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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24 13:49
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
글쓴이 :
눈팅의카프
조회 : 3,113
https://www.ytn.co.kr/_ln/0103_202112241202171627
IT 네트웍 엔지니어로 현직 근무했었습니다. 떡검의 x같은 논리 맹근 게
떡검 쪽 수사관으로 알고 있고 양쪽의 전문가를 부르기로 합의하였고
정경심쪽 데브퀘스트 박지훈 대표는 출석의사를 밝혔지만 떡검 쪽 수사관
이 불축석하며 빤스런 중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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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노
21-12-24 15:45
저 판단이 맞다고 봄. 피의자(조국 전장관 부부)가 부재한 상태에서 조교가 임의제출하는 게 말이 안되지.
근데 링크된 기사 말미에 불길한 내용이 있네유ㅠㅠ
//오늘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 제기 서면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저 판단이 맞다고 봄. 피의자(조국 전장관 부부)가 부재한 상태에서 조교가 임의제출하는 게 말이 안되지. 근데 링크된 기사 말미에 불길한 내용이 있네유ㅠㅠ //오늘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 제기 서면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루트
21-12-24 17:04
검찰이 급했네요.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법리를 판단하는 판사보고 법리를 오해했다니...
이는 마치 축구선수가 심판이 축구룰을 오해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검찰이 급했네요.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법리를 판단하는 판사보고 법리를 오해했다니... 이는 마치 축구선수가 심판이 축구룰을 오해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마스크노
21-12-24 17:08
그건 그래여. 법원이 인용한 판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거라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여서 다행이긴 한데, 검찰이 워낙 꼼수에 능해서...
그건 그래여. 법원이 인용한 판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거라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여서 다행이긴 한데, 검찰이 워낙 꼼수에 능해서...
그루트
21-12-24 17:15
대법원 정경심 사건 재판부의 주심 재판관이 11월에 이 판례를 만든 대법관입니다.
대법원 정경심 사건 재판부의 주심 재판관이 11월에 이 판례를 만든 대법관입니다.
마스크노
21-12-24 17:24
오, 그건 몰랐네유. 그럼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여.
좋은 정보 감사~~
오, 그건 몰랐네유. 그럼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여. 좋은 정보 감사~~
프리미어주
21-12-24 16:30
이번엔 좀 정상적인 판결을 하는구나
이번엔 좀 정상적인 판결을 하는구나
아잉몰라
21-12-24 17:03
정경심 1심 재판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정경심 2심 재판부 이승련(56·사법연수원 20기)·엄상필(53·23기)·심담(52·24기) 부장판사
저 이름들 절대 기억해놔야됩니다 언젠가는 정치판에 기어나올겁니다
정경심 1심 재판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정경심 2심 재판부 이승련(56·사법연수원 20기)·엄상필(53·23기)·심담(52·24기) 부장판사 저 이름들 절대 기억해놔야됩니다 언젠가는 정치판에 기어나올겁니다
냐웅이앞발
21-12-24 17:26
검찰 새끼들 보다 저런 검찰 새끼 똥꾸녁 처 빠는 조중동의힘, 틀리의힘, 대깨짜장 매국토왜들의힘이 ㅂㅅ들임.
검찰 새끼들 보다 저런 검찰 새끼 똥꾸녁 처 빠는 조중동의힘, 틀리의힘, 대깨짜장 매국토왜들의힘이 ㅂㅅ들임.
탈곡마귀
21-12-24 17:42
원래 증거 능력 없었지만 어거지로 3심까지 온겁니다.
검찰들이 수백명 동원되서 수사하고 압색했죠.
이 지경이면 1~2심의 어린 판사 놈들이 무죄 못 때립니다.
무죄 때리면 수백명이나 되는 사법연수원 선후배들에게 찍히는 거죠.
원래 증거 능력 없었지만 어거지로 3심까지 온겁니다. 검찰들이 수백명 동원되서 수사하고 압색했죠. 이 지경이면 1~2심의 어린 판사 놈들이 무죄 못 때립니다. 무죄 때리면 수백명이나 되는 사법연수원 선후배들에게 찍히는 거죠.
보혜
21-12-24 18:41
회사 법무팀 분 이 몇 달 전에 저거 결국 pc증거능력 불인정으로 판 뒤집히는 구조라더니 사실이었네요.
회사 법무팀 분 이 몇 달 전에 저거 결국 pc증거능력 불인정으로 판 뒤집히는 구조라더니 사실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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