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니까요에게 함 물어보고 싶네요

표창장 징역 4년 때린 판사는
개xx임

대구MBC방송인가보네요.
표창장 4년. 표창장자체로는 그렇게 형량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적인 학력위조정도면 집유안쪽으로 형량이 나왔을거에요. 저 건은 표창장이 유죄가 나오니까 업무방해로 추가형량을 때린거라서 4년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창장이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이 표창장사건으로 알고있는데 진짜 핵심은 특수부를 대규모로 동원해서 수사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권력형비리나 천문학적인 경제범죄가 나왔어야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거 수사기간에 삼바분식회계사건도 있었는데 기억하는 사람들 많이 없을거같네요.

표창장 위조 증거가 애초에 없습니다.
임정엽의 판결문에도
검찰이 위조과정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검찰이 제시한 이유를 합리적인 근거라고 유죄 인정을 해준걸로 압니다.일반적으로 위조과정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무죄가 나왔어야지만 유죄가 나와야될 이유가 있었던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제가 말하는거는 위조가 있었다는게 아니라 위조라는 걸로 형량을 때리더라도 집유를 넘어갈정도로 때리지는 않는다는겁니다.
범죄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형량을 주는게 범인을 잡는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제시한 이유를 합리적 근거라고 유죄인정을 해준건 판사 생각이겠죠..
왜냐면 그 반대 증거,증인도 무수하게 많았지만 그건 싹 무시해 버렸거든요...

똑같은 증인인데 검사쪽 증인말만 받아들였다?

이런걸 바로 정치적 판결이라고 합니다...이제까지 우리가 봐왔던 방식이죠...

왜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가.....곰곰히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여러 사항들이 현 정권에서 시행되고 있죠.(판사 탄핵과 공수처등등)

과거 정권들에서 사법부와 정치가 연결되면 얼마나 추악한 판결들이 나오는지 많이 봐왔었죠...그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쓰레기같은 판결을 했던 판사들이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개과천선 했을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처럼 한국도 배심원 판결을 도입해서 소수의 판사들에 독점되어 그들의 기득원을 보호해왔던 사법부도 개혁해야 하는겁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적어놓은게 아닙니다.
과도한 형량자체가 비정상이라고 말한겁니다. 공판과정 간간히 확인해서 검찰이 공소장변경요청했다가 실패하고 판사 교체된후에 시연이라고는 자기들이 만들어온 파일가지고 했다가 반박당하고 주변인들 참고인조사라고 계속 소환해서 압박느끼게 한거등 여러가지 방식을 사용한거 알고있습니다. 공판도 34차공판까지인가 갔던걸로 알고요. 굉장히 이례적인과정이였조. 일반적인게 아닌부분을 들여다 보면 어떤 목적으로 판결을 내렸는지 알수있습니다.
 아직 재판끝나지도 않았는데 유죄니 무죄니 하는건 섣부른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시한 증거들로 어떻게 죄로 엮고싶은건지등을 계속해서 관심갖고 지켜보는게 우리가 할수있는 최선의 행동이라고 보고요.
 재판은 대법원까지 갈거라고 예상합니다.과정을보면 급하게 기소해서 부실한거 별건수사로 조국펀드라는 작업을 했다가 무슨 상황이 생겨서 표창장으로 다시 수사방향을 돌린걸수도 있고요. 특수부3개 팀이 동원되고 모자라서 4팀에서 지원까지 받은건데 쉽게 물러날수없겠조. 사법부전체의 상황은 판사가 탄핵당한적이 없다는거 하나로 정리할수있겠네요. 썩은수준을 넘었습니다.

증거인멸 & 위증!

무고죄와 명에훼손죄도 추가요

근데 1심 판사는 저사람이 증인으로서 신뢰 할만하다 생각해서 그 증언을 백프로 믿었단 말인가?
증인의 이력이나 과거 행적은 보지도 않나??
사법부 수준이.....에혀;;;;

저런내용이 지역방송에서만 보도되고 있는것만 봐도 판결은 뻔하죠
1심도 확실한 증거 있어서 유죄 나온것도 아니고 2심이라고 다를까 판결을 정해놓고 재판 하는데 도리가 없지

이미 어느정도의 위치에 있는사람을 이렇게 오랜기간동안 재판을 끌면서 온오프 기레기부터 계속때려봐 정신병원 안가는게 이상하지. 이걸 좀 아는거처럼 댓글들쓰시는데 아무런 이유없음. 그수많은 비리들 1,2차에서 진즉에 끝남. 노무현도 그렇고 어느정도 영향력있는 사람들 죽이는 방식인거 과거의 학습인데 무슨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이유가 뭔상관이야.

이 일은 이미 지나가버려서 다시 정정해도 당시 욕하던 대학생들은 다 잊어 먹고 살겁니다... 지들이 욕할 때나 관심 주죠

이미 주홍글씨 씌웠기 때문에 저짝에서는 어느정도 성공임
사람들은 죄 지었다는 사실만 기억할 뿐이지
그 죄가 추후에 사실이 아니라는건 관심이 없음
그래서 램지어도 논문 끝까지 올린거고.

최성해 공천도 약속 받았다는 뉴스도 폭로 되었죠 빼박 아닌가 이번 재판 결과는 정치적
판결이고 판검사 쑤레기라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