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 대화 분위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군사적 긴장의 완화와 지속적인 평화 안정 보장입니다.
-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휴전을 정전으로 바꾸고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휴전선을 원래 대로 비무장지대로 상호 무력 철수를 해야 하며,
- 북이 우리 나라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완전히 폐쇄하고 앞으로 무기화된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핵화'를 선언하고 실질적인 핵폐기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그 외에 이미 남과 북이 각자를 국가로 인정한 것이므로 내정 간섭성 발언 등은 하지 않아야 하고, 같은 맥락으로 우리와 동맹 관계인 미국과의 정치 및 외교에도 북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 따라서 우리의 국익이 보장되고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문제인 주한미군 문제는 남북 화해와는 별개로 치부하고 처리해야 하며, 오히려 이런 기회에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할 기회로 잡아야 함.
2. 종전의 선언은 이념의 시대를 넘어 상호 이해와 공존이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 종전 선언은 '평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통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종전 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감을 줄이고 여력으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남과 북이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 인륜적 차원에서의 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과 고령자의 영구 이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합의도 있어야 합니다.
- 그 후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대 국가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양측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발판으로 현 상황을 활용해야 합니다.
3. 통일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온 국민의 합의를 통해 이뤄 내야 하는 장기 과업입니다.
- 오랜 분단으로 이질성이 커지고 있는 남과 북이 섣불리 국가적 통일부터 이룬다면 그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적 문제까지 나타나 나라가 큰 위기에 놓일 것입니다.
- 따라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조정과 협의 기간이 필요하고 달라진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의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 고로 통일은 상호간의 이질성이 극복되고 난 다음, 경제적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 되고 난 다음, 정부간 차이와 정치적 차이도 차차 극복되고 난 다음에 이뤄 내야 할 장기 과업입니다.
- 이는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통일을 위한 당연한 숙고이며 노력입니다.
3줄 요약,
* 지금의 남북 대화 분위기는 종전 선언을 통해 상호를 국가로 인정하고 평화를 영속시키는 데 있다.
* 양자에 대한 인정은 상호 간섭이 될 수 없으므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의 문제인 주한미군 문제는 현 상황과 무관하다.
*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하나가 되는 통일은 장기적 과제로 두고 지금은 평화와 상호 이해 공동 번영을 위한 실리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협의해야 한다.
작성일 : 18-05-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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