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참작이라는게 말은 좋으나...
판사 재량인 경우가 많아서...
보통의 범죄들중에서 성범죄들을 특히 많이 봐주저...
반대로 절도같은건 얄짤없이 처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칼같이 처벌하는 범죄가 절도...
어쨋든
특히 우리나라 법학자들만 봐도...나름 따지는것중에 하나가..
선의일때랑 악의일때...법적용여부에 대해서 논문들이 수두룩하게 넘쳐나는 나라라서...
궂이 일일이 팩트 찾아볼 필요도 없이
2009년에 불법화된 약을 다음년도에 들여오다가 걸린거니...치료목적으로 복용하던 약을 갑자기 바꾸기는...쉬운게 아니라서...
아마 비슷하게 걸린경우가 많지 안앗나 예견해봄...
우리나라가 초범일경우...그리고 행동의 목적성...도 많이 따지지만...
엄격한 법적용시 과도기적 상황에 범죄자가 대량으로 나올 수잇는 상황에서도 대략 봐주고 넘어가저...
요즘이야 뭐 유예기간을 두고 미리미리 선전하고 알려주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런게 없거나...제대로 안햇으니깐...
예전부터 순전히 개인적으로...들엇던 생각이..마약류중에서...본인만 jot되는 것들이 잇저..프로포졸 같은것들...지금도 프로포졸관련해서 약물 오남용으로 처벌해야지 마약류로 처벌하는게 이해가 안됨...마이클잭슨을 죽게 만든거라서 상황따지다가 중독성잇다고 불법화한거 같은데...여기서 이득을 주로 보는 판매자들을 제대로 조젓어야 됫는데...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법을 개정해 버렷음...아니면 미성년자들 술담배관련해서
쳐먹거나 하는건 냅두지만 파는건 잡아서 조지는것과 비슷하게 가거나
그리고 또 어처구니 없는것이..물뽕같은거 막 써먹는 색히들이 아직도 많은데..막상 걸려서 제대로 처벌받앗다고 느낀적이 없음...오히려 이런걸 더 강하게 처벌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작성일 : 14-07-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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