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특보는 2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남북관계를 새롭게 이끌어가기 위해 5ㆍ24 조치의 제약을 인식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ㆍ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시행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포함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문 특보는 임명 직후인 23일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준 전시 상태라도 민간 교류는 허용해야 한다”면서 금강산 관광ㆍ개성공단 재개 등을 언급했다.
작성일 : 17-09-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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