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9-11-21 12:55
외신들이 본 한미 방위비 협상 결렬 이유
 글쓴이 : 호연
조회 : 3,724  

외신들이 본 한미 방위비 협상 결렬 이유




기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SMA) 구성 항목

-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 군수 지원비

이런 SMA 로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을 수용할 수 없기에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를 개정해야 하며, 한미동맹의 성격이 바뀌게 된다.


미국 언론들 :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 미국 국민들은 주한 미군 잔류를 바라지만, 트럼프의 분담금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인데다 내년 4월 총선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도 없다
- 한국은 미국을 위해 베트남에 참전했으며, 이라크, 남수단, 아이티, 동티모르 활동도 지원했다
- 미군의 해외주둔은 국제정세에서 미국의 이익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한국이 방위비에 대한 반발로 미국 무기 수입을 취소할 경우, 미국 일자리 감소에 영향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대표,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

- 방위비에서 한국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지 않다.
- 한국의 방위비 지출 비율, 군수물자 구입, 주한미군 기지 비용 부담 등이 그 근거
- 한미동맹의 종말은 중국과 러시아가 환영할 것이며 한국 여론에도 부정적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 과도한 방위비 요구가 사실이라면 동맹을 해칠 것
- 미국의 이런 요구는 매우 어리석은 것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굿잡스 19-11-21 13:03
   
트형 이건 정말 아니잖아? 

지금 울나라 새파란 장병들 얼마전까지 월 몇만원 지금도 올랐다고 해도 병장 고작 몇십만원 거의 무보수로 인력 갉아서 국방력 유지하는 나라에서 

미국 패권에 도전할 가장 최일선의 지정학적 엄청난 혜택을 별 큰돈 안들이고 공짜로 써고 있는 마당에 동맹국 등쳐먹는게 파트너쉽인가?? 

땡강도 유분수가 있고 현실성이 있어야지  쯧.

STOP.
     
ItZiMoTal 19-11-21 17:42
   
혜택???ㅋ
그 혜택보다 어마무시한 전쟁부담을 현정권이 확대시키고 있는게 현실이죠.
우군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도 모자랄 판에
도울 수 있는 나라들을 차단하고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적대시하며
미국에 모든 전쟁부담을 떠안겨
중국, 러시아, 북한을 돕고 있는게 현정권입니다.
그 덕분에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영공을 맘대로 침범하는 도발까지 했었죠.

이런 현정권의 이적행위로 전쟁부담이 증가시킨 만큼 방위비분담금을 더 부담하게 된 것이죠.
          
굿잡스 19-11-21 18:17
   
우군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도 모자랄 판에 
도울 수 있는 나라들을 차단하고 >??ㅋ

그래서 트럼프 정권과 대한민국이 북한을 개방사회로 나오게 협력하고 있는게 아님? ㅋ(어디 시골에 그동안 계셨남?ㅋ)

그 꼴 보기 싫다고 아베 기존 북풍으로 안되니 노골적 험한 반한 24시간 방송이고 시위 서적 쳐떠들다 정작 전범국 주제에 후방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덕에 전쟁 특수에 보급기지 역할로 안보 부담 없이 경제 몰빵으로 세계 수위에 올라와서는 그것도 수십년 대일무역흑자로 엄청난 수익까지 빨아 쳐왔으면서

당연한 역사적 속죄와 개인청구 배상 그것 얼마한다고 개솔 드립에 온갖 유언비어에 초계기 위협, 수시 독도 도발에 기습경제침략질까지.  보는 눈이 없음? 쯧

독재 전범아베 정권 유지 위한 반한 험한을 노골적으로 조장 동북아 안녕을 해쳐온게 전범국
               
ItZiMoTal 19-11-21 20:53
   
북한을 우방으로 만든다???
개가 개그한다는 개그하고 있는 듯...ㅋ
                    
굿잡스 19-11-21 22:30
   
??ㅋ

독도는 다케시마 어쩌고 아직도 개솔 열심히 쳐하는

전범 쨉보다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해도 민족 통일 당위성은 충분.
          
굿잡스 19-11-21 18:20
   
그리고 왜 미국이 큰 혜택이 없다 하는지?
(아는게 없는건 아니고?ㅋ)

예전 미소 냉전이 첨예하던 시절 구소련이 미국 견제 위해 턱밑 쿠바에다 미사일 전진 기지를 배치하려 하자 케네디가 

핵전쟁을 불사하려 할 만큼 강경으로 선회 빠질 정도로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할 정도인데 

역사적 여러 요인으로 한미 동맹으로 연결된 덕에 역으로 지금 미국은 자신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 상대의 바로 턱밑에서 유사시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안보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
               
ItZiMoTal 19-11-21 20:55
   
우리의 생존에 비하면 미국의 이익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가장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게 중국인데
현정권과 좌파들은 배까고 누워 꼬리치고 있는 중이고...
                    
