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로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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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촛불 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세부 사항을 정리한 문건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대비계획 세부자료" 모두 67쪽입니다.

원래 군사 2급 비밀로 묶여 있어서 청와대가 지난주 목차 일부만 공개했죠.

그러다 국회 요청에 따라 비밀이 해제되면서 그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요즘 기무사 문건이 여러 개 등장하다 보니 헷갈리실 텐데요.

이번 문건이 가장 상세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무사가 만든 계엄 관련 모든 문건을 보고하라"는 대통령 지시 이후 8일 만에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는 촛불 집회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휴대전화 전파 방해부터 국회를 무력화하고 언론을 검열 또는 통폐합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한 것인지, 아니면 쿠데타를 모의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먼저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건에서 계엄선포를 위한 첫 단계로 상정된 국방부 비상대책 회의.

계엄 시행여부와 종류, 시행 지역까지, 대통령 권한인 계엄선포권을 사실상 이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계엄 선포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군이 계엄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 문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건 보안.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유로 터키의 사례를 듭니다.

2016년 7월 터키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는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는데, 이 쿠데타를 계엄으로 지칭하며 "시민 저항으로 계엄군이 진입을 실패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계엄이 본연의 목적인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게 아님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인정을 받으려 한 점도 과거 쿠데타 세력의 행보로 알려진 내용과 유사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 미국과 중국 대사를 공관에 비밀리에 불러 당위성을 설명하고, 계엄 시행 후에는 미국 대사를 통해 본국에 계엄을 인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기무사가 미리 준비한 비상계엄 선포문도 주목할 만합니다.

선포 주체로 대통령뿐 아니라 권한대행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 궐위상황까지 염두에 둔 겁니다.

이 문건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오늘 "무력으로 국가권력을 진공상태로 만들려 했다"며 "이 계획이 시행됐다면 12·12 사태와 같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s://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81464&iid=49616358&oid=214&aid=000086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