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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24 13:49
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
 글쓴이 : 눈팅의카프
조회 : 3,113  

https://www.ytn.co.kr/_ln/0103_202112241202171627


IT 네트웍 엔지니어로 현직 근무했었습니다. 떡검의 x같은 논리 맹근 게
떡검 쪽 수사관으로 알고 있고 양쪽의 전문가를 부르기로 합의하였고
정경심쪽 데브퀘스트 박지훈 대표는 출석의사를 밝혔지만 떡검 쪽 수사관
이 불축석하며 빤스런 중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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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노 21-12-24 15:45
   
저 판단이 맞다고 봄. 피의자(조국 전장관 부부)가 부재한 상태에서 조교가 임의제출하는 게 말이 안되지.
근데 링크된 기사 말미에 불길한 내용이 있네유ㅠㅠ

//오늘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 제기 서면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루트 21-12-24 17:04
   
검찰이 급했네요.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법리를 판단하는 판사보고  법리를 오해했다니...
이는 마치 축구선수가 심판이 축구룰을 오해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마스크노 21-12-24 17:08
   
그건 그래여. 법원이 인용한 판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거라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여서 다행이긴 한데, 검찰이 워낙 꼼수에 능해서...
               
그루트 21-12-24 17:15
   
대법원 정경심 사건 재판부의 주심 재판관이 11월에 이 판례를 만든 대법관입니다.
                    
마스크노 21-12-24 17:24
   
오, 그건 몰랐네유. 그럼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여.
좋은 정보 감사~~
프리미어주 21-12-24 16:30
   
이번엔 좀 정상적인 판결을 하는구나
아잉몰라 21-12-24 17:03
   
정경심 1심 재판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정경심 2심 재판부 이승련(56·사법연수원 20기)·엄상필(53·23기)·심담(52·24기) 부장판사
저 이름들 절대 기억해놔야됩니다 언젠가는 정치판에 기어나올겁니다
냐웅이앞발 21-12-24 17:26
   
검찰 새끼들 보다 저런 검찰 새끼 똥꾸녁 처 빠는 조중동의힘, 틀리의힘, 대깨짜장 매국토왜들의힘이 ㅂㅅ들임.
탈곡마귀 21-12-24 17:42
   
원래 증거 능력 없었지만 어거지로 3심까지 온겁니다.
검찰들이 수백명 동원되서 수사하고 압색했죠.
이 지경이면 1~2심의 어린 판사 놈들이 무죄 못 때립니다.
무죄 때리면 수백명이나 되는 사법연수원 선후배들에게 찍히는 거죠.
보혜 21-12-24 18:41
   
회사 법무팀 분 이 몇 달 전에 저거 결국 pc증거능력 불인정으로 판 뒤집히는 구조라더니 사실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