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같은 법이네요...

범죄자만 보호하는 법이 소년법입니다.
청소년 범죄를 조장하는 법이 소년법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 소년법

이것으로 보호받는 대상한 선량한 학생이어야지 ... 범죄자가 보호받아서는 안 됩니다.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실제로 홍은동 여중생 토막 살인 사건에서도 주범이었던 1994년생 최연희도 중3이라는 이유로 징역 4년이 고작이었음. (이미 출소했음)
그 년은 유학갔다 온다고 싸이에 올려놓았었고 ...

다친아이 사진 다들 보셨나요? 모자이크없는... 머리에 구멍나고.. 그냥 학교폭력아니던데요.
tv에서는 왜 공개를 안할까? 혐오스러워서? 얼굴은 모자이크해도 피해정도는 알려야죠.
구제가 불가능한 놈들입니다.

훈방 ... 그리고 학생부 학폭 기록 .... 전학이 최대의 처벌일 겁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왔던 김명철씨 실종 살인사건 가해자 쌍둥이 형제도
중학생때 문방구에서 물건 훔치다 걸리자,  주인 아저씨를 칼로 수십차례 찔러 죽였다더군요.
그리고는 쪼금 살다가 나오고......그리고 성인이 된후 지 동료 목욕탕 가스누출로 위장해서
죽이고.....김명철씨 살해해서 사체 처리해 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