 달라고 하는지? 병원에서 수가조절은 못해주겠지만 자체적인 급여 시스템으로 수가조절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조절은 해줄수 있는 것 아닌지? 병원입장에서 결국 나가는 돈은 똑같으니 안해줄 이유는 없지 않은지?
그런데 그걸 피기피과 의사들이 받아들일지? 자기 수입이 깎이는 일인데?
3. 그때가 되서 반대 안한다고 누가 보장하는지? 반정부인사 최대집이 그때가 되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공언이라도 했는지?
1. 한정된 재원을 엄한데 쓰고, 덕분에 비싼걸 잘 해먹었다 라는건, 결국 포퓰리즘 정책 아닌가요? 불필요한 MRI가 남발된것인데.. 또한, MRI를 보험하는게 좋다고 쳐도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보다 우선되어야한건 각종 국립의료원들이었고, 각종 암환자들에 대한 새로운 항암제 적용이었습니다.
2. 월급쟁이처럼 조절을 어찌합니까 다른과에 대한 수입을 가지고.....
또한, 이것역시 1번에 연관되는데, 수어년을 심폐소생술에 5만원만 겨우 지불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도 여기에 돈을 쓰지 않고 한약보험화에 쓴다는것이 불만이 터진것도 있습니다.
3.그때가 되서도 필요하면 시행합니다. 애초에 재논의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협회장 뿐만 아니라 협회장을 내리자고 하던 내부인사들도 한 말입니다.
1. 애초에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다수의 보편적복지"를 추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는 있는건지? 기본적으로 사람은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이길 원하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쓰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 다는 것을 모르는지?
비정한 말이지만 암을 비롯한 중증 및 특수질환에 대한 지원과 MRI전면 보험화. 둘 중 무엇이 "더 많은 국민"을 위하는 정책인지는 두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리고 새로운 항암제를 절대적인 가치처럼 주장하는데, 그 새로운 항암제가 반드시 효과를 보는 의약품이었는지?
2. 병원에서 조절 못해주는 다른과의 수입인데, 정부에다가 조절해 달라는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정부에서 피기피과 수가 내리고 기피과 수가 올린다 그러면 피기피과 의사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지? 최대집이 지금 그런 의견수렴을 통해 수가조절을 해달라고 주장하는건지?
3, 필요하면 시행한다? 결국 그때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할거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서 건보재정이 느닷없이 흑자로 돌아서서 재정이 남아도는 것도 아닐진데?
1. 계속 답을 드릴때마다 꼬리물기로 질문을 해주시네요.
새로운 것이던 아니던 반드시 효과를 보는 항암제란 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률의 문제이고, 당연히 신약은 높은 효과를 높은 확률로 보여줍니다.
2. 네. 정부가 몇년마다 시행하는 협의체에서 수가를 정합니다. 기피과를 위한 수가인상은 비기피과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타국에 비해 4~70%에 불과한 수가책정률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상한데 낭비만 하지 않으면 다른과를 건드리지 않아도 올릴 수 있으며, 불필요하다면 다른과들에서 양보해서 올릴수도 있다고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애써 기존의 틀을 고수한것은, 기피과와 필수과를 독립시키기 싫은 보건복지부의 소원인지,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3. 핑계로 들린다니요. 애초에 코로나가 터지기 훨씬 전부터 전공의들과 일부 교수협의체에서 이 "먼저" 이 문제로 논의를 하자고 대화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진행한건 이번 보건복지부의 독단입니다. 재논의, 그리고 필요성 검토, 등 서남의대의 폐교와 관련된 문제점을 포함해서 할거면 제대로 하자고 한겁니다.
1. 높은 효과를 높은 확률로 보여준다는 소리 자체가 구라처럼 들리는건 아는지? 신약이 개발될 때 마다 그만큼 효과가 좋았다면 암은 이미 예전에 정복됬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의학 자체의 한계겠지요. 신약이 그럼 아무 이유없이 그냥 포장지만 바꿔서 나온다고 보시는것인지........이건 너무 당연한 얘긴데 너무 트집잡기네요......
2. 피기피과에서 자기 수입이 깍이는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같은 병원내 의사들과 쇼부쳐서 병원장에게 월급조절해달라는 말을 왜 못하는지?
