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여기도 베충이 타령이군요. 일인시위하는데 얼굴가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일인시위 하면서 얼굴 내놓고 하는 사람보다 가리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모든 사안에 대해 통일된 생각을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사회라면서요? 왜 다양성을 이런대에선 인정을 안하는 건가요? 저 시위가 옳고 그른것을 따지기 전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해야 할 겁니다. 왜 저런 시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베충이 타령을 먼저 하는 군요.
가장 쟁점은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그곳에 조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것이죠~...
물론 조사위원회 구성이라던지 또 보상이라던지도 포함되긴 합니다만~
특히 조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것은 경찰 검찰 특검이외의 한시적이나마 제한적인 사법기관을 만든다는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이미 국회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당사자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만드는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유족들과 전문가집단들이 참여하여 조사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얘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검찰과 경찰에서 기소하여 재판을 받으면 될일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해당사자들이 가진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면 조사위원회에 유족대표나 또는 대리인이 분명 들어갈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유가족이 의사자 요구한적은 없습니다. 대신 안전유공자? 이런걸 요구했죠. 지금까지 일어났던 어떤 안전사고 유가족도 이런것 요구한적 없습니다. 결국 특혜를 요구했다고 볼수밖에 없겠죠.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네. 의사자의 사상자를 요청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고 기념일에 준하는 만약에 이 희생자들에 의해서 안전한 사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기념일을 정했으면 기념일에 준하는 뭐 안전 유공자라던가 그거에 합당한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예우와 명예를 바라는걸로 저희는 얘기했습니다.,"
http://www.kbs.co.kr/radio/1radio/hello/replay/2271143_81229.html 엎어치나 메치나, 의사자나 안전유공자나 비슷해 보이는데, 나만 그런건가요?
세월호 특별법은
1. 가족과 국민이 믿을수있는 구성원으로 특별위원회 조직
2. 충분한 활동기간 보장
3. 특별위원회를 전문성을 가진 소위원회로 구성(진상규명, 안전, 치유)
4. 특별위원회에 특검수준의 권한 보장
5. 재발방지대책의 지속적인 시행 보장
이게 유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결단코 반대해야할 부분이 어떤거죠?
말도안되는 전원 의사자지정에 특례입학에 관한건 한몫끼어 숟가락엊을려는 덜떨어진 정치꾼나부랭이들이 내뱉은 말인데 이게 어쩌다가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으로 둔갑을 한건지
하는 꼬락서니들을 보니 저런 말도안되는 것들을 부곽시켜선 꼭 유가족이 자식들의 목숨으로 장사를 하려는것처럼 보이게해서 도덕성에 상처입히고 국민들로 하여금 유가족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선동하는것 같네요
하긴 이게 지금껏 수십년간 잘 먹혔으니 또 저ㄹ을 하는거겠지만
아직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군요
대놓고 욕하고 상대방만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바만 대충 정리해드립니다.
일단 세월호 특별법은 유족들이 박근혜와의 대담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박근혜가 그러겠다고 한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겠다는 국민적공감과 대통령의 확답
그리고 선거를 앞둔 여야의 국민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빠르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족들은 사고 발생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건진상을 밝혀 달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들이 끼어들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야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일명 말하는 특례법중 유족을 위한 법률을 제시하는데 여가 여기에 동조하죠. 지난 대선때 노인 연금사태를 봐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철학같은 것 따위 없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끌수 있는거면 뭐든 하죠 그게 정치적으로 옳든 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때 노인들 연금 주겠다고 야에서 먼저 말하니 여가 바로 따라하죠. 그냥 선심성 인기 끌기 정책입니다.
