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사들은 인터넷 글보고 쓰는게 너무 많아서 믿을수가..
처음 보배에서 저사건이 나왔을때도 검사가 300만원 구형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구형에 비해 형량이 높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ㅂㄱㅎ때도 그게 이슈가 될정도로 흔한일은 아니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음에도 지난 5일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이판사 이 사건 이전 판결도 가관이라는겁니다..
지적 장애인 에이즈 걸린 여자 성매매 집유..
그런데 이 여자를 성매매 시킨 남성도 집유..
여성을 집유 내린건 이해가 가는데 성매매 시킨 남성도 집유는 이해가 가지를 않더군요.
백번 양보해서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 쳐도 징역 6개월 법정 구속했는데
에이즈 걸린 지적 장애인 여자를 성매매 시킨 남성은 집유를 때린다는게 이해가 잘 가지를 않더군요.
애초에 판사가 유죄 찍는건 뭐라 할 수 없죠. 님 말대로 사회전반적인 인식이 그러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증거로서 배제하면 안 된다고 되어있으니 판사로서는 무죄 주고 싶어도 피의자가 무죄를 증명해내지 않는 이상 왠만하면 유죄를 때려야되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것은 유죄보다도 형량이라고 봅니다. 검찰조차 벌금 300 구형했는데 실형을 때린건 판사가 잘못한거죠. 원래 검찰이 최대형량을 구형하고 판사는 반성하고 있는지, 합의했는지에 따라 구형량에서 양형기준으로 깎는 시스템인데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사적인 감정이 들어갔다는거죠.
*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참고하시라고 대법원 판례 적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하급심 판사는 판례를 따릅니다. 이미 저렇게 일관성있는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하지 말라고 하면 어쩔수 없어요. 일단 성범죄자 몰리면 여성이 주장하면 범죄자 되는겁니다.
가만보면 대법원 판례가 법률처럼 무조건 따라야하는걸로 착각할 여지도 있어보이는데 해당 사건이 아닌경우 유사사건에 대해서도 상급법원의 판례는 하급법원에 대해 기속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즉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것은 아니고 판결에 적용해도 되고 아니면 판사가 단순히 참고하거나 본인의 판결에 대해 근거로 사용해도 되는것일뿐 판사가 볼때 아니라면 굳이 무조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거의 따르죠. 그런겁니다. 님이 적어놓으셨듯이 참고하거나 판결에 대해 근거로 사용한다는게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하급심 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따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피의자조차 상고심 가면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하급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작성일 : 18-09-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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