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부가 이상하게 기업손해 문제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판결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겁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급발진 의심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급발진이 아니라는걸 밝혀야지,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에게 급발진이 된다는걸 밝혀야 된다고 하고 있으니.
의료사고도 병원측에서 의료사고가 아니라는걸 밝히는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의료사고를 입증하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서양의 사법부는 사고가 나면 기업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입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기업쪽의 관점에서 그쪽이 유리하게 해놓은거죠.
옥시사태도 이렇게 되서 피해자가 늘어나고 일이 커진겁니다. 사회정의나 약자의 편에 법이 있는게 아니라 가진자들의 권리와 재산 보호를 우선하는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법부는 법의 취지라는 기본자세부터 썩어 있는겁니다.
전 의료기기 업계에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은 규모만 컸지 의료기기에 비해 상당히 후진적이네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장비가 사용자나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증명해야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급발진이라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조자가 급발진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 놓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제조자의 증거를 가지고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며, 오히려 현대차에서 적극적으로 급발진 방지 대책을 전향적으로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급발진 사고로 처리해서 급발진 사고당 잠재적 살인미수 행위로 보고 10억씩 배상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해결됩니다. 제조자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