->애초에 이미 기피과를 채용하고 있는 병원은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저수가라 한계가 있을뿐입니다.
3.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때마다 의협의 입장은 뭐였는지? 결국 반대만 계속 했으니 정부가 진행하는거 아닌지?
-> 무슨말이세요. 의협의 입장이 논의하자였고 정부의 입장은 무시였습니다.
반대만 계속 하다니, 애초에 폐교된 서남의대 티오를 활용할 방안에 대해 제안한건 정부가 아니라 의협병협이었습니다.
1. 트집잡기가 아니라 댁이 너무 과장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지? 얼마 되지도 않는 확률로 환자 및 가족들이 희망고문 당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지? 새로 도입된 항암제가 절대적으로 더 많은 환자를 치료했을 거란 자신이 있는지?
2. 병원 입장에서는 나가는 돈이 같은데 저수가라 한계가 있다는건 그냥 핑계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기피과 700 기피과 300주던거 500, 500으로 나누는게 수가하고 무슨 상관인지?
3. 논의를 하자는 것 자체가 그 주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 아닌지? 설마 스스로 낼 의견도 없이 논의하자고 들이대지는 않았을 것 아닌지? 주제에 대해 정부에 의견이 있었기에 논의를 하자고 한 것 아닌지? 의견도 없이 무작정 논의를 하자고 하면 그것을 받아줘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애초에 논의를 했으면 반정부인사 최대집을 대가리로 놓고 있는 집단이 정부정책에 찬성하긴 했을건지?
맞습니다!
공공보험은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이 아니지요.
너무 남기는것 보단 오히려 필요한데 쓰는게 맞겠지요?
하지만, 10년간 흑자일때도 의료원은 폐업시켰고 암환자들은 새 약을 적용받지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흑자는 결국 2년만에 엄한데 쓰느라 고갈되었고 또다시 이번에 한약보험화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익을 바라보고 운영되어선 안되나,
지원금을 받고나서도 적자가 나면 지자체의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당시 지자체들 중에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곳은 거의 없었구요.
즉, 지원금이 부족하면 지자체돈으로는 유지가불가능하다- 가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면에 물론 호연님 말대로 정치적인 이유도 포함되었겠지만, 결국 악성적자가 계속 커지기만해서 더 이상 지자체가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었고 정부의 지원도 더 이상 커지기 힘든 상황이었다는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익을 바라고 운영하는게 아니더라도 운영에 차질이 생길 정도면 불가능합니다.
건보재정 걱정 할 수 밖에 없습니다.
ㅓㄴ제언제부터 신경썼냐구요? 매번 씁니다 . 저희가 신경 쓰는지 안쓰는지 어떻게 아시나요..?
인증도 했는데 그 분은 사라지셨네요.
건보재정을 걱정하는 이유는 뭐 거창하고 고상한 이유 아닙니다.
재정 고갈을 핑계로 또 신약적용이 지연되고 심폐소생술 등 의 필수의료는 또 저평가 받으니까요.
수많은 후보들, 거의 10명에 가까운 후보들이 나왔고 그 사이에 몇몇의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대선처럼 2명 나오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광훈과 최대집이 왜 자꾸 언급되는지 , 그 기분은 알겠으나
제가 적은 글의 내용과는 무관할텐데, 결국 여러분들도 일베랑 마찬가지로 내용과 상관없이 사람이 싫어서 욕하는 사람들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과실이 크면 당연히 취소되야합니다.
현실은, 의료전문변호사에게 가보시면 알겟지만, 대다수의 의료소송은 애초에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는게 대부분입니다.
산부인과는 "무과실배상" 정책도 시행하고 있구요.
유독 ultra님이 논리도 없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시네요.. 전혀 반박에 논거는 없구요.
건보재정이 고갈되었다면서 수가를 정상화해달라는 것은 뭔 말인지????
결국 국민들한테 돈 더 달라고 떼쓰는 것으로 보이네요
돈 올려달라는 단순한 사실을 온갖 것을 붙혀서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 시키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무기장사꾼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벌죠.
