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이 본 한미 방위비 협상 결렬 이유
기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SMA) 구성 항목
-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 군수 지원비
이런 SMA 로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을 수용할 수 없기에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를 개정해야 하며, 한미동맹의 성격이 바뀌게 된다.
미국 언론들 :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 미국 국민들은 주한 미군 잔류를 바라지만, 트럼프의 분담금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인데다 내년 4월 총선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도 없다
- 한국은 미국을 위해 베트남에 참전했으며, 이라크, 남수단, 아이티, 동티모르 활동도 지원했다
- 미군의 해외주둔은 국제정세에서 미국의 이익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한국이 방위비에 대한 반발로 미국 무기 수입을 취소할 경우, 미국 일자리 감소에 영향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대표,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
- 방위비에서 한국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지 않다.
- 한국의 방위비 지출 비율, 군수물자 구입, 주한미군 기지 비용 부담 등이 그 근거
- 한미동맹의 종말은 중국과 러시아가 환영할 것이며 한국 여론에도 부정적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 과도한 방위비 요구가 사실이라면 동맹을 해칠 것
- 미국의 이런 요구는 매우 어리석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