굿잡스 19-11-21 22:32
   
우리의 생존에 비하면 미국의 이익은 아무것도 아니죠. >?? ㅋ

윗글이고 아래 댓글도 별 내용도 근거도 없는 본인  일기장 어쩌고식인데

그리 본인이 미국 은혜에 애달고 돈이 넘쳐나면 남에게 어쩌고 썰 그만 풀고

본인 호주머니랑 본인 집안 재산 탈탈 털어 트형에 바치라니가 몬 그리 말이 많은건지? ㅋ

당신의 솔선수범 애국애족?에 뒤에서 흐뭇하게 지원과 박수를 쳐줄것이니^^

고고~~ ㅋ
          
굿잡스 19-11-21 18:21
   
짱국의 대미 방위의 중요한 군사적 방어선으로 인식하는 

1차 도련선이 미국이 대한민국과 동맹국관계 덕분에 

유사시 북경 턱밑에서 바로 서해와 영공으로 직타격할 수 있는 지정학적 절대적 우위를 점하면서 이런 도련선을 무색.
               
ItZiMoTal 19-11-21 20:57
   
북경을 직타격할 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icbm이 주한미군기지에 있다는 소립니까?ㅋ
정신챙기세요. 주한미군은 미국의 국력에 비해 너무나 방어적이라는 사실...
                    
굿잡스 19-11-21 22:34
   
?? ㅋ

딱보니 밀터 기본도 모르는 쉰소리나 주절주절. 쯧

짱국의 핵심 도시인 북경과 상해등을 직타할 유사시 전초기지로

한반도를 괜히 거대 불침항모라 하는 줄 아남?? 글마다 보면 수준이 참.

제대로 아는 것 없는 쉰소리는

본인 나라 본인 일기장에나 할 것.
          
굿잡스 19-11-21 18:22
   
뻑하면 전범 쨉 극우나 토왜등이 과거 6.25직전 애치슨 라인처럼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난 쨉을 마지노선으로 

어쩌고식 논리를 펴는데 

이때는 구소련 즉 지금의 러사의 힘이 막강했던 시절에 쭝공은 인구와 영토만 큰 거지 국가였던 상황이였기에 당시는 쨉만 잡고 있으면 나름 먹힌 방위선 개념이였지만 

지금은 미국이 스스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향후 태평양 전체를 쭝러등에 갖다 바칠 수 도 있는 일생 일대의 패착이 될 것임.

우선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알아서 짱국이 원하는 가장 핵심적 1차 도련선을 내어 주게 될 것이고 

설령 전범 쨉으로 버틴다고 해도 이미 한미간 동맹이 금이 확실히 가게 되면 지금의 세계 최대 부채국 쨉도 벌거 벗겨짐으로 후방 보급 기지의 역할이 무색. 안보뿐 아니라 지역 경제상 쨉이 짱국쪽으로 

기어들어가게 되는건 시간 문제. 

나아가 이제는 짱국과 러등이 반대로 지금의 그 넓은 태평양을 미국은 자신의 안방으로 사용하던 황금 시대는 지나 이들이 활개치고 더 나아가 짱국이 동남아 아프등에 지원하며 현재 전진 군사 조차지를 얻거나 분주하듯 

아메리카 남미등으로 세력 확장,  번져가게 될 현실도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임.  그때가 되면 미국은 지금의 짱국처럼 역으로 아무리 잘해야 지역 파워국으로 전락. 

달러 패권의 각종 엄청난 혜택도 함께 점차 역량이 위축 봉쇄.(미국의 팍스 아메리카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서막)
               
ItZiMoTal 19-11-21 21:02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일은 없을거라는 개논리는
중국의 개들이 이 한반도를 중국화하기 위한 개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해외에서 자원을 확보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며 과거같은 패권국이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님같은 개논리로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무리가 많은 한국이라면 더더욱...
                    
굿잡스 19-11-21 22:44
   
지금의 미국은 해외에서 자원을 확보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며 과거같은 패권국이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 ㅋㅋ

제대로된 아는 역사도 밀터 지식도 없이 그냥 주절주절 쯧

2차 대전 쨉의 진주만 기습 이전 미국은 기본 고립주의를 표방했지만

이는 영국의 식민지에 벗어나 미국적 정체성과 함께 동과 중부 나아가 서부 개척을

통해 본격적 산업화의 내실 다지기를 위해선 나름의 시간이 필요했던 전략적 부분이였고

이후 어찌되었던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세계 각국을 지원하면서 나아가

영국을 이어 받아 금본위에서 달러 무역 결제 시스템을 정착화 시킴으로 오늘날 미국은

이런 달러라는 엄청난 무소불위의 금융 파워를 통해서 화폐를 찍어 내는 것만으로

본인들의 증시를 키우고 나아가 각종 첨단 군사, 연구 개발 지원부터 지적재산권의

무역외수지등 막대한 이익을 불러오고 있고 이것은 기본 트럼프가 장사질마냥

외교 입방정을 쳐해도

기본 미국이 세계 경찰의 안보 패권을 세계 각국에 미치면서 이를 통한

문화 경제 금융 즉 달러 결제 시스템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얻는 엄청난 혜택들임.

