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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9 15:09
장자연 사건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글쓴이 :
왕두더지
조회 : 552
공소시효 없애야 하는거 아닌가요?
수사를 했으나 결과가 안나온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은폐한것이니...
국회가 일좀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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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포스
19-03-19 15:15
그 국회가 그들과 연결되어 있으니 그렇져 ..
그 국회가 그들과 연결되어 있으니 그렇져 ..
확증편향
19-03-19 15:23
동감하는 바입니다.
동감하는 바입니다.
스트릭랜드
19-03-19 15:44
근데 공소시효를 없애더라도
당해 사건은 해당사항이 없음
소급입법은 위헌소지가 있음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이나
이번에 음주운전자 처벌수위를 높인 윤창호 법 등
해당사안은 결국 소급적용하지 못했음
근데 공소시효를 없애더라도 당해 사건은 해당사항이 없음 소급입법은 위헌소지가 있음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이나 이번에 음주운전자 처벌수위를 높인 윤창호 법 등 해당사안은 결국 소급적용하지 못했음
푸른마나
19-03-19 17:11
이름이라도 밝혀져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죠... 법원의 벌은 안받더라도요...
이름이라도 밝혀져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죠... 법원의 벌은 안받더라도요...
샤루루
19-03-19 17:51
안타까운사건이죠
아직도 헛발짓 하는 상황이 더 큰 문제같지만
안타까운사건이죠 아직도 헛발짓 하는 상황이 더 큰 문제같지만
블랙커피
19-03-19 19:14
아마 고위층도 상당히 많이 연루되어있어서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고위층도 상당히 많이 연루되어있어서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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