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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02 08:46

경찰 폭행 국가배상 4억 원

글쓴이 : 칼까마귀

장애가 얼마나 심하길래 4억 원이 넘는 판결이

나왔는지 요즘 사법부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

한가지는 알겠음 돈이 없으면 x되는 건 확실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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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까마귀 19-07-02 08:46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387625_24616.html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387625_24616.html



		월렛 19-07-02 09:00 음주 단속하는 경찰 PDA를 뺏을려고 실랑이 벌이다 경찰이 업어치기로 메다 꽂아서 정강이 골절상 입음, 4억 넘는 배상 판결은 장애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가 연봉 6억이 넘는 학원 강사였는데 전치8주 진단을 받고 강사교체로 일을 못하게 됨, 음주단속 거부자:국가 잘못 비율이 3:7 판결이 나옴, 그래서 국가가 연봉의 70%를 물어주라고 나온거임. 심지어 그 사람이 국가 상대로 소송건 금액은 14억이 넘었음 음주 단속하는 경찰 PDA를 뺏을려고 실랑이 벌이다 경찰이 업어치기로 메다 꽂아서 정강이 골절상 입음, 4억 넘는 배상 판결은 장애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가 연봉 6억이 넘는 학원 강사였는데 전치8주 진단을 받고 강사교체로 일을 못하게 됨, 음주단속 거부자:국가 잘못 비율이 3:7 판결이 나옴, 그래서 국가가 연봉의 70%를 물어주라고 나온거임. 심지어 그 사람이 국가 상대로 소송건 금액은 14억이 넘었음



		칼까마귀 19-07-02 09:17 기사에는 장애진단과 판사파면 청원이 올라와서 뒷 이야기는 잘 몰랐네요. 만약에 이재용이나 대기업 회장이 경찰관이나 교도관 제지를 당해서 다쳐서 국가 소송을 하면 수 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무슨 재판을 7년 넘게 하는지 당최 이해 할 수도 납득을 할 수도 없네요 기사에는 장애진단과 판사파면 청원이 올라와서 뒷 이야기는 잘 몰랐네요. 만약에 이재용이나 대기업 회장이 경찰관이나 교도관 제지를 당해서 다쳐서 국가 소송을 하면 수 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무슨 재판을 7년 넘게 하는지 당최 이해 할 수도 납득을 할 수도 없네요



		보술이 19-07-02 09:55 판결 자체가 웃긴거죠. 애초에 음주를 안했으면 되는거였죠. 판결 자체가 웃긴거죠. 애초에 음주를 안했으면 되는거였죠.



		오디네스 19-07-02 09:57 이게 왜 배상판결이 나오죠? 오히려 공무집행방해 아닌가요? 이게 왜 배상판결이 나오죠? 오히려 공무집행방해 아닌가요?



		glasis 19-07-02 10:01 이래서 교통법 관련 위반은 강력해야함 예를 들어 음주운전 적발시 평생면허 취득할수 없고 실형 2년이상 산다고 해봐라 4억주고 법규되로 하면 된다 이래서 교통법 관련 위반은 강력해야함 예를 들어 음주운전 적발시 평생면허 취득할수 없고 실형 2년이상 산다고 해봐라 4억주고 법규되로 하면 된다



		째이스 19-07-02 10:47 이건 아니지. 저러면 경찰에게 계속 대들지.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이건 아니지. 저러면 경찰에게 계속 대들지.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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