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은 폐기 되야 한다. 성매매특별법의 취지가 건강한 性 성의식과 사회질서회복 시민적윤리의 고취라라는 성性 도덕적 계몽과 처벌이라는 목적으로 태어난 법이다.
그런데 이 법은 상당한 약점은 내재한 법이다 그것은 이법에 약자와 강자를 이미 전제하고 출발한 법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법이란 약자와 강자를 전제한뒤 강자가 범죄인이고 약자가 피해자이라고 고정관념아래 처벌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법상식이 있다 법'앞에 약자와 강자란 없다 남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존재이고 드러난 실질적 행위로서만 따지고 그의 합당한 형벌을 가한다.
왜? 이렇게 상식에 어긋한 '성매매 특별법'을 만들었을까?그것은 일부 기득권 정당의 표심을 얻기위함이고 또한 '김대중' 정권이후로 이어지면서 '보수정권'이 바껴도 '여성가족부'하는 존치 시키고 '박근혜'대통령주변 대부분은 여성 의원들이고, 그들 대부분 공공기관 낙하산으로 갔다 "여성가족부"도 두말할것도 없다
또 중요한 것은 정작 "박근혜" 대통령도 구시대적 낡은 여성관을 갖고있는데서 문제다 또한 그 주변의 페미니스들은 대부분 여성학을 전공했는데 이것은 프랑스 '68 혁명에서 촉발된 폐쇄적인 문화타파. 남성중심의 성 이데올로기 혁파. 반 자본주의 반권위주의를 케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오래된'여성혁명 노선을 비판적 검토와 현실적 모순의 성찰없이 지금까지 우린 고수하고 있다.
이 낡은 노선은 이미 현재 "프랑스"에서 사라진지오래고 '프랑스'는 지금 "금융자본주"의 '탐욕'과 '욕망'이라는 커다란 테제 앞에서 시름을 앓고 있다, 이미 프랑스에서 남녀의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는 사라젔으며 여성들은 마음데로 '레즈비언' 행위를 하고 프랑스에서는 대낯에 동성간의 '키스'를 한다.프랑스를 우리가 추구해야할 목적이 아니다 다만 '여성혁명'의 기원인 프랑스는 이미 남녀의 문제는 낡은 담론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것이다.
시대와 환경이 비뀌면 뭔가 이념의 '노선'도 변경해야 하는데 '프랑스'에서 없어진 남녀 대립의 노선을 갖고 '페미니즘'의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데서 문제다.
'페미니즘'의 가장 긍정적 이념부분은 남녀의 성차별을 없애고 남녀의 성'을 자유롭게 하는데서 의미가 있는데, 한국에선 페미니즘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핵심의'성자유'가 사라지고 한국은 낡은"유교의식"과 "피해의식"이 교묘하게 접목됬다는 것이다.
즉,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춤추고 노래하고 공성방가하는 샤머니즘 의식이 기독교안을 차지한것과 같다.이것은 크게 왜곡된것이다.
'페미니즘'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여성 '페미니스트'들이나 '여성학자'들은 여성의 성性 상품화는'자본주의'남성의 권력의 횡포로 규정짓고 있다.
그러나'자본'의 폭력이란 성 구분이 없어진지 오래다 지금은 남녀가 서로 성 性을 사고 팔고 한다.
'페미니즘'에서 차지하는 이념은 사실상 '마르크시즘'의 반 자본주의 이념이지만 마르크시즘이 현재 재구성되고 비판받는 것처럼 '여성학'도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낡은'계급투쟁'끌고와 남녀의 문제로 환훤시켜서 생각하기에 구시대적이고 소용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또 "성매매 문제에 있어서 공급을 차단하면 수요가 없을 것이다"해놓고 한때는 공급을 차단시키기 위해 성매매 "여성"을 단속해서 잡아들여 미용기술을 익히게 했다 오히려 문제는 미용기술을 익히고 돈을 버는데 하루일당 성매매보다 수입이 적은 것이고 육체적으로 성매매보다 힘들다는 것이다.
성매매는 여자가 아래에서 누워서 남자는 위에서 용쓰기 바쁘고, 그게 끝나면 돈을 벌지만 미용사는 남자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옆에도 처주세요 ,앞머리가 너무 길어요 하고 하루종일 서있어야 된다"는 것에서 성매매 여성에겐 메리트가 없었고 '중노동'이다 그러니 '성매매'로 다시 나갔다.
그러니 이젠 '공급'보다 '수요'를 차단하면 공급이 자연히 없어지겠지 했는데 '공급'이 더 많아지고 오히려 범죄자만 양산하게 됬다는 것이다.
성 性 이라는 세계 고금사의 문제를 협소한 경제학적 논리로 풀자니 이런 웃지못할 헤프닝이 벌어지는 것이다.성'을 억압한다고 해서도 될일도 아니고 국가가 성 性 윤리의 잣대를 스스로 기준삼아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도 아니다 이 문제는 국민들이 성의식 수준에서 성 性을 솔직 담백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도처엔 성'을 사고자하는 남성과 성 性을 팔고자 하는 여성 그리고 유사 성행위 업소가 불을 밝히고 있을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와 병폐를 예견했을때 성매매는 이미 물떠난 것이다 '상품시대'의 있어서 피해자로 규정한다면 바로 인간 그 자신이며 인간 존엄을 세워야 하는 것은 성 性이 아니라 자존의 문제 물신시대를 규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성일 : 15-03-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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