미국이 스스로 망하려고 자초하지 않는 이상 이런 달러 기축통화와 군사적 패권주의는

결코 누구의 입한마디로 좌지될 수 없는 미국의 대내외적 전략의 핵심축.
          
쾌도난마 19-11-21 21:53
   
미국을 적대 시 하고 중국 러시아를 돕는데 왜 침공이라표현해?
정말 한국이 돕고 있는 나라라면 우리영공에 있는들 뭐가 문제라고?

아주그냥 되는데로 쳐 말하는구만
굿잡스 19-11-21 13:33
   
대한민국이 정말 안보무임승차 어쩌고로
미국 이정권이 본다면

우리도 더이상 미국 고생 안시키고  배려해주고 싶으니깐 자체 핵무장 용인해주면 공산당 최일선에서 우리가 알아서 지키겠음.

오케이~?
     
ItZiMoTal 19-11-21 21:03
   
사드배치도 중국눈치보느라 못하는 인간들이 잘도 핵무장하겠네요.ㅋ
이건 거의 삼류개그수준의 말장난...ㅋ
          
굿잡스 19-11-21 22:46
   
??

본인 쉰소리 수준에서는 몬들? ㅋ(미국이 남의 땅에 사드 배치하는 걸랑 우리가 핵무장

하는거랑 몬 상관?? ㅋ 도리어 핵무장이야 짱국도 북한의 핵무장을 자위적 차원 어쩌고하면서 쉴드 치는  명분론인데 남의 땅에 남의 무기로 어쩌고 설치는 것보다 내가 내 스스로 무장하는건 기본 명분에서도 충분. 좀 주제에 맞게 들고 와서  어쩌고 하길. 한심해서리)
새콤한농약 19-11-21 14:05
   
하 c바 전두환 이 개색휘가 핵과 미사일 관련 족쇄만 안채웠어도...
사토우하루 19-11-21 14:38
   
트럼프 뿌리가 장사꾼이라 상대가 호구라 생각되면 빨아먹을 생각만 함, 왕서방이랑 마인드가 다르지 않음
     
왕호영 19-11-21 16:26
   
중국 왕서방이겠지만 이 비유는 진짜 ㅡㅡ;;
Wombat 19-11-21 15:36
   
이런 현실적 이유를 미국민들이 접해야 다시는 방위비 무임승차 이야기가 안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정석대로 가야하죠. 절대로 비밀회담이나 딜을 해서는 안됩니다
pgkass 19-11-21 16:34
   
방위비 올리기전에
토지 사용료 등 명목들 확실히 계산해서 정리하고
소파 대폭 개정해서 한국에 불리한거 없애고
미사일, 원자력 등 군사 부분 제약 전부다 풀어야지.
트럼프와 빅딜 해야 겠네.
구름을닮아 19-11-21 17:45
   
무장  못하게  손발  묶어놓고  돈달래는건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ItZiMoTal 19-11-21 17:58
   
사드배치조차 중국의 눈치보는 수준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손발을 묶은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미국의 도움을 받으며
무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미사일사거리를 지금처럼 확대시키기 어려웠을 겁니다.
          
굿잡스 19-11-21 18:26
   
??

아 그리 돈이 남아 돌면 본인부터 호주머니 탈탈 털어 미국형님에게 다 갖다 바치든 상납하길 바람 ㅋ

어린 수많은 장병들 청춘과 희생을 담보로 수통 하나도 몇십년째 사용에 탄피도 재활용 아껴서 국방력 유지해온 나라에  누구보다 뻔한 속사정 알고 헤아려줘야 할 동맹국이 되지도 않는 억척의 동맹국 고혈을 빨아 등쳐먹는게 파트너쉽이고 국익이면 본인 집안 재산이나 솔선수범 ㅋ(미국이 이런 식이면 막장 공산당 짱국이랑 다를게 몬가??)

나는 그런 동맹국은 절대 사양임.
               
ItZiMoTal 19-11-21 21:07
   
미국은 남의 나라를 보살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나랍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해 도움을 받으면서 날로 먹으려는 궁리하는 님의 머리속이나
제대로 살펴보세요.