특별법 제정도 비슷했습니다. 야가 머저 세월호 국면을 위한 선심성 법률을 제시하자 여가 한술 더 뜨죠
거기다 연세대인가에서 세월호 여파를 받는 단원고 학생들에게 농어촌 특례 같은 것을 세월호 참사를 겪은 학생들에게 적용시켜 주겠다고 하자 약간의 파문이 일었죠. 여기서 파문은 2학년 학생이 아니고 3학년과 1학년이 그 특례에 적용되어도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딱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특혜를 주는 거는 자기들과 무관하기 때문에(국회의원연금법 같은것은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하루 이틀만에 통과됩니다. 그들은 철학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것만 하는 것은 이미 행동으로 증명된 행태죠) 그리고 그 예산도 사대강에 비하면 조족지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슈화된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jtbc에서도 자주 나왔었고 타방송사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투로 한두번씩 말하는데 여, 야가 동시에 선심쓴 특별법에 여가 반대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생겼던 겁니다. 그게 격화되는게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면서 인데 뭐 그 인과 관계가 있다 없다까지는 명확히 제가 뭐라고는 안하겠지만 의심 가지 않는건 아니겠죠. 그 반대해야만 하는 이유는 특별법 발의로 구성될 조사위원회의 '권한' 문제입니다. 조사위원회에 유족들과 대변(대변<대한변호사협회>이 유족의 편을 든다는게 이번 세월호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죠. 보통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기득권의 반대층에서 약자의 권리를 보호 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는게 민변이고 최대한 법적 안정성을 지키고자 하는게 대변인데 이번엔 대변이 세월호유족들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는 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과 공소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절대로 인정할수 없다. 특검이 왜 있냐. 특검과 똑같은 조건인데 법을 바꿀 필요없이 특검과 같이 도입하자.
정리를 하면 이런겁니다. 특별법은 유족들의 요구에 박근혜가 동의한 것에 그 시작이 있다. 야가 먼저 선심성 법률을 포함시키면서 인가가 올라갈것을 염려한 야가 추가로 선심성 법률을 집어넣는다. 여기에 연대인가(정확히는 모르겠음) 대학들 몇몇이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함. 그런데 법률이 발의 하기전 여vs 나머지의 조사위원회의 강제조사권과 공소권을 가지고 대립이 시작됨. 조사위원회가 강제 조사권과 공소권이 인정되면 해수부 해경 등 정부 조직의 많은 부분들의 비리를 까는 것을 통제하지 못할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당은 적극 반대함.
이게 뉴스랑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대략정인 정황이고
여기에 일베랑 극우들이 갑자기 유족을 까기 시작하면서 반대하는 이유는 저 특별법의 선심성 법률들을 까면서 동시에 조사권이 포함된 특별법에 나쁜 이미지를 주고 국민정서를 돌리면서 대결구도로 몰고 감으로써 국민들을 질리게 만드는게 목표죠. 항상 있어왔던 일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일상화 되어있죠. 합의되지 못하는 법률은 몇년씩 표류합니다. 그러다가 국민들이 지쳐가면 대충 처리하죠. 이는 정치권의 사주를 받을것이라 의심 받는 우익단체도 똑같이 써먹습니다.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부적적으로 왜곡 시키면서 장기적 대결로 몰고가 국민들이 지치기를 바라는 거죠. 뭐 정치를 10년쯤 구경하다보니 이제는 너무 뻔해서 그냥 시작만 해도 얼마나 갈지 이제는 대충 감이 잡히더군요.
그런데도 이런게 통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노리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것을 보아오면서 깨달은 세대들은 그런 세대를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는 희망이 없다고 느끼고 정치적 무관심으로 빠집니다.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패턴이에요 현재의. 세월호도 똑같습니다. 전 진지하게 이민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투표를 해도 바뀌는건 없더군요.
ps. 좀더 추가하자면 일베 쓰레기들의 글을 보면 <개인사회가? 잘못한일을 어쩌고 저쩌고> 이 사태를 일개 개인회사의 사욕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제정신일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ps. 세월호가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것은 9시15분쯤 인터넷에 떳고 우리는 10시 10분 까지 애들이 뱃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인터넷 실시간중계 그리고 티비를 통해서 죽어가는 것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애들이 죽어가는데 구하러 가는 사람도 없고 배는 점점 가라 앉더군요. 그래서 충격적인 겁니다. 한시간동안 애들이 죽어가는 걸 생중계로 봤다는 것에서. 누구의 잘못일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사실 이제는 어느정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걸 해결할 의지가 있냐 없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해결할 의지는 없어보이네요
작성일 : 14-08-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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