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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1 13:06
죄목이 어떻게 되죠..
 글쓴이 : 시차적관점
조회 : 27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805837

이 선원들은 유기치사고

선장은 특가법상의 도주선박의 선장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이걸로 가는 건가요..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758343

뉴스보면 무기 될거 같다던데 해양법 전문 변호사가..

근데 왜 선장하고 저 선원하고 다르게 가는거죠? 저 선원들도 특가법상 저 법 적용가능할거 같은데

아닌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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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eTail 14-04-21 13:08
   
선장은 배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인지라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는게 저렇게 된게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