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대학이 공짜죠
임대료도 맘대로 못올리게 하죠
이게 선진국이죠
실수로 나라카드로 자식 줄 고작 몇만원어치 초콜릿 샀다가 정치생명 끝나는 청렴한 나라

우리나라는 흉내정도만 내려고 해도 공산주의 정부라고 욕을 먹죠-_-

우리나라도 빨리 저렇게 세금 거둬야합니다.
솔직히 저거보다 더 거둬도 될듯하네요
부자는  70-80%이상 거둬도 되고...
세금이 중요한게 아니죠 삶의행복과 복지가 중요하죠

유상미님 단순하시네요
부자 70~80% 프랑스에서 시행 했습니다
2년만에 접었습니다
왜 접었을까요 부자들 해외이주하고 자금도 해외로 갔습니다
일자리는 줄어 들었고요
세금도 단순하고 계산해서 하시면
부작용만 생기는겁니다
과하면 역효과 온다는걸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좌파들 특징임.

세금 많이 거두면 "아이고 예 그러세요" 할 줄 암

지금도 소득세 상위 20프로가 90프로 내고 있고

근로소득자 절반이 소득세 0프로임.


우리나라는 2015년에 급여 총계 상위 10%가 소득세의 75.8%를 내고, 상위 20.2%가 90.5%를 내고 있다. 미국은 상위 39.5% 국민이 84%의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더 무겁다는 뜻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8/2017080803206.html

고컴플렉스/

독일은 대학 진학율이 한국보다 훨씬 낮으니까 무상이 가능한 거랍니다 ㅎㅎㅎ

독일은 10세쯤 공부에 적성이 없는 학생은
한국으로 치면 실업계로 가게 한답니다 ㅎㅎㅎ

한국도 대학 진학률이 10퍼센트 정도면 가능할걸요 ㅎㅎㅎ

이게 선진국? 이라구요?
어처구니 없는 소리하고 있군요 ㅎㅎㅎ

저나라 사례가 정답이 아닙니다.
각국의 문화, 경제적 현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기업의 법인세만해도 1% 차이에 기업이 나라를 옮겨버립니다.
또한 부자들이 국적을 옮기는 건 대부분이 세금 때문이죠.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일이 없지만...)

그래서 복지는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세금도 적정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적정이 참어려운데 그나라의 현실과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인세 1% 때문에 본사를 옮겨야 하면 삼성은 진작에 옮겼어야 합니다. 기업 이전은 세율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들이 다른데 간다는데 어딜 간다는 것임? 저 부분은 뇌피셜 같음.
OECD 국가들 소득세 평균이  34% 이상이고 고액 연봉은 37%~60% 수준.
미국도 최고 37% 수준의 소득세는 물론이고, 고액의 민영 의료보험료를 따로 내기 때문에 실제 나가는 돈 많음.
참고로 한국은 소득세 내는 수준이 OECD 에서 32위로 하위권임.

근로소득자의 하위 50프로가 소득세를 한푼도 안 내고 있어서 그럽니다.

적게 낸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한푼도 안내고 있는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론 세계기준으로 상위소득자 및 소득집단의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탈세 비중이 높은 나라가 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 만나서 이야기만 해봐도 수많은 방법들이 넘쳐나는게 대한민국이며

영미권 법률가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업자중심으로 이기적이게 만든 법을 사용하는 나라가 있냐고 놀라는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내가 나라를 먹여살린다는 발상자체가 웃긴겁니다

그건 마치 과거 전제 왕권이 왕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고 헛소리 치는것과 같은겁니다

소비를 해주고 이슈에 반응해줄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본인들의 사업들이 잘되는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소득재분배가 필요한거구요.

나혼자만 잘났다고 본다면 다른 소비할 사람들도 필요없이 혼자 자생할 수 있는겁니다

그 흔한 땅값 부동산마저도 작전에 넘어가도 주고 어느 소문에 홀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거지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자산의 높낮이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유럽은 사민주의가 더 발달했으니 세금이 많은 게 당연하죠
시장자본주의에 올인하는 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따위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접세보단 간접세 비중이 높아요. 소득세는 직접세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금이 많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상수도, 하수도 사용량과 별도로 수도요금에 붙는 세금입니다. 수도요금이 10만원 정도이면 물이용부담금이 2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거 외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석유 수입, 판매부과금 등 별의 별 간접세가 우리 생활 곳곳에 껴있어요. 16년도에 부담금만 20조가 걷힐 정도로 많습니다. 이 때문에 납세자연맹은 우리나라는 중부담, 저복지 국가라고 말합니다. 세금은 많이 떼어가는데 복지는 터무니 없이 모자란 것이죠. 좌파 어쩌고 저쩌고 할 때가 아니라 님이 낸 세금도 제대로 못 돌려 받는 현실이라고요.

답이 딱 나와있네 독일처럼 세금내면 복지우선 반대로 한국 경우 부익부 빈익빈 반복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에 갖히고 말지 뭐 이미 그렇게 됐지만

다 좋은데...

일단 우리나라는 세금 도둑과 흥청망청 쓰는 조직이 너무 많아서

그쪽부터 바로 잡아야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