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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0 22:58

헌재판결 중 너무 아쉬운 점.

글쓴이 : 째이스

여러 탄핵사유 중 세월호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불성실하게 대처했다고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이 있기는 했으나 정말 아쉽습니다.

탄핵사유가 아니라는건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건지...

허여튼 너무 아쉽네요ㅠㅠ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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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사냥 17-03-10 23:00 책임 물을수가 없다는게 아니라 탄핵사유까지는 아니다라고 본거죠. 암튼 압수수색(이젠 삼성동도 포함시켜야겠고)한 다음에 다시 하나하나 짚어가야할 부분이죠. 책임 물을수가 없다는게 아니라 탄핵사유까지는 아니다라고 본거죠. 암튼 압수수색(이젠 삼성동도 포함시켜야겠고)한 다음에 다시 하나하나 짚어가야할 부분이죠.



		나무아미타 17-03-10 23:00 근데 헌재 판결에서는 빠졌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로 될 것 같아요. 근데 헌재 판결에서는 빠졌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로 될 것 같아요.



		sunnylee 17-03-10 23:05 탄핵사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볼수는 없다 라고 평은 한듯. 탄핵사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볼수는 없다 라고 평은 한듯.



		별명없음 17-03-10 23:07 무능한걸로 탄핵시킬수는 없다로 봤는데... 맞는 말이긴 하죠... 무능한걸로 탄핵시킬수는 없다로 봤는데... 맞는 말이긴 하죠...



		째이스 17-03-10 23:09 그 무능이라는 수준이 너무 상식 밖이라서...ㅠㅠ 그 무능이라는 수준이 너무 상식 밖이라서...ㅠㅠ



		서냥 17-03-10 23:14 증거불충분입니다. 이유는 수사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해야하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이유가 충분하기에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야합니다 증거불충분입니다. 이유는 수사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해야하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이유가 충분하기에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야합니다



		닥터챔프 17-03-10 23:38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긴 했어요 머리손질한 것 밖에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으니까요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죠 대면조사도 못했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긴 했어요 머리손질한 것 밖에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으니까요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죠 대면조사도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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