전쟁을 하고 있거나... 전쟁이 임박한 국가를 상대로 무기 팔아먹을때 엄청나게 높게 부르죠...
지금 코로나로 국민의 건강이 위기를 맞이 하고 있으니... 이번에 한몫 잡겠다는 장사치들과 다를바 없네요.
지금 파업하고 있는 분들이 의사인지... 장사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주장이 옳다면 이번 사태가 끝나고 주장해도 국민들은 알아서 올려주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못하겠다 말하겠죠..
그리고...
대구지역에 파견가신분들의 급여를 중앙정부는 이미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장이 막고 있을뿐이죠.
따지시려면 대구에 가셔서 따져야죠...
아니면 중앙정부한테 직접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중앙정부가 알아서 대구시장의 멱살을 잡든 해서 돈을 받겠죠.
애초에 적자나는걸 장례식 푸코트 따위로 메꾸게 하는게 아니고
정당한 수가로 채우게 해줬어야죠.
왜 그걸 니네가 알아서 장례식장 같은 개별시설로 채우라고 합니까?
그리고, 주차비 푸드코트 비용은 그럼 공짜로 해야하나요....?? 무슨논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대형병원이야 그렇다쳐도, 지방에 내려가라고 해서 강제로 지방간 사람들도 서울같은 대형병원에서 근무하게되나요? 아닐텐데요...그 아이들은 그럼 뭘로 일해야합니까.
몰라요 문과 나와서 연구소에 있다가 개인사업하는 사람이거든요
히포크라테스 선서하는거 꽃다발 들고 가서 구경했거든요 거 경건하더구만요
조롱조 빼고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국민의료보험은 국민의 최소 부담 최대 혜택이 목적이죠 그래서 의료수가가 선생님들 보시기에 아주 불만일 수 밖에 없고 실제적으로도 병원 운영에 애로가 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 래, 서 장례식장 식당운영 주차장운영 같은 의료행위와 관련없는 곳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혜택을 주는 거 잖아요....
그래서 돈 엄청 버시잖아요....
의료수가 조정 없이도 병원 확장하고 지방에 분점 내고 새병원건물 짓고 하시잖아요 정부 지원금도 어마어마 하잖아요......
의료수가 올려서 돈 벌게 하면 되지 왜 이상한 걸로 벌게 하냐니....솔직히 이유야 본인이 의사시면 훨씬 잘 알텐데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선상님들이 수가만 가지고 파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이 시국에 파업이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는게 참.....
걍 정당성이 상당부분 있다 한들 그냥 탄핵이라고 생각 안드세요
제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ㅎㅎ.
의대정원 늘리는 방식이 공공의대 설립이죠. 그 공공의대는 무슨 돈으로 진행될까요.
이미 건보재정이 적자인데말이죠.
어디선가 또 끌어쓸겁니다.
그럼 의료수가는 또 어덯게 될까요?
정상화 하려는데 그 여지를 다른데 써버리고 있으니 하는 말이죠.
그리고 협상요? 애초에 협상하자고 6월부터, 여러분들은 이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던 시점부터 대화하자 협상하자고 했는데 그걸 무시한건 보건복지부이구요.
정부방안 철회말곤 협상없다 고 한건 그 이전에 정부가 먼저 한 말입니다. 철회는 없다. 다만 대화하자. 이게 무슨 말인거같아요?
정부가 올 하반기 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밝히자 서울시를 비롯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등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공공의대 유치 움직임에 돌입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는 감염병 대응, 경제위기와 사회재난 극복책이다. 총예산의 0.54%에 불과한 보건의료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공공의료 강화 위한 법개정과 예산확충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당장 응급ㆍ외상ㆍ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ㆍ신생아ㆍ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ㆍ육성계획을 늦어도 2022년까지는 70개 중진료권 모두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의료 수가 올려달라는 게
현재의 수가 파이는 그대로 둔 채로
기피과를 올리고 비기피과는 줄여서
힘든 과는 많이 가져가고 덜 힘든 과는 조금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파이에서 분배만 다시 하자는
그럼 비기피과 선생님들은 이 의견에 대해 어떤 반응들이신가요?
그런 식으로 기피가
작성일 : 20-08-2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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