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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0 13:33

이정미 재판관의 판결문 중요부분 발췌.

글쓴이 :

피 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에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소추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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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GARno6 17-03-10 13:35 세월호 7시간이 명백히 밝혀지길 기원합니다. 세월호 7시간이 명백히 밝혀지길 기원합니다.



		고르곤졸라 17-03-10 13:41 솔직히 태블릿이 공개되고 첫대국민담화에서 사과만 없었어도 일은 이렇게까지 흘러오지 않았을거임 사과없이 조작된거라고 우기면서 태블릿 공개시키고 입수경위 파고 들었으면 이것도 묻혀버렸을건데 반대로 태블릿 까지않고 한개씩 상황에 맞게 터트려줬던 JTBC가 진짜 대단한일을 한거라 봅니다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으니 변또라이 같은애들이 암만 물고 뜯어도 의미도 없고 ㅋㅋ 내가 살다살다 이명박이 차라리 낫다 라는 말을 하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음 박근혜는 정말 멍청한인간 솔직히 태블릿이 공개되고 첫대국민담화에서 사과만 없었어도 일은 이렇게까지 흘러오지 않았을거임 사과없이 조작된거라고 우기면서 태블릿 공개시키고 입수경위 파고 들었으면 이것도 묻혀버렸을건데 반대로 태블릿 까지않고 한개씩 상황에 맞게 터트려줬던 JTBC가 진짜 대단한일을 한거라 봅니다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으니 변또라이 같은애들이 암만 물고 뜯어도 의미도 없고 ㅋㅋ 내가 살다살다 이명박이 차라리 낫다 라는 말을 하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음 박근혜는 정말 멍청한인간



		CIGARno6 17-03-10 13:44 참모들의 무능함은 역사상 최고일듯. 물론 대변인들도 그렇고. 하여튼 역대급 무능한 정부 참모들의 무능함은 역사상 최고일듯. 물론 대변인들도 그렇고. 하여튼 역대급 무능한 정부



		설중화 17-03-10 13:48 참모가 무능한게 아니고 박근혜가 최순실이 참모 아니었을까요? 참모가 무능한게 아니고 박근혜가 최순실이 참모 아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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