동맹국으로서 의무는 미국만 져야 하는 겁니까?
한국도 동맹으로서 져야할 최소한의 의무는 져야 하는 겁니다.
님의 논리는 속된 말로 거지근성과 다를게 없습니다.
                    
호연 19-11-21 21:12
   
한국은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이미 충분히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요.

날로 먹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니 의외로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SmartStream 19-11-21 21:41
   
미국이 어떤 나라를 보살펴 줘요. 갸들이 유모라도 된답니까? 자국 이익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고, 주둔과 동맹이 대한 비용은 지금도 충분히 지고 있는데. 대체 님은 동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거 아니예요?  사대주의 자들이 지껄이는 소리를 여기서 장황하게 늘어 놓고 않았으니, 다른 사람들이 님말에 동의하지 않는 거잖아요. 참고로 미국의 교역량보다 중구과의 교역량이 많은 거는 알고 글쓰시는 거지요? 추가로 일본과 미국 교역량 합친것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량이 많은 것도 모르시지요?  님처럼 존나 사대하다가 남한산성 꼴 났다는 것 정도는 상식으로 알 고 계셨으면 하네요.
                    
굿잡스 19-11-21 22:51
   
우리의 생존을 위해 도움을 받으면서 날로 먹으려는 궁리하는 님의 머리속이나
제대로 살펴보세요. >?? ㅋㅋ

ItZiMoTal >

내용 없는 뻘소리 그만하고

본인이 그렇게 원하면 본인 호주머니 집안 재산 다 트형에 갖다 바치라니까?

그것도 성에 안차면 본인 친인척 형제 재산까지 다바쳐 애국애족 열심히 하길 바람. ㅋ

뒤에서 박수는 열심히 쳐주겠다니까 몬 그리 말이 많은지??ㅋ(남에게 어쩌고 그만하고

본인부터 솔선수범~~^^)
          
인생사 19-11-21 20:08
   
우리도 자구책으로 핵으로 무장해야 하갰군
          
할게없음 19-11-21 21:52
   
미친 소리 작작 좀 해라 미국 도움 같은 소리하네ㅋㅋ 미국한테 ODA 우리보다 더 많이 받은 나라가 20여개국이나 있고 이집트 터키같이 군사무기도 거의 공짜로 받듯이 한나라들도 있다 근데 걔네 잘살아? 우리가 잘살게 된건 우리 한민족이 노력한거고 대단한거다 이 토왜야
쾌도난마 19-11-21 21:45
   
원래 노예근성 쩌는 그지색히들은 주인이 몽둥이 들까 노심초사 항상 겁이 많은 법임..
부모와 자식간이라도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라도 할말은 하고 따질껀 따져야 서로 존중할줄도 서로 알아갈수도 있는것임..

그저 쫄기 쳐 바쁘니까 트럼프가 미국 그자체인것마냥 대하며 주인님 이러고 있으니.. 아주 주체사상이라면 이가 갈린다는 색히들 꼬락서니가 주체사상은 한아름 들고 쳐자빠져 있어..

나라에 해끼치지 말고 좀 혀 깨물고 뒤져라 제발좀 어떻게 안되겠냐? 니들 해악끼치는거 보면 아주 지긋지긋 하다
엑스일 19-11-21 23:05
   
트럼프가 북미대화 한창일때 찬물 끼얹듯 방위비 10억달러 외쳤다.
그래서 기분좋게 올려줬다. 그랬더니 트럼프는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에게 돈 갖고 오는거 식은죽 먹기임
자랑질 하더니 이젠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불 항간에는 70억불까지 불렀다고 한다.

근데 이 방위비분담금에는 중동지역 부담까지 가미되었다고 하니
이런 양아치가 어디있나? 동맹을 떠나 거래의 기본이 등가교환인데
이건 너무하잖아. 정은이가 파토를 낸게 그냥이 아니였어
트럼프는 너무 많은걸 원해

그리고 이렇게 얘기 하지
유아 퐈이어드!!!
닥생 19-11-21 23:44
   
https://www.sedaily.com/NewsView/1VN4SYAFOF
'숫자'만 집착한 방위비협상…한미동맹 균열 뇌관 될수도
여론 의식 '1조 이상 불가론'에 협정 유효기간 5년→1년 변경
외교가에서는 당당한 4강 외교를 천명한 정부가 국내 여론을 의식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해 1조원에 집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측이 10억달러(약 1조1,305억원)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1조원이라는 비용에만 집중하면서 상황이 나빠졌다는 논리다. 한국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자 협상 초기 유효기간 10년을 요구하던 트럼프 행정부는 10차 협상 때 유효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는 초강수를 뒀다. 결국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급히 올 2월 미국과 1조389억원, 유효기간 1년을 조건으로 SMA를 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