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9년 6월24일 선고. 97헌마265 결정)도 ‘신문 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 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 제재로 인해 이러한 사안의 게재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 보도는 모두 형사 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대법원은 또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해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하며, 상대방이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적 인물이냐, 단순한 사인이냐에 따라서 명예훼손의 적용 범위를 달리한다는 것인데,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도덕성, 청렴성, 업무 처리 등에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가 아닌 한 언론의 자유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작성일 : 17-01-0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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