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입장에서 계량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허나 그러한 부분은 배제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누구는 트럼프가 사업가라서 자금적인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계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요점을 정리해보면
1. 철수한 주한미군을 전부 백수로 만들지 않는 이상 다른곳에 배치해야 하는데
만약 미국에 배치한다면 현재의 유지비용에 2배이상의 유지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은 현재에도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비용을 연9억달러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2.일본에 주둔중인 병력들의 재구성. 또는 추가가 필요합니다.
최전선이 일본으로 바뀜으로 인한 주둔병력배치의 재구성이나 추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일본에 배치된 병력들은 대부분 공군과 해병대로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주한미군은 대다수 육군이며 방어와 서포트를 중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3. 북한의 도발과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처.
최전방인 한반도에서의 철수는 사실상 북한의 도발 및 핵무기 위협에 대한 카드를 한장 버리는 것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병력 또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4. 그 외 정치인으로써의 손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미국내 여론조사결과 주한미군주둔에 대한 찬성여론이 약64%였고 2016년에는 70%수준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철수를 지시한다면 정치인으로써 매우 치명적일 수 있고
이는 미국자체의 개념보다는 이를 시행하는 정부에 대한 막대한 손실의 개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한미군주둔에 대해 딱히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철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쉽게 철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른 분들의 고견도 듣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